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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 與 시도지사들도 ‘지역화폐 국비지원’ 공감

윤석열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자체에서도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민주·경남 김해을) 의원은 9일 전국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 원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000억 원, 2023년 3522억 원, 올해 2500억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는데, 12개 지자체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이거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대구·세종·부산·울산·강원도·경남·충북의 경우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했다. 세종시는 역외소비율 17.1% 감소 및 역내소비액 2482억 원 증가의 효과를 들었고, 부산시는 시민의 가계부담 경감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대구·울산·강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5:01
정치 이재명 “탄핵 얘기 안 해…도둑이 제 발 저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 없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서 열린 김경지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대리인을 뽑되, 감시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임기를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면 도중에도 관두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라며 “말해도 안 되면 징치(懲治)해야 하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끌어내려야 한다’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샀다. 이 대표는 이날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멀쩡한 얘기를 해도 딴생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탄핵 얘기를 한다. 난 분명 (탄핵이라고) 안 했다. 다 때가 있다. 여당에서 이상하게 내가 그 얘기를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4:59
정치 [2024 국감인물] 농해수위 김선교 “‘돌솥비빔밥’ 중국 문화유산 등재” 정부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선인 김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농지의 임차농 문제를 거론하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리 농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시군 단속 공무원은 1~2명이 전부”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건수는 180여 건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8년간) 조성액은 2449억 1000만 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특히 한식인 돌솥비빔밥에 대해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체인점을 1000개나 두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8일 해수부 국감에서 폐어구 대책과 관련,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를 비판했다. 그는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t 가운데 폐어구가 3만 8
- 김재민 기자
- 2024-10-09 14:41
사회 [2024 국감] "담임 못 하겠다"…담임 포기하는 초등교사 3년만에 '2배' 증가

학기 중 교사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되는 사례가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요청에 따라 담임 교사가 교체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힘·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교원 담임 교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교사 본인 요청으로 담임이 교체된 인원은 총 124명이다. 2020명 54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18명, 2023명 124명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2.3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7월 기준 55명이 교체됐다. 학부모 요구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는 79명이었다. 2020명 17명에서 2021년 52명, 2022년 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7월 기준 33명이 학부모 요구에 교체됐다. 특히 초등교사 교체가 두드러졌다.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부모 요구에 따른 교체 중 70~80%가 초등교사 건이었다. 2020년엔 88.2% △2021년 71.2% △2022년 81.8% △2023년 82.3%이었다. 또 지난해 당사자·학부모 요청으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교사 중 초등교사는 총 125명(61.6%)이었다. 중학교는 36명(17.7%), 고등학교는 42
- 박민정 기자
- 2024-10-09 14:32
정치 [2024 국감] 하청주고 직접생산인 ‘척?’…중소기업의 꼼수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는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이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 김한별 기자
- 2024-10-09 14:07
경제 [2024 국감] 신의 직장도 옛말…청년 직원 짐 싸는 한국은행

높은 월급과 안정성으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한국은행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기간이 15년 이하인 비교적 젊은 직원들이 한은을 많이 떠났는데,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국힘·부산 북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은의 퇴사자 수는 총 615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사유별로 보면 ▲정년퇴직 453명 ▲의원면직 142명 ▲징계면직, 당연퇴직 등 기타 20명이다. 퇴직자들 중에서는 15년차 이하의 2·30대 직원들이 많았다. 퇴직자들의 연령대는 ▲20대 이하 24명(17%) ▲30대 61명(43%) ▲40대 31명(22%) ▲50대 이상 26명(18%)으로 구성됐다. 입행년도별로는 ▲2020~2024년 23명(16%) ▲2010~2019년 70명(49%) ▲2000~2009년 26명(18%) ▲1990~1999년 13명(9%) ▲1970~1989년 10명(8%)이다. 인력 유출이 심화되면서 한은은 최근 정원 2360명에 한참 못 미치는 2000명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임금피크제, 1년
- 고현솔 기자
- 2024-10-09 13:47
사회 [2024 국감] 업무상 스트레스로 세상 등지는 경찰관들…"조직 변화해야"

최근 많은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경찰관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4명에 이른다. 지난 5년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으로 현재까지 총 127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2명, 경남경찰청 10명, 경북경찰청 8명 등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론 정신건강이 28%로 가장 많았고, 가정문제가 21%, 직장문제가 18%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찰관 순직자 수는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명, 17명, 19명, 18명, 9명으로 현재까지 총 77명에 이른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기 자신 또한 국민임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 박진석 기자
- 2024-10-09 11:04
정치 野 ‘상설특검’ 추진하며 특검추천 與 배제...與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김용민(남양주병)·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박주민 의원은 이날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개별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과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과 조직”이라며 “상설특검은 수사기관이 60일이고 수사조직도 작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만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 다른 의혹은 김 여사 특검법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9 01:48
정치 한동훈 “공격사주 공작에도 선택해준 당원·국민께 무거운 책임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 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저를 대표로) 선택해 맡겨주셨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하겠다”고 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이 때문에 진짜로 죽으려고 하더라”며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 대표 후보를) 치면 아주 여사가 들었다 놨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라고 말했다. 또 전날에는 김 전 행정관이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이가 (김 여사에게) 미안 죄송하다고 했어”, “아주 무릎을 딱 꿇었다”고 주장한 녹취가 보도돼 국민의힘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일 탈당했고,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도 전날 사임했다. 한 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 김재민 기자
- 2024-10-09 00:34
정치 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시민위, 고양시민 패싱 꼼수”

이상원(국힘·고양7) 경기도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7일 발표한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계획에 대해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 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8일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는 진정한 시민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도의원은 지난 12월 구성된 고양시 시민단체인 ‘CJ라이브시티살리기’뿐 아니라 ‘일산연합’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무작위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고양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도가 시민위원회 구성에 있어 고양시민들과 고양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 등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의 시민위원회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4일 밤 (도의 한 부서가)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통보했다”며 “이에 고양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항의했으나 7일 ‘오전 다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도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했다”며 “갑작스럽게 별도의 시민위원
- 나규항 기자
- 2024-10-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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