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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중장년 발달장애인 홀로서기 돕는다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없이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발달장애인 노년기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공모를 통해 4개 프로그램을 선정, 중장년 발달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중장년 여성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홍보한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중장년 발달장애인의 버킷리스트를 발굴하고 문화예술·건강·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은 개별 건강 컨설팅, 운동 처방, 식단 지원 등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한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발달장애인이 노년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자립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07 17:13
정치 道-KB국민은행,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 8일 개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KB국민은행과 오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기도KB굿잡(JOB)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약 200개소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여해 2000명 이상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도 신성장산업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KB우수 중소기업, 글로벌·이공계 인재 채용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순 취업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과 채용이 이뤄지도록 재단의 전문 직업상담사들이 배치돼 구직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를 현장에서 직접 알선하는 방식이다. 박람회 이후에는 참여기업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 지원, 취업자 직장 적응 상담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AI 면접 체험·역량검사 ▲VR 직업 체험관 ▲멘토링존 ▲취업 컨설팅관 ▲전문가 취업특강&기업 채용설명회관 ▲군간부 채용관 등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도와 KB국민은행이 협력, 도내 구직 청년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제공, 도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가
- 이유림 기자
- 2024-10-07 17:12
정치 경기도, DMZ 평화 마라톤 개최…“더 큰 평화 향한 발걸음”

경기도는 6일 파주 비무장지대(DMZ) 일원에서 ‘2024 DMZ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스포츠 분야 행사로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 윤후덕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들과 황영조 전 마라토너, 전국 마라톤 동호인, 국군 장병, 도민 등 2568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하프(약 21㎞) 코스, 10㎞ 코스로 나눠 임진강 통일대교를 건너 민통선 이북지역인 통일촌사거리까지 달리며 DMZ의 생태·평화·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하프 코스 남자 부문은 고정민 씨, 여자는 전진희 씨가, 10㎞ 코스 남자는 박영준 씨, 여자는 김선영 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오 부지사는 “DMZ 평화 마라톤은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는 자리”라며 “마라톤 대회를 통해 ‘더 큰 평화’를 향한 도의 발걸음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07 17:12
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시민위원회’ 100인 모집

경기도가 오는 20일까지 ‘K-컬처밸리 시민위원회’ 100인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는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도에 거주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네이버폼을 활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고양시민의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고양시민 비중을 최소 80% 이상으로 하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오는 10월 24일 개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K-컬처밸리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해 시민 소통이 필요한 시점까지다. 올해에는 12월까지 3회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는 시민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공정성 높일 계획이다. 도와 시민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화방안수립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번 시민위원회 모집은 앞서 K-컬처밸리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가 불특정하게 구성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 진전을 이뤄가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10
- 나규항 기자
- 2024-10-07 16:52
정치 경기도·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임팩트펀드 1천억 달성

경기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임팩트펀드(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사경원)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사경원의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278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올해 785억 원을 추가해 1063억 원(133%)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실현 시기를 2년 앞당긴 것이다. 앞서 김 지사는 오는 2026년까지 사회투자기금 800억 원 조성을 공약했다. 사회투자기금이란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기금을 말한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사경원 누리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사경원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 강화 교육 및 투자상담회를 추진, 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총 6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펀드를 운용하는 가운데 투자 1호 기업인 장애인 운동 솔루션 업체 ‘캥스터즈 주식회사’는 해당 펀드의 투자유치를 통해 미국과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폐기물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글리
- 나규항 기자
- 2024-10-07 16:51
정치 [2024 국감] 여야, 국감 첫날 ‘동행명령장’ 발부로 충돌

여야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강하게 부딪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오전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대표로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1시간 20여 분간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증인불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는데, 특히 21그램 관련 자료 제출 및 김·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설전을 벌였다. 이광희 의원은 “(이들은) 국가 1급 시설인 대통령 관저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 계약,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등 불법 공사 특혜 의혹의 당사자”라고 지목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오늘 국감이 다섯 번째 국감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증인은 나오지 않고 자료는 주지 않는다. 국회의 권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심각할 정도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72조 인사정책 등을 다뤄야 되는 우리 행안위에서 관저 증축이라는 정치
- 김한별 기자
- 2024-10-07 15:58
지역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은 허울뿐” 이수진 의원 강력 비판

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며 예비 간호사들이 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재정 ▲인력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목표 달성 시점과 관련 추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홍보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추겼다. 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간호등급제에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
- 김정기 기자
- 2024-10-07 15:33
지역 [2024 국감] 이상식 국회의원 "시대착오적인 검사 특별 대우, 과감히 철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보수·사무실 등에 있어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사의 직위는 기관장급부터 시작 ▲검사의 보수는 특별히 법률에 규정 ▲사무실 면적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행정부보다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등을 특별 대우의 근거로 재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조목조목 철폐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2~4호봉 검사는 총경, 5~7호봉 검사는 경무관, 8~10호봉 검사는 치안감, 11호봉 이상 검사는 치안정감과 상당하다고 표기돼있다"며 "초임검사가 경찰서장, 부장검사가 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직위로 돼있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부 전체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비해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52호)'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며 "특이한 점은 검사의 봉급표를 법관의
- 최정용 기자
- 2024-10-07 14:52
정치 [2024 국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 의혹도

국회 국토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은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 소비자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중 차량가액을 8000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대수는 6290대에 달했는데,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기준) 기본가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이다. 2200여만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
- 김한별 기자
- 2024-10-07 14:50
정치 [2024 국감] 세수결손 막대한데 떼인 나랏돈만 ‘33.7조 원’

최근 5년간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최근 5년 평균 불납결손액 평균은 6조 7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뜻한다. 동 기간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 완성(12조 6000억 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8조 6000억 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7조 5000억 원), 채무자 무재산(3조 1000조 원) 등이다. 이 중 시효 완성이 가장 심각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 479억 원에서 2023년에는 3조 78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 김한별 기자
- 2024-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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