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제도개선과 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도 많지만 현행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얼마 전 전국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회계감사의 절반 이상이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3349개 아파트 단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3.7%에 달하는 1800개 단지에서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현재는 수치 조정이 있기는 하나 당시 부실감사 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검토 소홀 28.0%, 감사업무 미참여 16.2%, 감사조사 미작성 2.8%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해 업무처리 감사는 하지 않고 회계장부만 감사하면서 종전 보다 비용만 2∼4배 인상됐다. 과다한 감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1차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공고한 다음 입주민 2/3 서면동의 결과에 따라 외부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편 소방법과 시설물안전관리,…
찔레꽃 /인은주 행여나 업어줄까 내리막에 늦춘 걸음 저만치 뒷모습이 수풀 속에 사라졌다 실개울 건너는 순간 확 찔렸다 너에게 - 열린시학 정형시집, 미안한 연애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시다. 쿡 웃음이 나기도 한다. 그럴 때 있었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혼자만의 기대에 부풀어 오를 때 빵 터지기 직전 급소를 겨냥해 콕 찌르는 찔레 가시가 있어서 다행이다. 또는 엉뚱한 일에 정신이 팔려 천지분간 못하고 앞만 보고 내달릴 때 된통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가 있어서 다행이다. 찔리고 난 후에, 넘어지고 난 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다시 삶의 궤도를 수정해 가는 건 아닌지./최기순 시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전이 치열하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와 이천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가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혔다. 오는 2028년까지 12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로서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SK하이닉스와 부품업체 50여 개 사가 함께 입주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써 1만여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민들은 당연히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조성되길 원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있고 연구개발·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으며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의 우수한 인재들이 출·퇴근하기 용이하다. 경기도도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로 경기도가 최적지”라며 유치 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 경기도라면서 도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미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수확한 첫 결실이다. 막판 노사 고위급 회의 등 2개월간 9차례 회의에서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하고 구체적 합의문까지 만든 경험은 값지다. 이익이 충돌하는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 전례는 흔치 않다. 다른 의제를 다룰 사회적 대화에서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이번 합의 과정은 교훈으로 기억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될 가능성이 컸던 탄력근로제 확대를 사회적 대화에 넘기고 진통이 이어지자 사회적 대화의 의제 채택 기준 및 효율성에 회의론이 있었다.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기로 가닥 잡은 상태에서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동의를 압박했다는 노동계의 불만도 상당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임금보전이나 건강권 보장에 경영계가 미온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야합’이라고 비판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입법과정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사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90년 만에 복원되는 남수문은 수원천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하천의 폭과 깊이의 변화가 심해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됐다. 남수문의 복원설계 과정에서 수문의 하부구조는 창건 시기가 아니라 순조 때 중창된 구조를 기준으로 했다는 아쉬움을 전편에서 이야기하였다. 이번 편에서는 남수문 남서쪽 구역의 복원이 더딘 이유와 남수문 공사에서 드러난 문제와 원형이 변형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수원화성 동성의 북쪽은 이어져 있으나 남쪽은 동북각루를 거쳐 산을 내려와 남수문에서 끝나고 있다. 원래는 남수문에서 남공심돈(南空心墩)과 남암문(南暗門)을 거쳐 팔달문으로 성곽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업 건물들이 들어앉아 있어 그 흔적조차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남공심돈은 남수문의 입구에서 위치하여 남수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두 시설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었다. 남공심돈은 1930년 7월 12일 붕괴되고 주변 성곽은 이전부터 주변 상업 활성화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 지역의 복원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68년 12월 4일 성곽과 그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당시 팔달문 주변 성곽은 이미 없어지고 상가들이 성업 중이었다. 당연히 건물 주인들은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요즘 그 심각성에 대한 경고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어서다. 특히 올해 지구촌 빙하 지역의 최후 보루라는 남극 대륙뿐 아니라 그린란드 빙하의 유실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져 ‘이젠 인류가 무엇인가 하기에 너무 늦었을 수 있다’는 최후통첩성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그린란드 빙하 유실 속도가 2003년 이후 4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했기 때문이다. 남극 대륙에서 사라지는 빙하의 양이 지난 40년 사이에 6배나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에 이어 과학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빙하가 유실되면서 해수면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삶의 터전을 잡고 있다. 미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해안에서 80㎞ 이내에 살고 있다. 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인구의 40%가량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의 상승은 곧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구촌 곳곳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지금은 황량한 겨울이지만 며칠 후면 캠퍼스에서 상큼한 향기를 머금은 새내기로 대학의 캠퍼스가 가득할 것이다. 계절로 말하면 봄의 모습이 바로 대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봄이 좋다. 겨울의 무겁고 매서움을 이겨낸 생기 넘치고 발랄한 젊은이를 닮은 봄이 매우 좋다. 이른 아침 맑은 공기를 마주하며 캠퍼스로 출근하면 많은 고객을 만나곤 한다. 나의 첫 번째 고객은 자연이다. 자연은 언제나 즐겁고 반갑게 나를 맞이하여 준다. 봄에는 푸름을, 여름에는 왕성한 열정을, 가을에는 조화로움을, 겨울에는 순백색의 깨끗한 아름다움을 제공하여 준다. 미흡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자연은 늘 있는 그대로 대해 주고 감싸주는 아주 고맙고 소중한 나의 고객이다. 캠퍼스의 또 다른 고객은 수업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학생들이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해와 소통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신나고 즐겁게 생활하는 혜택을 받는 만큼 나의 고객에게 기쁨과 신바람 나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의실에서 만큼은 신바람도…
더불어 살고자 하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은 올해도 곳곳에서 이어진다.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불, 적십자가 쉼 없이 희망지킴이로 오뚝 서가기 때문이다. 2019년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한 31개 시·군 순회를 76일 만에 마쳤다. 경기도가 워낙 넓고 시군도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아 일정을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경기적십자사 회장이 기초단체장을 방문할 때 지역 적십자봉사원 임원진이 함께 자리를 한다. 1년 활동사항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건의가 이뤄지고 답변도 이어진다.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뜻 있는 자리다. 지난 12월 광주시를 시작으로 2월14일 이천시를 마지막으로 특별성금 모금을 마무리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치단체장들이 내는 특별성금은 상징성이 크다. 그래서 ‘특별’이라는 낱말이 붙는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이 솔선하여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된다. “아차” 하고 주민들이 깜박하고 잊어버렸던 적십자 회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 후광(後光)효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 예전에는 대통령 명의로 적십자회비 납부를 당부하는 담화문이 거리곳곳에 붙었다. 그 후 보건부장관 명의로 담화문이 발표되더니 그마저…
찔레꽃 /안도현 봄비가 초록의 허리를 몰래 만지다가 그만 찔레 가시에 찔렸다 봄비는 하얗게 질렸다 찔레꽃이 피었다 자책, 자책하며 봄비는 무려 오백 리를 걸어갔다 - 안도현 ‘북항’ / 문학동네 누군가 내게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란?” 머뭇거림도 없이 ‘가시다’라고 대답했다. “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라는 되물음은 없었으나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벼리듯 각자가 가시를 품고 사는 게 사람 아니겠냐는 생각이다. 가시가 가시를 품으면 서로에게 아픔이듯, 상처 또한 각자가 품고 있는 가시만큼 씩의 흔적으로 남을 일이다. 찔릴 줄 알면서도 다시 찾아올 ‘봄비’가 기다려지는 겨울의 끝이다./권오영 시인…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순례·김진태 의원의 5·18 관련 망언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다.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날조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독일처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이들도 많다. 독일은 나치의 지배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한다.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다. 독일 형법 제130조(국민선동죄)는 ‘나치의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승인하거나 찬양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를 유포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겐 삭제 의무를 부여한 뒤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한다. 최대 65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다. 이번 지 씨 등의 5.18 관련 망언에도 독일과 같은 처벌과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5·18 관련 망언 뿐 만 아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와 일제강점기라는 치욕스런 역사마저 왜곡하고,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허위조작 정보를 만들어 퍼트린다. 이른바 일부 극우·친일세력들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거나 위안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