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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초미세먼지, 2019년부터 감소세…오존은 ↑

경기도 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오존 농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기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총 128개의 대기환경 측정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수집·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6㎍(microgram)/㎥, 2020년 21㎍/㎥, 2021년 21㎍/㎥, 2022년 20㎍/㎥, 지난해 21㎍/㎥로 감소 추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는 2019년 46㎍/㎥, 2020년 39㎍/㎥, 2021년 42㎍/㎥, 2022년 35㎍/㎥, 지난해 41㎍/㎥로 증감을 반복했다. 반면 오존은 2019년 0.027ppm(parts per million)에서 2020년 0.028ppm, 2021년 0.029ppm, 2022년 0.029ppm, 2023년 0.0306ppm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 대비 지난해 대기오염경보 발령 일수도 늘었다. 미세먼지는 2022년 6일에서 지난해 20
- 이근 기자
- 2024-10-03 15:57
정치 道, 10월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주요 수계 및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한다. 육상에서는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 이근 기자
- 2024-10-03 15:56
정치 경기도, ‘AI 서비스’로 노인돌봄체계 강화한다

경기도가 노인돌봄의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돌봄체계의 주기성·편리성을 강화한다. 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AI 노인말벗서비스 ▲AI 시니어 돌봄타운 등 4개 정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초민관합동 전담 조직인 ‘경기도 노인마음돌봄 TF’를 구성하고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자살·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5월 해당 4개 정책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늘편한 AI케어’는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 노인들의 안부·건강상태를 확인하는 AI 기반 케어서비스다. 별도의 로봇이나 스마트워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국내 첫 시도로, 지난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I 어르신 든든지키미’도 지난 7월부터 하고 있다.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AI서비스로, 재학대 위기상황 발생 시 AI스피커가 상황을 감지해 112나 보호전문기관을 긴급 호출한다.
- 이근 기자
- 2024-10-03 15:56
정치 민주, 인천 강화 與 박승찬 불송치에 “눈 가리고 아웅”

더불어민주당은 3일 10·16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와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 경찰의 박 후보 불송치,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고양갑)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전날 박 후보(전 인천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한 데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박승찬 국민의힘 강화군의회 의원과 함께 지난 22대 총선 당시 배준영 국민의힘 중구·강화·옹진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지역 노인단체 읍면협의회장 13명을 호별 방문해 26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 대변인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녹취록도 인천 선관위가 확보했고, 녹취록에는 돈을 주고받은 사람은 물론 목적과 시기, 구체적 방법과 횟수까지 등장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경찰은 호별방문한 것만 기소한 채 금품살포 관련 부분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전형적 본질 감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금품살포를 위해 호별방문한 것 아니냐’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금품살포’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경미한 사건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농후하다고 보여진다. 법원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46
정치 [2024국감]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별 따라 양극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지난 10년간 81.1%나 증가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 현황’ 자료에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발견됐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 9만 9587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수급자수 증가율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낮았다. 10년간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 수급자수는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60.5%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수급자 증가율은 29.3%에 그쳤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서 증가율 양극화가 두드러졌는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지난해 3만 5336명으로, 2013년 293명 대비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100인 13배, 100~300인 22배, 300인 이상 16배 늘어난 반면 5인 미만 사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43
정치 [2024국감]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5000억 이상 소요

최근 5년(2019~올해 8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만 5289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 46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 6332마리 살처분됐으며, 총 1824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이 발생했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 원과 62억 원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월~11월에서 다음 해 3월~5월까지 발생하는데 닭 128건, 오리 124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 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00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41
정치 [2024국감] 농작물 아열대 기후변화…농림부는 강 건너 불구경

폭염으로 배추 값이 급등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가장 밀접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농림부의 농작물 기후변화 관련 연구용역은 올해 초 발주한 5900만 원 사업인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방안 연구’ 용역 단 1건이었기 때문이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국힘·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농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환경부는 12건, 기상청은 8건, 행정안전부는 7건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반면 농림부의 관련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기후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기후변화실태조사 기업이 전부였다. 기존 매년 반영하던 배수개선과 수리시설개보수 등 관행적 사업 외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은 전무했다.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과일 냉해(저온)로 인한 피해는 최근 4년간 3019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면적은 12만 7533ha에 19만 7209 농가가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비해 올해 냉해방지시설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39
정치 [2024국감] 여학생, 남학생보다 ‘비만율↓·섭식장애↑’

최근 5년간(2019~지난해) 청소년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보다 낮은 비만율을 보이면서도 신체이미지를 왜곡하고 섭식장애를 겪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민주·수원을) 의원이 교육부·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앞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함께 전국 800개 학교 중 중1~고3 학생 5만 734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체질량지수가 95 백분위수 이상인 비만율은 남학생(14.9%)이 여학생(8.9%) 보다 높았다. 고등학생(남 16.7%, 여 10.5%)이 중학생(남 13.2%, 여 7.4%)에 비해 높으며, 2022년(남 15.5%, 여 8.5%)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여학생은 증가 경향을 보였다. 체중감소 시도율은 여학생(43.8%)이 남학생(25.6%) 보다 높았으며, 남학생은 중·고등학생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중 25.4%, 고 25.8%) 여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다(중 44.8%, 고 42.7%). 반면에 체질량지수 85 백분위수 미만 학생 중 자신
- 김한별 기자
- 2024-10-03 15:34
지역 민주당 윤호중 의원 "윤석열 정부 친일 기조가 국민 반감 역효과 불렀다"

윤석열 정부 이후 국민 66.1%가 일본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이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주장하며 수많은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일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무색하게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윤정부 들어 오히려 일본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응답한 셈이다. 윤호중 의원(민주·구리)은 2일 대일 인식 관련 대국민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4%가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윤석열 정부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심판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호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9월 23일~26일까지 나흘간 이뤄졌으며, 모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7%p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윤정부 대일 정책과 관련 ▲응답자의 68.2% 가 윤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70.4% 는 윤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본을 대하고 있다고 응답해 대일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드
- 신소형 기자
- 2024-10-03 14:56
사회 [2024국감] 의사 국가시험 실기 347명 응시…전년 10분의 1 수준

신규 의사 배출을 위해 지난달 치러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전년도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김선민(혁신·비례)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다. 이는 예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88회 의사 국시 실기에는 3212명이 응시했었다. 그 전 회차인 2022년 제87회 실기에도 3291명이 응시한 바 있다. 이번 응시 대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 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한 3200여 명이었지만 약 10%에 불과한 저조한 응시율을 보인 것이다. 의대생들의 대다수는 지난 2월 정부가 자행한 잘못된 의료 정책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고 반년 동안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시 접수가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실기시험 인원은 지난 2020년 의료대란 속에 시행됐던 제85회 실기시험 응시자 423명보다 적은 수로 당시에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했고 이들 중 약 86%가 응시를 거부했다. 이후 의료계와 정부의…
- 장진 기자
- 2024-10-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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