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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인터뷰]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장 “문화체육관광 정책, 손질 불가피”

황대호(민주·수원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도의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 정책사업을 진단해 선심성·일회성 예산은 지양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다음 달 있을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방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 부서·기관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두고 있다. 황 위원장은 도의회 문체위의 역할에 대해 “도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정책사업을 관리·검토한다”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땐 경기지역 31개 시군 주민 모두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먼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도내 시군들도 도의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사업들을 살펴보니 일회성 예산 비중이 높았다”면서 “어느 사업은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집단 등에 귀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
- 나규항 기자
- 2024-10-22 06:00
정치 한동훈, 尹 대통령에 김건희 여사 관련 세 가지 방안 전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세 가지 방안(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상황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란 점도 밝혔다.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물가, 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박 비서실장은 덧붙였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한 대표의 구술내용을 받은 것”이라며 “인적쇄신에 대한 공감대 여부나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는 용산(대통령실)에 확인해보는 것이 맞을 것
- 김재민 기자
- 2024-10-21 20:25
정치 청년 부채 증가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1년째 미달, 왜

청년 부채 증가에도 홍보 부족 등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의 수요가 공급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저축은 더 좋은 혜택의 유사상품이 즐비하고, 대출은 한도가 아쉽다는 평도 나온다. 도는 현재 25~34세로 한정된 대상폭을 확대해 내년 상반기 2차 참여자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다. 이는 소득, 자산과 상관없이 2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축·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융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에서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결혼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청년(19~39세) 가구주 가운데 22.7%는 1년 전과 비교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해 감소했다는 비율(12.7%)보다 10%p가량 많았다. 이처럼 부채에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 1년여 동안 1차 공급분을 채우지 못하면서 사업 보완과 적극 홍보가 요구된다. 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20
- 이유림 기자
- 2024-10-21 20:00
정치 [2024 국감인물] 국토위 김은혜 “국감, 국민 삶 나아지게 해야”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시종일관 이같은 자세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보다 더한 날카로움으로 피감기관을 긴장케 한다. 김 의원은 2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지난해 기준 54.1%)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3000대가량이 배터리 안전 검사 없이 ‘깜깜이’ 상태로 운행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2개 중국 버스 제조사의 90%에 달하는 20개 사가 배터리 검사를 위한 BMS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김 의원은 “세계 전기버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중국 업체가 배터리 안전 검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얕보는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서도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모든 중국 업체의 배터리 정보 제공을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감에서는 공사 법인카드로 자신의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를 결제하는 사례
- 김재민 기자
- 2024-10-21 17:55
정치 尹 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엄중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는 등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
- 김재민 기자
- 2024-10-21 17:54
정치 경기도의회 정윤경·최종현, 경기지역 축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지역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과 만나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은 최근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도내 축산업 생산자 단체대표들은 ▲조사료값 안정을 위한 물류 시스템 구축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감염병 방역 비용 부담 완화 ▲우수 품종 개량 및 보급 확대 ▲농가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 분뇨처리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부담을 생산자에게 맡겨 버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줄어드는 국비보조금만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대표는 “축산 농가에서 마음 편하게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전염병 백신만큼은 전액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업 종사자에게 가축은 자식과 같은 존재”라며 “도와 도의회는 축산 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 나규항 기자
- 2024-10-21 17:49
정치 “축산업 지속가능성 위해 ‘피트모스’ 활용 촉진·지원해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방안으로 농가의 ‘피트모스’ 활용을 촉진·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열고 ‘경기도 미래 친환경 축산을 위한 피트모스 활용 방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오수(국힘·수원9)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하현제 송영신목장 대표와 신종광 도 축산동물복지국 축산정책과장,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윤영만 한경국립대 식물생명환경전공 교수, 이일석 돼지키움 컨설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탄·토탄(Peat)과 이끼(Moss)를 합친 합성어인 피트모스는 습지 식물이 오랜 기간 동안 쌓이고 분해돼 흙처럼 변한 유기물로 통기성과 탈취력, 보수력 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업계의 고민거리인 축사의 암모니아 가스 발생과 악취를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돼 도를 포함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하현제 대표는 피트모스의 실제 사용 사례를 소개하며 “축사에 피트모스를 사용한 결과, 악취가 저감돼 파리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또 “가축
- 나규항 기자
- 2024-10-21 17:37
정치 與 “이재명 선고 앞 장외방탄”…野 김건희 장외투쟁 비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장외투쟁을 예고한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의원 일동’ 명의로 11월 2일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장외에서 ‘당대표 방탄’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국회 내에서도 온갖 입법폭주를 다 저지르고 있으면서, 다음 달부터 장외로 나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장탄식만 길어질 뿐”이라며 집회 철회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집회와 관련해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는 정치 공세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주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2일 김 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21 17:19
정치 [2024 국감] 법사위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발부...전달 실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전달에 실패했다. 또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및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하루 종일 설전을 펼쳤다. 법사위는 오전 대검 국감에 앞서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하에 발부했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감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는 사상 초유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대통령 영부인을 망신 주려는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도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 발부하면 (민주당도) 동의하겠냐”고 질타했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결국 찬성 11명·반대 6명으로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가결됐고, 이후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국회 직원들과 법사위 이건태·장경태·이성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다. 하지만 동행명령권 집행은 끝내 불발됐다. 관저를 지키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21 17:16
정치 북부특자도 민관합동추진위, 임창열 전 지사 영입

경기도는 21일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민관합동추진위원회(추진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와 강성종 신한대 총장을 비롯해 15명의 민관합동추진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특별위원, 김규봉 남양주종교인평등연대 사무국장 등 8명의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추진위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조례상 30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NGO협력분과를 신설해 지역사회, 시민단체와 실질적 공감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분과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돼 월1회 정례회의 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오 부지사는 “앞으로 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추진위가 도민 뜻을 모으는 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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