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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의회, 국정감사장 찾아 ‘의회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과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국힘·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을 찾아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좌담회를 가진 뒤 지방의회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신 위원장이 전달받은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관 제도 확대 및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 확보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의회사무처 직급상향 및 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및 주민투표 촉구 등이다. 도의회의 건의 내용에는 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도의회는 이날 좌담회에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분리되지 않은 반쪽짜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의회 발전과 자치
- 나규항 기자
- 2024-10-14 18:18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라인 존재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주 초 독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 대표와 대통령실이 14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을 놓고 충돌 양상을 빚었다. 한 대표가 이날 “김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오직 대통령 라인뿐”이라면서 “김 여사 라인이 어딨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말한 ’인적 쇄신‘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를 의미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의 신뢰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여사 라인’은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내외를 돕거나 수행했던 인사들 중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기용된 인사 7명 안팎으로, 김 여사 곁에서 직·간접
- 김재민 기자
- 2024-10-14 17:51
정치 김민철 경상원장,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약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4일 본원 대교육장에서 제4대 김민철 원장 취임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흥 경기도소공인연합회장,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장과 경상원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8일 김동연 지사는 임명장을 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중요하고 특히 현장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사각지대 없이 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도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안 파악과 실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인회는 경상원에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들과 함께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에 대한 요구들이 이어졌다. 이충환 회장은 “경상원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이야말로 현장에서 원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한 번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 이유림 기자
- 2024-10-14 17:43
정치 [2024 국감] “헌재 위헌결정 받고도 정비되지 않는 법률 증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로 결정 받고도 정비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헌재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은 총 118건이며, 이 중 38건은 미정비돼 위헌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헌법률들은 각 주무부처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내서 합헌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위헌적인 내용이 해소된다. 하지만 위헌법률 정비율은 2021년 91.7%에서 2022년 65.5%, 2023년 38.5%로 급감하더니 올 들어 8월말 현재 7.1%까지 급전직하했다. 올해의 경우 헌재에서 14건의 위헌법률 결정이 났지만 개정된 건은 1건에 불과했다.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위헌법률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들이 적지 않다. 헌재에서 2019년 위헌 결정된 임부의 자기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2022년 위헌 결정된 8촌 이내 혼인금지 및 무효에 관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 올해 4월 위헌 결정된 형제자매의 유류분 인정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 김재민 기자
- 2024-10-14 17:27
정치 [2024 국감] 김동연 “세수결손 2년간 86조…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2년간 발생한 세수결손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어려움뿐 아니라 경제상황을 봤을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세수결손이나 과잉추계가 기존에도 일부 있긴 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연달아 있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의를 진행한 이광희(민주·충북청주서원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지난해는 56.4조 원, 올해는 29.6조 원, 2년간 86조 원”이라며 “이같은 결손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냐”고 김 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세입의 과대추계, 부자감세를 포함한 세수 확충 기반의 약화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세수 추계를 잘못하게 되면 첫째로 책임 부분에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같은 세수결손이 회기 중에 발생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구조조정이 아닌 편성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불용처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아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 이근 기자
- 2024-10-14 17:17
정치 민주당 경기도의원들,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지난 민선7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경기도의회는 도의회 민주당 강태형(안산5), 최민(광명2), 장민수(비례) 의원이 최근 ‘청년기본소득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의 정책 선호를 반영해 청년기본소득 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급대상, 보편·선별·보편 차등 방식 여부, ▲정책 목적성, 지역화폐 사용처 내 자율적 사용 또는 사용처 제한 ▲지급수단·사용지역, 지역화폐 또는 현금성 바우처 등을 논의했다. 최민 도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에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지원,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청년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지원 방식 등 정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민수 도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에서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거
- 나규항 기자
- 2024-10-14 17:09
정치 [2024 국감] 김동연 “北접경지 위험구역 설정 지시”…“밤낮없이 귀신소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늘 아침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남북관계 긴장 완화 계획을 묻는 이해식(민주·서울강동을) 국회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도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치했다”며 항공안전법 위반 수사 의뢰, 특사경 현장 순찰,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건의 등 도 차원의 조치를 나열했다. 그러나 채현일(민주·서울영등포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대응책과 비교하면서 김 지사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 안전을 폄훼하는 것을 방치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도 “도가 6개월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 통일부 입장과 궤를 같이한 것 같다”고 했다. 채 의원은 “오늘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했다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접경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오늘에서야 검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이재명 지사가 있을 때와 많이 다르다”며…
- 이유림 기자
- 2024-10-14 16:49
정치 최종현 도의회 민주 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 ‘의회 정상화’ 요청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4일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전달했다. 최 대표는 이날 신 위원장, 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 임상오(국힘·동두천2) 안전행정위원장과 경기도 감사위원장실에서 좌담회를 가졌다. 최 대표는 좌담회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있도록 권한과 위상이 강화돼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에게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원들이 신 위원장에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중간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혁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주민투표 촉구 등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14 16:44
정치 [2024 국감] 김승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 및 반려·철회 급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14일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급감,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에서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 증가도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 김한별 기자
- 2024-10-14 16:40
정치 [2024 국감] 강득구 “녹조 발생 증가하는데 예방사업은 감소”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 등에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 원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상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022년 대비 6.6%정도의 예산이 내년도에 책정될 예정이다.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은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은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은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80억 원에서 지난해 90억 원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올해 44억 원으로 반토막 나기도 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지난해에 121억 원으로 최고였다가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74억 원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
- 김한별 기자
- 2024-10-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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