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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100만이 찾은 ‘The 경기패스’…1인당 2만 원 환급 받았다

경기도민에게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중 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 건 151만 명 중 경기패스 신규 건은 7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가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중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당 약 2만 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지난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연령대를 위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하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도민은 총 142만 명으로, 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 명의 절반이 넘는 도
- 이근 기자
- 2024-10-16 16:55
정치 경기신보 ‘소상공인용 특례보증’ 인기…신청금액 1000억 돌파

경기신보는 16일 도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일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영업일 9일 만에 1000억 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경기신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경기신보와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대환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3년 간 유예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금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논의를 반영,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 이근 기자
- 2024-10-16 16:54
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개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7일 동안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도정·경기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종합상황실은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총괄본부장직을 맡아 총괄하며 언론홍보지원단장(수석대변인), 상황전파반(대변인단), 상황실장(정책위원장), 감사지원반(정책위원회) 등은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다음 달 실시되는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잘못된 도정에 대한 시정뿐 아니라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
- 나규항 기자
- 2024-10-16 16:49
정치 염태영 “정부의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큰불은 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큰불은 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앞서 2021년에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 의원은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8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9월)로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국토위 전체회의·국정감사 등에서 생숙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6:23
정치 [2024 국감] 운영위, 野 단독 ‘김건희·명태균’ 등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인 진우 씨, 명태균 씨 등 33인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30명과 및 참고인 3명 채택을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고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 뒤끝·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입틀막 경호’를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6 16:13
정치 [2024 국감] 김은혜 “HUG 보증제도, 전세사기범 먹잇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월세 등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 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사기가 의심되고 있다.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되는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10-16 14:36
사회 [2024 국감]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 악재…2년간 158만 명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정·재정적 손실과 다른 환자 진료 기회를 빼앗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전체 예약환자 2000만 명 중 당일 취소한 환자는 158만 명(7.0%)이다. 강원대병원 13.9%(21만 명), 제주대병원 9.7%(15만 명), 충북대병원 9%(13만 명) 순이었으며 전남대병원 7.8%(13만 명), 서울대병원 6.7%(14만 명), 충남대병원 6.4%(14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등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그 비율이 2022년 65만 명(7.2%)에서 2023년 64만 명(7.0%)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은 6.8%로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
- 장진 기자
- 2024-10-16 14:20
정치 [2024 국감] 소병훈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접근성 높여야”

국가 암검진과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36.4% ▲대장암 41.6%·19.2% ▲간암 76.1%·48.0% ▲유방암 65.1%·46.6% ▲자궁경부암 61.2%·31.9% ▲폐암 53%·36.6%로 절반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암 종류별로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보였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2022년 10월, 공단) 사례를 들었다. 평소 병원을 많이 다니거나(40.4%)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20.4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3:35
정치 [2024 국감] 민병덕 “간편결제 서비스, 피해 안전장치 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고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 7796만 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 9250만 원에 이르렀다. 특히 동 기간 1건의 부정결제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 9700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 ‘선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11번가 등이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다. 보상금액은 6억 1733만 원에…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3:34
정치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위한 생리용품 지원 나서

경기도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 전용 무기명카드 발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여성청소년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무기명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 전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거주 중인 안산과 평택이다. 2개 시에 거주하는 참여 희망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복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만 3000원, 연 최대 15만 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가 시군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된다. 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각 시군 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도는 전국 최초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도입,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고영미 도 청소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 여성청소년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고
- 이근 기자
- 2024-10-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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