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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李 정부,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 놓은 폭탄과 폭주”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적인 반시장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며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 놓는 폭탄과 폭주”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이중고”라며 “관세 협상 끝나기 무섭게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양도세 낼 대주주 범위 늘리고 주식거래세까지 더 부과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 기준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외국인은 종목별 지분 25%나 되는데 반해 우리 국민은 10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외국인 주식거래엔 너그럽고 우리 국민엔 가혹한 ‘양도세 폭탄’ 무능한 정책의 끝은 ‘불공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중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민노총 청부입법, ‘상법 개정안’은 기업 사냥꾼 손에 우리 기업을 넘길 수 있는 법안이라
- 김재민 기자
- 2025-08-04 18:07
사회 80대 노부부 고객 집에서 강도짓 벌인 30대 농협 직원, 구속송치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자택에 들어가 강도짓을 벌인 포천 농협 직원이 구속 송치됐다. 4일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귀금속과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날 본인 근무지인 포천 소재 농협 지점에 출근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의 가방에서는 70돈 상당의 금이 발견됐다. 현금 2000만 원 상당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속 송치됐으나 세부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A씨는 범행 당시 매월 수백만 원을 상환해야 할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도박 등 불법적 행위와 연관된 채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가 명확하고 A씨의 좋지 못한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조기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필요했던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금융거래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 받아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8-04 17:57
사회 [김건희 특검] 특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조사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17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강혜경 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검팀의 수사를 촉구했다. 강 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재·보궐 선거와 작년 총선에서 벌어진 공천개입 의혹에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오후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론조사 실시 배경 및 여론조사와 김 전 의원 공천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 김 여사는 작년 4·10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출마시키기 위해…
- 장진 기자
- 2025-08-04 17:55
사회 [내란 특검] 노상원 참고인 조사…'내란방조 제3자' 추적 나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불특정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과 통화가 자주 이뤄졌다면 해당 인물이 (내란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다만 통상 이 같은 은밀한 행위는 '대포폰(차명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통화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관련 모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노 전 사령관과 자주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해당 인물에게 노 전 사령관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박 특검보는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이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현재까지 모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 안규용 수습기자
- 2025-08-04 17:44
정치 이준석, 압수수색에 “尹부부와 공모 관계 아냐···국민 모두 알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본인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은 제가 공범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공모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지 우리 국민 모두가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입당할 때부터 저를 너무 싫어해 ‘패싱 입당’이라는 것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7일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이튿날 28일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첫 최고위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대표 주재 최고위 회의는 새 지도부 출범 후 일주일 만에 열렸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느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저를 견제하고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에게 공천에 대한 공모를 했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믿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 입장에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겠지만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매진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 한주희 기자
- 2025-08-04 17:22
정치 ‘지역화폐법’·‘양곡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지역화폐의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10% 안팎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해당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당시 국비 지원 의무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이 이번 정부에서 결국 통과됐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 됐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날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
- 김한별 기자
- 2025-08-04 17:19
정치 여야, 방송3법 등 쟁점법안 대립…필리버스터 충돌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자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을 뒤로 하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제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당초 이날 의사일정은 쟁점법안 5건에 대해 1항 ‘상법 개정안’, 4항 ‘방송법 개정안’, 5항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6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순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쟁점 법안 순서를 놓고 고민 끝에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부터 먼저 상정키로 하고, 비쟁점 법안-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으로 처리순서를 변경했다. 정청래 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개혁 중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8-04 17:18
지역 장명희 안양시의원, 미 국무부 '국제지도자프로그램' 한국대표로 선정

장명희(민주·가선거구) 안양시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국제지도자프로그램(IVLP·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에 한국 대표로 선정됐다. IVLP는 8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국무부의 대표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선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남덕우 전 총리와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마거럿 대처,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장 의원은 오는 11일부터 3주간 미국을 방문해 유일한 한국인 연수자로 참여해 24개국 대표와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 리더십’, ‘여성권익 향상’ 등을 주제로 연수를 받게 된다. 또, 주요기관 방문과 전문가 대담 등의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장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제정에 앞장섰다. 그는 하반기 보사환경위원장을 역임하며 안양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 송경식 기자
- 2025-08-04 17:14
지역 소병훈 의원,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갑)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다.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66%가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시설이 없어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이 요구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18년 광주시 산림행정과와 면담을 통해 자연휴양림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소 의원은 당시 “광주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양평이나 가평보다 뛰어나다”며, 수도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휴양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퇴촌면 우산리 일원에 자연휴양림 조성이 본격 추진됐고,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소 의원의 실무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이번 교부금 확보로 산림휴양 공간 조성은 물론 지역 자원 연계와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성남~장호원 도로 진출입램프 개설은 태전지구와 고불로를 잇는 연결도로로,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편익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정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퇴
- 김태호 기자
- 2025-08-04 17:13
지역 군포시, 누리집에 ‘시민참여서비스’ 신설

군포시는 시민 참여 활성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서비스 홈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시민참여서비스는 기존 분산되어 있던 다양한 참여 채널을 하나의 통합 페이지로 구축하여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새로운 시민참여서비스는 ▲시민제안 ▲국민생각함 ▲설문참여 ▲협치 ▲주민참여예산 등 5개 핵심 메뉴로 구성돼 있다. 시민제안서비스를 통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연계하여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게 했다.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참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협치 메뉴를 통해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서비스는 지역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시민참여서비스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 박병준 기자
- 2025-08-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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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8일 1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