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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민주, 권영세 비대위 겨냥 “도로친윤당…내란극우 기로”

국민의힘이 5선 권영세 의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러도 도로친윤당”이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내란 수괴 배출정당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면 도전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찐윤(윤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으며 당선 이후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내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내란범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다”며 “어떻게든 도로친윤당으로 뭉쳐 아스팔트 우파 지지율이라도 붙들겠다는 건가”라고 쏘아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도 “‘체리 따봉’의 주역 내란 가담 대표 권성동 의원을 권한대행으로 내세운 것으로는 부족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란 동조 정당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건가. 처절한 반성과 쇄신으로 내란
- 김한별 기자
- 2024-12-25 14:14
정치 고양시, 을지훈련 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고양특례시가 2024년 비상대비 업무유공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2024년 을지연습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하고, 10월 킨텍스 위기대응 실제훈련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8월 실시된 을지연습에서 준비 보고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소산·이동 훈련, 전시현안 과제토의, 다중이용시설 테러대응 훈련, 접경지역 주민대피 특별훈련, 생활밀착형 주민참여훈련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탱크, 장갑차를 포함한 20여 종의 군장비 전시, 오물풍선 실사 제작 및 전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시행한 안보‧안전체험장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을 추진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은 “고양시 전 공무원의 노력과 유관기관의 협조,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안보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5 14:00
정치 김경일 파주시장, GTX 개통 앞서 현장방문

김경일 파주시장은 오는 28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노선의 환승센터 점검을 위해 24일 현장을 방문했다. 운정중앙역 환승센터는 버스정류장 12면, 택시정류장 12면, 환승정차구역 14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스정류장은 지하차도에 위치해 있어 지하 1층 환승센터 대합실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지하 1층 대합실 내부에는 시민들의 대기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이 조성됐다. 대합실이 양방향으로 위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교하 방면과 운정 방면의 콘센트를 각각 다르게 꾸몄다. 앞서 시는 환승주차장이 공사 준공 지연으로 2026년에 준공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공영주차장 1009면을 조성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GTX 개통은 우리 파주시민들의 삶은 물론 파주라는 도시의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는 28일 GTX-A 노선 개통에 맞춰 환승센터 공사를 잘 마무리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25 13:07
정치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군검찰 이첩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로 정해진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당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열흘 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 이첩 계획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 이근 기자
- 2024-12-25 12:57
정치 尹, 2차 출석요구 불응…공수처 “기다려볼 것”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보한 출석요구시한인 25일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 사실상 공식화됐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수사기관과의 문답이 아닌 공개 법정 절차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주임 검사로서 윤 대통령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는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불응할 경우 3차 출석 요구와 체포
- 이근 기자
- 2024-12-25 11:10
정치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고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5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도착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를 오는 26일까지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는 ▲상설특검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26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 임명동의 등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김건희 특
- 김한별 기자
- 2024-12-24 18:21
정치 의정부시‧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 머리 맞대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이공계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의정부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4일 김동근 시장, 원순자 교육장, 이병진 교장은 시청에서 ‘미래과학기술 인재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과학기술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협력한다. 경기북과학고는 도내 유일한 과학계 특목고로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전형을 신설한다. 또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조언과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해 학업계획‧진로설계를 돕는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공계 과목 학업 증진 프로그램과 과학기술 교육 활동을 개발하고 우수 교육 환경 유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원 채용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의정부시는 전담 부서를 배치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원순자 교육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AI시대를 선도하는 의정부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도 “이번 협약은 의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육성 중심지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학생들이 세계적 인재로 도
- 이근 기자
- 2024-12-24 18:08
정치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협상’ 주장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잘못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라며 “권한대행께서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선출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7:29
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을지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
- 김재민 기자
- 2024-12-24 15:18
정치 파주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한 중개사 억대 과태료 부과

주변시세와 차이가 있도록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중개사들에게 억대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4일 파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된 건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있어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84건을 조사한 결과, 94건을 적발하고 대상자 100명에게 총 3억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은 시세조작, 주택 담보대출 한도 상향,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위하여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 계약)’하거나 ‘실제보다 낮게 신고(다운 계약)’하는 사례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미신고’한 거래 신고가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거짓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이는 매매금액 중 미지급된 거래대금을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약정대로 채무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차용증 등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진 경우로, 이는 거래가격 거짓 신고에 해당된다. 아울러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도·매수인이 가족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자로 확인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된 건에 대해 편법 증여가 의심됨에 따라 세무
- 김은섭 기자
- 2024-12-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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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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