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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사회 경찰청장 체포에 이호영 차장 직무대리…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지휘부 공백 사태로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11일 오전 전국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화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데 따른 것이다.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서울청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민생침해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찰청은 언론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2-11 10:43
정치 최상목 "시장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우리나라 경제·금융 수장들이 길어지는 탄핵 정국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해외 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비롯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밤부터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매일 F4 회의를 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식시장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낙폭을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며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시장심리 반전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2400선을 회복했다. 한은은 이날 12·3 계엄 사태 이후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총 14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
- 고현솔 기자
- 2024-12-11 10:42
정치 "계엄사태로 자금출처 조사"…시국 악용하는 불법 리딩방 '주의보'

12·3 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을 틈타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계엄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관련 이유로 입금을 요구해도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틈타 투자 사기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상의 광고로 사람들을 꾀어 사설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유도한다. 이후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단체 채팅방 사람들의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면서 가짜 주식거래 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에게 초기 투자금을 빌려주고 많은 이익을 낸 것처럼 꾸몄으며, 투자자가 수익금을 신청하면 원금부터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원금을 상환하고 나면 상황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다. 특히 최근에는 계엄령을 핑계로 금감원이 자금 출처 조사를 요구해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들 일당은 이 과정에서 금감원 로고 등을 도용해 거짓으로 공문을 만
- 고현솔 기자
- 2024-12-11 10:20
정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尹 수사 ‘가시권’

12·3 계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밤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구형 가능하다는 점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등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일 발표된 계엄령 포고령에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12·3 계엄 사태의 주요인물로 판단하면서 그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 이근 기자
- 2024-12-11 10:08
정치 ‘국회 통제 지시’…경찰,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인 10일 오후 4시쯤부터,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쯤부터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고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 박진석 기자
- 2024-12-11 09:29
정치 [인터뷰] 조용호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장애인선수 지정병원 검사비 지원해야”

조용호(민주·오산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 선수를 위해 스포츠등급 분류 제도에 따른 지정병원 검사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선수 등록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 지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포츠등급 분류 제도는 선수들이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장애유형, 운동기능 등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국체전 등 공식 대회 출전을 위해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을 받기 위해 도내 지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종목에 따라 도외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종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선수에게 검사비·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마친 후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 기준 도
- 이근 기자
- 2024-12-11 06:00
정치 국회, 11·13일 본회의 열어 '12.3 계엄사태'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11일과 오는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 이어 12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틀 간 본회의를 추가돼 5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것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한자리에서 모든 부처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참석을 요구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하도록 했다. 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13일 긴급현안질문에는…
- 김재민 기자
- 2024-12-10 22:33
정치 차기 대선 시기 놓고 수 싸움 ‘치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맞물려 차기 대선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실시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로드맵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권 탈환을 기대하는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
- 김재민 기자
- 2024-12-10 20:00
정치 특전사령관 12·3 계엄사태 양심고백…“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해 투입한 오롯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0시 30~40분 사이 비화폰으로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령은…
- 김한별·이근 기자
- 2024-12-10 19:49
정치 유인촌 “정부, 헌법·법률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정부는 10일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통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 김재민 기자
- 2024-12-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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