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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 7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장려금 신청 1.5배 ‘증가’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고령층의 신청은 늘어나고, 신청가구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인 것으로 알려지며 ‘고령층’과 ‘청년’들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7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세부적으로 대부분 세대의 근로장려금 신청이 줄어드는 가운데 70대 이상 노인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증가가 두드러졌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0대 이상 노인층은 2018년 49만 가구에서 2019년 54만 가구, 2020년 59만 가구, 2021년 62만 가구, 2022년 70만 가구, 지난해 72만 가구로 늘었다. 약 5년 만에 약 1.5배 늘어난 것이다. 갈수록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해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저소득 일자리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였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 김한별 기자
- 2024-10-10 11:08
지역 '남양주시 별내면 탄약고 지하화사업' 2000억 원 소요 전망

남양주시 별내면 '탄약고 지하화사업'에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남양주을)이 지난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별내 탄약고 지하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타당성 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병주 의원은 "별내 지역의 경우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 안전은 물론 탄약고 생존성을 위해서도 지하화가 꼭 필요하다. 현재 공군 탄약고는 대부분 지하화됐지만, 육군은 지하화된 곳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내면 56탄약대대 주변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는데, 탄약고가 산재해 있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 규정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등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상에 공간이 생기고 그 중 일부에 도로를 놓으면 주변 도시들을 연결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탄약고 지하화는 안전성과 효
- 신소형 기자
- 2024-10-10 10:29
사회 [2024 국감] 전국 49% 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심각한 치안 공백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전체 2044개 중 49%인 1200개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가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뒤이어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잇따랐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기에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적 거점이다. 13만 1158명의 전국 경찰관 가운데 4만 9124명(37%)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쏟아지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지방청장을 지낸 한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의 모세혈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서"라며 "지금 설정된 정원도 치안…
- 박진석 기자
- 2024-10-10 10:17
정치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임산부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 임산부 보호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사업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원(양평2)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이날 ‘제19회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성명을 통해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의 의미를 새겨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수석대변인은 “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임신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임산부와 여성 친화적인 정책 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임산부 보호’와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관련 정책을 도의 실정에 맞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엄마가 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사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임산부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에 가장 큰 희망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 나규항 기자
- 2024-10-10 08:13
정치 [인터뷰]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행위원장 “학생인권조례 등 민감현안 해결할 것”

이애형 (국힘·수원1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의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개선된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감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교육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이라며 “현안·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개선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학군배정·학교설립·학교안전·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 ▲인성교육·외국어교육·양성평등·평생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학생인권, 대안기관, 교복 등과 관련한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교원 간 이견을 보이거나 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쟁점 조례’로 분류된다. 먼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단체들이 교육 활동 제한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맞물려 있어 현재 오해와 편견이 뒤섞여 있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마저 있어 접근이 쉽지 않
- 나규항 기자
- 2024-10-10 06:00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 필요성 처음 언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이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보도가 나왔다’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몰랐는데,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그는 검찰이 이번 주 중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과 대해선 “관측에 관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09 20:26
정치 尹, ‘한글날’에 첫 영문 SNS 게시…김승원 “뭐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영문으로 된 첫 게시글을 ‘한글날’에 올려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578돌 한글날을 맞은 9일 새벽(한국기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 소감과 함께 싱가포르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영문 게시글을 올렸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영문으로 게재된 글이 없었는데, 해당 글의 게시 시기를 두고 꼭 ‘한글날’이어야 했냐는 지적이다. 김승원(민주·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글날, 대통령의 갑작스런 영어 글쓰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사용해 “거버먼트 어토니, 도어스테핑, 휴먼 캐피털 등 뜬금없는 영어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다’며 그간 남다른 ‘외국어 사랑’을 보여 온 윤 대통령이긴 하지만, 한글날에 엉뚱하게도 안 쓰던 영어 작문까지 선보이니 말을 잃게 한다”고 탄식했다. 김 의원은 “광복절에 ‘일본은 우리의 파트너’라거나 뜬금없는 ‘북한 타령’을 하
- 김한별 기자
- 2024-10-09 20:01
정치 이재명·김동연 증인대 서나…K-컬처밸리 조사 협의 ‘깜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증인채택일을 하루 남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전현직 지사의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관련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인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파행도 예상된다. 9일 도의회에 따르면 10일 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채택’, ‘K-컬처밸리 관련 부서 업무보고’ 등을 실시한다. 도의회 양당은 조사특위 구성 이후 지금까지 조사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K-컬처밸리 사업 관계 부서·기관 책임자와 시행사를 맡았던 CJ라이브시티 관계자 등 20여 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안정곤 비서실장 등 김 지사의 참모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K-
- 나규항 기자
- 2024-10-09 20:00
정치 경기도 산후 우울증 상담센터 태부족

경기도 내 산후 우울을 경험하는 출산 인구가 연간 6만여 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산전·산후 우울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수요 대비 부족하다. 특히 구체적인 조항의 부재로 정확한 산후 우울증 통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센터 확대 등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가운데 산전·산후 우울증 관리 등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 완화뿐 아니라 산전·산후 우울증 개선과 정신건강정보 제공을 돕는 기관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통상 출산 인구의 85%는 산후 우울을 경험하고 10~20%는 심각한 우울을 겪는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수(6만 8817명)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연간 6만여 명이 산후 우울을 경험하고 있지만 도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수원시 경기도권역과 고양시 경기북부권역 등 2개소에 그친다. 지난해 출생아수 3만 9456명을 기록한 서울시 소재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서울권역 2곳, 서남권역 2곳 등 4개소 운영되는 것에 비하면 적은 수치다. 도내 센터들이 서울시 내 센터들보다 1곳
- 이유림 기자
- 2024-10-09 20:00
정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지정해야”…도민청원 1만 달성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이하 관리소)를 경기도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 해달라는 경기도청원이 동의수 1만 명을 넘기며 경기도지사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이에 동두천시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관리소 처분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청원’이라는 제목의 경기도청원이 전날 오전 기준 동의수 1만 256명을 기록하며 도지사 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해당 청원은 ‘국가유산기본법’ 등에 따라 관리소를 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도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동두천시가 추진 중인 관리소 철거공사를 막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글을 게시한 익명의 청원인은 “관리소는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이 짓밟힌 한국 여성인권의 역사에서 아픔이 서려 있는 장소”라며 “도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요산 초입에 위치한 관리소 건물은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운영하던 ‘성병검사시설’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동두천시는 해당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해 소요산 관광사업의 일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에는 동두천
- 이근 기자
- 2024-10-09 20:0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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