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9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는 10년 만에 처음이고, 그전까지 따져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의 감면율 평균보다 0.5%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법정한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도 금융위기 등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준수됐다는 전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 형평성 등을 위해서라도 감면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감면액(41조9천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나고 감면율은 13.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올해 늘어난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며, 감면율은 법정한도(13.5%)를 0.4% 포인트나 웃돌게 된다. 올해 법정한도 초과가 확실할 만큼 국세감면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배경은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 지원과 지방소비세 확대다. 근로·자녀 장려금이 4조원 늘었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조정으로 3조3천억원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넘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활동 중 하나가 마케팅(Marketing)이다.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기술개발부터 시작해 이를 시장에 출시하고 관리하는 마케팅활동은 거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케팅활동이 취약한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들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적절한 고객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의 마케팅활동이 전사적으로 이뤄져야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고객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쟁자보다 더 탁월한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마케팅은 기업과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써, 교환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치창출활동이다. 즉, 마케팅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이익을 위해 교환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미국마케팅학회(AMA)는 마케팅을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과정으로써, 교환을 창출하기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유통, 촉진, 가격결정, 구상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탁월한 가치를 창조해 고객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
역시 똑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대 정권에서 벌어졌던 눈살 찌푸리는 일들이 변함없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앞두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장관 후보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관 각 개인들을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관련해서 잣대를 들이대면 안 걸려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가 궁금하다. 벌써 일부 장관들은 재산형성 과정부터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여기서 미래 고위 관료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동안 중도하차한 국내 굵직한 인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이야기를 반면교사 겸 몇 가지 교훈적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참고로 아래 각 이야기에서 실제 사례는 굳이 들지 않으려 한다. 그 사례가 너무 많고 인터넷 검색을 하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위장전입을 해서는 안 된다. 재산 증식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따라 올만한 것은 아직 없다. 은행 이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주식은 태생적으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각종 정보를 남보다 먼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가치로 내세울 만큼 공정과 정의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젊은 층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나 ‘별장 성폭력’ 의혹 및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든다. 부와 명성, 권력을 쥔 이들이 법을 비웃으며 일탈과 탈선을 일삼아도 뒤탈 없이 건재했다는 데서 공정과 정의는 좀체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검·경찰 등 힘센 권력기관이 이들을 비호하며 공정과 정의를 유린하는 듯한 정황들만 쏟아지는 현실은 혀를 차게 만든다. 빅뱅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칭된 윤모 총경은 서울 강남경찰서, 청와대, 경찰청 등에 근무하면서 버닝썬 사건 주인공들과 골프·식사를 하고 승리 일행이 운영한 업소에 대한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대기발령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이나 장자연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검·경이 특권층에 속한 가해자를 의식한 듯 부실수사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거나 은폐한 정황까지 숱하게 노출돼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회
최근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사고 등 수술실 내 잡음이 끊이지 않아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먼저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전국 최초로 CCTV를 도입해 가동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상호불신을 조장시키고 소극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도 의사회는 강력하게 경기도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도는 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18일엔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공공기관 5개 병원(수원, 의정부, 포천, 파주, 이천)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여론이 우호적인데다가 우려와 달리 심각한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93%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이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 91%가 ‘도립병원 수술실 설치 운영에 찬성 한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안성병원에서는 총 83
‘꼭두’하면 생각나는 것이 ‘꼭두새벽’, ‘꼭두각시’라는 말이다. 꼭두새벽은 올빼미형인 사람에게는 반가운 말은 아닐 것이다. 꼭두각시 또한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누군가 시키는데로 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 ‘꼭두’는 그다지 반갑고 친근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꼭두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존재로 기독교의 ‘천사’와 같은 존재이다. 오늘은 꼭두를 만나러 여행을 떠나보자. 꼭두는 장례식 상여에 많이 사용됐다. 꼭두는 상여에 매달려 있는 인물상이나 동물, 식물의 형상으로 나무로 만들어져 목우(木偶)라고도 한다. 꼭두를 만나기 위해서는 북촌한옥마을의 ‘꼭두랑 한옥’을 찾거나 아니면 국립민속박물관의 제3전시관을 찾으면 된다. ‘꼭두랑 한옥’에서는 꼭두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반면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꼭두가 상여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다. 오늘은 상여에 자리한 민속박물관의 꼭두를 만나보자. 진주호단친목회에서 기증한 상여는 일단 그 규모 면에서 놀라고, 상여가 지닌 화려함에 한 번 더 놀란다. 그리고 수많은 꼭두와 장식에 감탄을 하게 된다. 4층 누각식 건물형태를 하고 있는 상여는 맨 위 지붕이 청색으로 칠해져 있어 자연스럽게 청기와를 연
추위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며 따뜻한 봄기운이 남쪽에서 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 겨울로부터 꽁꽁 싸매어 지켜오던 땅속 생물이 기지개를 켜고 가느다란 줄기만으로 버텨오던 나무에도 사랑스러운 꽃망울이 이쁘게 돋아 세월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설레게 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전남구례에서 산수유축제가 열린다는 홍보를 대하며 올해는 적극적으로 꽃맞이를 하러 떠나겠다는 마음이 일어 먼 길 채비를 하였다. 하루일정은 힘들 것 같아 1박을 계획하고 떠나며 숙박할 리조트에 가기 전 다른 유흥할 것은 없을까 찾다가 광양의 매화축제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정보를 검색하게 됐다. 늘 아파트 주변에서 봐오던 꽃이 아닌 처음 접할 꽃에 대한 기대와 먼 곳으로 떠나는 길에 대한 설레임을 안고 한참을 달려 딸아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본진에 가까울 무렵부터는 찾아들어갈 수 있는 외길에 수많은 차량의 중간에 섞여 잠시 주어지는 몇 미터의 이동을 지루하게 기다리다 화장실이 급하였다. 축제장까지 가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고도 긴 고통은 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찾아 올 기쁨으로 간신히 누르며 힘겹게 이기었다. 북적거리는 사람을 보는 것도 흥겹고 펼쳐진 수없이 많이 놓인 거대한 장독군에
귀소본능(歸巢本能) 조류 하면 비둘기를 최고로 친다. 비둘기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기의 집을 정확히 찾아오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둘기들은 어떻게 이런 본능을 갖게 된 것일까? 과학자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태양과 자기장이 비둘기가 집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비둘기는 태양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 자기 집을 찾아온다는 것이다. 실제 비둘기의 두개골에는 이 같은 일종의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류학자들이 전두엽 두개골에 0.1㎛ 크기의 바늘 모양으로 생긴 철을 포함한 기관이 100만 개 정도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그것이다. 비둘기는 이를 이용 태양 자기장을 감지하여 1천㎞가 넘는 거리에서도 정확히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다. 해서 일찍부터 통신용으로 많이 사육해 왔다. 특히 유선·무선 등의 각종 통신 장비가 없었던 시절 전장에서 나름의 혁혁한 공도 많이 세웠다. BC 4000년경엔 중동 지방에서 사육돼 이집트에서 어선이 통신에 이용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위험에 빠진 프랑스군의 상황을 알리는 통신수단으로 활약하여 크게 주목받았다 중국역시
어머니께서 김치를 덜어 주시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이건 김치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김치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신호다. 아니나 다를까,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김치 통은 이미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마음이 바빠진다. 마트에 배추를 주문하고 그 사이에 어머니 모시고 아침에 예약한 치과를 간다. 치과에는 벌써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드디어 어머니 차례가 되어 간호사가 이름을 불러 진료실로 들어가시며 멈칫거리시며 뒤를 돌아보신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어머니 잘 보이는 위치에 앉아 있다.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따라 들어가 마취 주사 맞을 때 손을 잡아드리니 한결 마음이 놓이시는 듯하다. 마취가 되는 것 같아 다시 대기실로 나와 잘 보이는 자리에 앉는다. 진료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울린다. 남편의 호출이다. 부리나케 가게로 달려온다. 손님의 주문을 해 드리고 기왕 가게로 온 김에 배추를 다듬기 시작하는데 바람이 온갖 비닐이며 나뭇잎을 몰고 온다. 오랜만에 하늘이 맑고 햇살이 좋아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로 한 것이 착각이었다. 쓰레기에 먼지까지 나를 따라다닌다. 하는 수 없…
선거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끝났다. 농협 1천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 등 총 1천344명의 조합장이 당선을 거머줬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6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46.6%) 대비 4.8%포인트 감소했다. 여성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해 8명이 당선됐다. 선거인 221만977명 가운데 178만3천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제1회 선거의 평균투표율 80.2%보다 0.5%포인트 높은 결과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제1회 선거 때처럼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나타났다. 공명선거를 치르자고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벌렸지만 구태(舊態)가 반복됐다. 조합장 당선자 1천344명 중 86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입건된 당선자 중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2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선되지 않은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모두 402명이 입건됐고 2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합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선거처럼 마구잡이로 금품이 오가고 향응이 오갈 수 없는 자리다. 조합장 자리가 돈벌이나 권력을 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