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사적제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력범죄와 같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에 대한 ‘가해자 신상털기’ 등 유튜브를 통한 개인의 사적재제가 증가하고 있다. 사적제재는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가리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적제재 유행의 이유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 체계와 사법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는 “국민들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콘텐츠 제작자들의 의도가 맞물려 사적재제가 유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제재는 낮은 형량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가해자가 충분한 처벌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국민의 불만과 콘텐츠 제작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사적제재는 제재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라는 점에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 신상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있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된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아이의 인생에 치유의 등불을 비춰주는 정책이 있다. 바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신문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위기학생을 발굴해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위기학생의 나침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을 돌아본다. [편집자 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과 지지가 쏟아지고 있는 것. 이 사업은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복지사보다는 경찰관을 넣어야 한다"는 반발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던 이상적인 학교의 모델"이라는 평도 들려왔다. 사업을 진행한 학교는 인근 지구대에서 "위기학생들을 잘 지도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지구대 경찰에 따르면 과거에는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제12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이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원구성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1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날 개회된 시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과 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해야 했지만 정작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본회의에 참가하지 않아 개회 3분 만에 정회됐다. 이는 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다수당 자리를 되찾은 만큼 본인의 당에서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선(국힘·매탄1) 의원은 “앞서 의석수가 동석이 되며 진보당의 1표가 민주당 의장 선출에 힘을 실어줬다”면서 “최근 의원들의 탈당 등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의장이 선출되는 원리에 따른 행동으로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유예를 무시하는 만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지난달 28일 양당 대표가 시의회 제12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상생해야 함에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교육이 학생 홀로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교육은 학생 대응 훈련을 비롯해 학부모가 직접 참여해 가족 전체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물놀이 안전 교육을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 활동으로 발전시켜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이 바른 인성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했다. 교육에는 신청을 통해 선정된 학생‧학부모 10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장비구조법, 수중 이동법, 심폐소생술, 구명조끼 착용법, 가족과 함께하는 수중게임 등을 체험했다. 한 학부모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지식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는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
검찰이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사건 수사전담팀에 배터리 전문검사를 투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박지형 검사는 이날 수원지검 형사3부로 파견돼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다. 박 검사는 서울대학교 응용화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서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안정성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가 배터리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 사고로 이어진 만큼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을 밝혀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배터리의 보관과 관리 체계 및 화재 후 대응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검찰은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형사3부와 공공수사부로 구성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은 경기남부경찰청 및 고용노동부와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1일 이 사건 관련 관계자 3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인은 아리셀과 인력 공급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관계자와 근로자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전후 상황과 근로자들의 업무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4일부터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3명과 인력 공급업체 관계자 2명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아리셀 등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후 이들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관리 기준 자료와 박 대표 등의 휴대전화 같은 압수물 양이 많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은 학교를 거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가정통신문 발송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시행하면 학교 담당자의 내부 결재를 거쳐 학교 누리집과 학교 알리미 앱 등으로 학부모에게 안내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학교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지연과 누락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교육지원청별 시스템을 구축해 알리미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교육지원청은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이 일괄 발송되며 각종 안내 사항을 학부모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어머니와 말다툼 후 화를 풀겠다며 무면허 운전을 해 차량 4대를 파손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고 1t 화물차와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1t 트럭과 추돌한 후 즉시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후 일반 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주차돼있던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1t 화물차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임의동행했다. A군은 사건 발생 당일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와 이와 같은 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몰던 차량은 한 렌트카 업체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면허가 없는 A군이 어떻게 해당 차량을 몰았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아니다”며 “그가 차량을 빌린 방법 등 자 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수원시는 초거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민원인에게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AI 애자일 기반 DPG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공모에 ‘초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복지 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을 제안해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고객 요구가 변화할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해 소프트웨어를 점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복지 업무 매뉴얼, 복지 공공데이터 등 방대한 복지 업무 자료를 초거대 AI 언어모델로 학습해 시 누리집에서 민원인에게 AI 복지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는 복지민원 AI 검색, AI 검색 내용 콜센터 연계 추가 상담 제공, 복지 업무 지침서 학습으로 공직자 AI 복지 어시스턴트 구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 생성형 AI 복지서비스 구축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타 업무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 도입과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디지털정책과는 지난 27일 시청에서 복지 정책·휴먼콜센터 담당자, 주관사인 ㈜라이프로 관계자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
수원시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노후 가로수를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나무 아랫부분이 부패했거나 줄기에 공동(空洞)이 발생한 가로수, 기울어진 가로수 등 강우·태풍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를 제거한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가로수 순찰을 강화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기울어지거나 쓰러진 나무는 즉시 처리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를 방지한다. 앞서 시는 반달로·서부로·수원천로·권중로 등 5개 구간 대형 가로수 500주를 대상으로 병해충 피해 여부, 수목 상태 등을 육안 진단하고 166주는 정밀 안전진단 했다. 부패 진행 상태, 공동 발생 위험 등을 진단하고 나무 청진기를 이용해 수목활력도를 측정했는데 가로수 114주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해 비·바람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71주를 제거하고 43주에는 살균제를 뿌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로수 정밀 안전진단으로 위험 요인이 있는 수목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