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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

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경우, 다음 달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공세와 여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고, 야당의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 여야 간 예산안 쟁점도 많아 법정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도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정시한이 19일이 지난 12월 21일 통과됐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6 18:44
정치 국민의힘 경기도당 “현근택 수원부시장, 자진 사퇴해야”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정치권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취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배지환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로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현근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수원시 부시장으로 내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현 부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성남시 중원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같은 당 예비후보와 그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며 “결국 이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 뜻을 접었지만 그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을 접어야 했던 인물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없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125만 수원특례시의 부시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수원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 부시장은 성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면 사과문과 함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부시장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시장으로서 잘못된 낙하산에 대한 사과와 단호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
- 이근 기자
- 2024-10-16 18:33
정치 육군 수도군단, ‘2024 호국훈련’ 실시

육군 수도군단(군단장 중장 박정택)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양·화성·용인·김포·부천 등 경기 남부 일대와 인천광역시에서 ‘2024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평시 작전 계획 절차를 숙달하고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군단은 “이번 훈련기간 중 병력과 장비·차량 이동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훈련지역에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창구를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0-16 18:32
정치 [2024 국감인물] 복지위 김남희, ‘현미경’ 정책 질의 눈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노인 등을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정책 질의를 통해 유아·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주기의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 운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고를)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불법기관 재정누수에 관해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운영이 장기화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 충원, 심평원 합동 단속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일 식약처…
- 김한별 기자
- 2024-10-16 17:52
정치 野 상설특검 속도 與 “위헌 규정” 반발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여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고르겠다는 이런 상설특검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6 17:51
정치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경기도의회 방문…“다방면 협력관계”

경기도의회는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이 도의회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종섭(용인3), 유경현(부천7), 전자영(용인4), 정동혁(고양3)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과 접견했다.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과 아르항가이도의원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 방문에 앞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경기도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몽골은 경기도의 주요 국제 개발 협력국으로서 ODA 사업 등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몽골의 여러 지역과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은 아르항가이 지역이 이전부터 도로부터 소방차 무상 양여를 비롯한 각종 ODA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5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도의회는 7개국 13개 지역 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친선의
- 나규항 기자
- 2024-10-16 17:28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시흥시민단체와 지역발전 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시흥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새마을회관에서 김근환 시흥시새마을 총회장, 이광재 새마을지도자 시흥시협의회장 등 새마을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새마을회 관계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시흥지역의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방안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4선 도의원이자 도의회 의장으로서 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사회 발전의 일환으로 봉사활동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16 17:16
정치 경기도-한전,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930개 설치 지원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 도와 한전은 16일 한전 경기북부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신청을 하면 한전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냉·난방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한다. 도는 기후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한전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차 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 이근 기자
- 2024-10-16 16:55
정치 100만이 찾은 ‘The 경기패스’…1인당 2만 원 환급 받았다

경기도민에게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중 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 건 151만 명 중 경기패스 신규 건은 7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가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중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당 약 2만 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지난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연령대를 위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하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도민은 총 142만 명으로, 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 명의 절반이 넘는 도
- 이근 기자
- 2024-10-16 16:55
정치 경기신보 ‘소상공인용 특례보증’ 인기…신청금액 1000억 돌파

경기신보는 16일 도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일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영업일 9일 만에 1000억 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경기신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경기신보와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대환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3년 간 유예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금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논의를 반영,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 이근 기자
- 2024-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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