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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 김동연-김상욱, 안보·보훈으로 언쟁…‘기본부터’ VS ‘정부부터’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안보·보훈과 관련된 언쟁이 이어졌다. 김상욱(국힘·울산남구갑)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 국감 현장에서 각각 “안보·보훈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안보를 해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정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날 질의를 진행한 김 의원은 도내 지자체의 전시임무교육과 참전명예수당 제도가 미흡하다고 도에 비판을 날렸다. 김 의원은 “도내 지자체의 병무담당공무원 266명 중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은 61명”이라며 “경기 남부의 경우 이수자가 대부분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들은 아예 교육에 관심이 없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지사가 “병무담당직원 교육에 대한 사항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도청에 병무담당 직원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인데 현황파악도 안되고 있으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지사는 “구체적인 시의 내용까지 파악하긴 힘들다.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지엽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도가 참전유공자 생존자가 제일 많은데 광역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을 보면 제주는 2
- 이근 기자
- 2024-10-14 15:57
정치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행위원장, 북부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건의

임상오(국힘·동두천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 상향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신 위원장과 좌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국 3위 수준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이 관할 소방서장의 직급과 같아 현장 지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급을 상향해 대형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나 인건비의 대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신 위원장에 “소방공무원 인력증원과 소방장비 보강 등으로 관련 투입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 안행위원들은 경기북부 소방의 위상 강화를 위한 직급 상향과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국회·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14 15:51
경제 [2024 국감] 이창용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냐…빅컷 시 부동산 수요 자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수요로 인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씩 낮추는 빅컷을 단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며,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책 혼선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지만, 여러 구조적인 요인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페이퍼(보고서)가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p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0.25%p 인하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준금리를) 0.5%p 낮출 경우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
- 고현솔 기자
- 2024-10-14 15:37
정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어려운 남북관계에도 통일 이뤄야”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최근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는 정 부의장이 최근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 회의’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이라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날 휴전선과 맞닿은 경기도의 평화는 도민 안전·행복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험난한 길이겠지만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 가는 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의 강한 의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규창(국힘·여주2) 도의회 부의장과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경기지역 자문위원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0-14 15:22
정치 [2024 국감] 민주 “김포 서울 편입, 총선 이후 진전 無…전형적 포퓰리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지난 4·10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병도(민주·전북익산을)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총선용이라는 게 다 밝혀졌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장난치듯이 발표했다. 이런 것이 반복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라고 여당을 질책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총선 이후)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애초에 총선 60여 일 전에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야당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 제시할 것은 해야 하는데 대체 국정과제가 무엇인지를 몰라 힘들다”며 여당의 정책 추진력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이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면 단호히 대
- 이근 기자
- 2024-10-14 15:03
정치 [2024 국감] 김동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력 확보 위해 힘쓸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향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유지를 위한 관련 대학 인원 증설에 대한 도지사로서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생태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공대 같은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침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통합이 성사되면 발생 정원을 용인 캠퍼스로 최대한 많이 가져와 반도체 공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 지사가 도와주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반도체 관련된 지도자를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인력”이라면서 “(이 의원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반도체 공대 설립 동참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관련한 철도·도로 증설에 대해 김 지사의 관심을 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삼 SK하이닉스를 주변으로 도로가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데 도로 정체
- 이근 기자
- 2024-10-14 15:03
정치 [2024 국감] 김동연 “난 다른 사람 눈치 안 봐”…李 ‘지역화폐 특혜의혹’ 선 그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저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 도민과 국민 눈치만 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눈치 본다고 (코나아이) 검토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동만(국힘·부산기장군)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고 지역화폐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대표와 지역화폐 연결고리에는 지금도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나아이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 선정부터 이 지사 측근 근무, 계약 특혜 등 논란이 있었다”며 “협약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다. 취임 후 계약 해지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따졌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전 1차 협약은 코나아이와, 2차 협약은 코나아이 컨소시엄(과 계약했다). 나중에 와서 보니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승환(국힘·부산중구영도구) 국회의원은 선정위원 간 20점가량 차이를 보인 당시 기업 채점표를 들어 특혜 의혹을 지속 제기했다. 조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년 적자회사였는데 경기도의 지역화폐
- 이유림 기자
- 2024-10-14 15:03
정치 尹 대통령,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 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또 “평소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중으로 중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며, 아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정 비서실장은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14:53
정치 [2024 국감] 김동연-국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경기도가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행료 무료화 시도에 대해 “일부 지역을 위한 포퓰리즘성 조치였다”며 비판했고, 김 지사는 “시민들의 형평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성권(국힘·부산사하구갑)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공익 처분한 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선거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날 일산대교 관련 공익 처분을 내렸다”며 “같은 날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 지사라면 그 때로 돌아가 사퇴를 앞두고 이같은 결재를 할 수 있겠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가 “가정으로 당시 일에 대해 답하기엔 적절치 않은 듯 하다”며 즉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누군가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를 ▲특정 지역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위 ▲일산대교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위험 초래 ▲전 지사의 무책임한 권한 남
- 이근 기자
- 2024-10-14 13:56
정치 [2024 국감] 조은희 “김동연, ‘이재명 설거지’ 평 여전”…金 “정권 교체, 오히려 좋아”

조은희(국힘·서울서초갑) 국회의원은 14일 “지역언론에서는 아직도 김동연 지사 도정이 전임자가 벌인 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판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사임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최근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주형철 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플랜본부로 자리를 옮겼다”며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에는 관심이 없었고 이 대표의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광역단체장(김동연 지사)과 그 당의 대표(이 대표) 간에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김동연 지사는 대권 도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주 전 원장 사임과 관련해 “주형철 원장은 그동안 경기연구원장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사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거기(이 대표 집권플랜본부) 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조차도 같은 당에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저는 부정
- 이유림 기자
- 2024-10-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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