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작심발언’을 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지사 증인 출석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하게 응수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김 지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6일째인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김 지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의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며 “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대통령 탄핵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에 김정호 대표는 “(김 지사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도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경거망
경기도는 도민 편익 증진과 안전 관리를 위해 관광지 등 주요 지점 148곳의 실시간 ‘방문자 현황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방문자 현황지도는 도 인파 관리 시스템의 하나로,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5분 단위로 업데이트해 나타낸다. 도는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여가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데이터드림 누리집에 해당 서비스를 개방했다. 김기병 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는 이에 더해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상시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 협력 국제컨퍼런스에서 경기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기반신보는 1994년 설치 이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에 총 39조 3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편익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또 2003년 운전자금보증과 리파이낸싱보증, 2011년 산업기반유동화회사보증, 2019년 투자위험분담형보증 등 다양한 시장친화적 제도를 도입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기반신보는 내년부터 민자산업의 신속 추진 지원을 위해 출자 전용 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민자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발굴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산업기반신보가 지난 30년간 민자사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그동안 쌓아온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민간투자 유치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각 사업별 1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를 희망하는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발달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다 나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해 총 6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간 도는 지역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및 총 4회 단속을 실시,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중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시에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850만 원(10건)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을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에서는 차주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 82만 원(7건)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제3자가 운행하는 것이 적발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도 건의사업 최대 반영과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 박국준 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 관계자 6명은 전날(12일) 관리청을 찾아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중요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를 파악‧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도는 이날 방문을 통해 각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대 반영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고통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50.6㎞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 중이다. 고속도로를
경기도는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을 주선하는 ‘2024년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인-베스트(In-Best) 판교’ 4차 행사를 오는 14일 성남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하나로, 해외진출 유망 새싹기업 20개사에 맞춤형 투자설명회(IR)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투자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투자사(VC)와의 1대 1 상담과 후속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는 ▲세미나 ▲IR 피칭 ▲1대 1 투자상담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KT와 대웅인베스트먼트에서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IR 피칭과 1대 1 투자상담에는 네메시스㈜, ㈜리스큐어바이오사이언시스, ㈜에코앤리치 등 판교테크노밸리 내 약 20개 새싹기업과 약 30개의 VC가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1~3차 투자교류회에서는 총 101회의 1대 1 투자상담을 지원했으며, 이후 관련 후속상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4건은 VC의 투자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도는 판교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가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 음식점을 집중 수사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특사경은 지난달 7~18일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등이다. 또 ▲식품·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보관·소분하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적발, D업소는 갈비양지 약 6㎏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했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