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가 전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 예방 교육 시행에도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늘고 있어 실효성 제고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중독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유통·거래 수법이 고도화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을 19년 차 중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근무하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마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중국산 합성 마약을 다이어트약이라고 홍보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 26일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2만 76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수는 1477명으로 전년 대비(481명) 3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마약류 유통·거래 수법이 고도화하고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면서 마약예
양귀비를 몰래 기르는 ‘밀경 사범’이 급증하는 반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홍보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경 범죄가 마약 범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에서 압수된 양귀비는 2021년 11만 4667주에서 2022년 11만 8420주, 지난해 16만 3999주로 증가하고 있다. 각종 마약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마약류 투약 및 유통을 넘어 직접 재배하는 밀경 사범이 국내에서 많아지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마약류를 직접 재배하는 마약류 밀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경찰은 양귀비 등 마약류 밀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밀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 계획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양귀비가 다른 꽃들과 외관 상 큰 차이가 없고 몇몇 관광지에서는 관상용으로 기르기도 해 마약류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유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유족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며 일부 유족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 영상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나오자 신속 공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경우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는 요청인이 절차에 맞게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정보공개 심의 단계를 거쳐 공개 여부가 갈리는데 해당 과정에는 수일이 소요된다. 경찰은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위해 서면 준비 없이 구두만으로도 정보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본부 내에 정보공개 심의위를 구성해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의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이기 때문에 복사
수원시의 민선8기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계획 중 시민참여와 협치를 위한 우리동네 미니소방서, 자원순환역 등 ‘마을리빙랩’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리빙랩(Living Lab)은 시민의 일상 속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는 시도를 의미한다. 27일 오전 파장동 북수원시장 ‘우리동네 미니소방서’에는 마을리빙랩 사업으로 설치했다는 안내 문구, 소화기 사용방법과 함께 소화기 2대가 놓여있었다. 파장동 주민자치회가 지난해 6~11월 마을리빙랩 사업으로 설치한 미니소방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응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9시에는 북수원시장 한 음식점 건물 뒤쪽에서 화재를 발견한 김용중 파정종합장식 대표가 미니소방서에 비치된 소화기로 불길을 잡고 출동한 소방차 2대가 완전히 진압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시 가게에 있는 소화기로 불을 끄다가 부족해 근처에 있는 미니소방서 소화기를 이용했다”며 “바로 옆에 가구점이 있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늦은 시간이다 보니 주변 가게도 문을 닫아 소화기를 쓸 수 없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설치한 미니소방서 소화기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갑질, 괴롭힘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시행됐다. 다만 이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공개된 직장갑질 119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신고한 비율은 19세 이상 직장인 응답자 1000명 중 10.3%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에 달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와 법의 사각지대가 지적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회사 자체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 자체
수원시는 3520억 원 증액 규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원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는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본예산(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11.45%) 증가한 3조 426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세출예산 중 27개 사업 7억 4600만 원을 감액, 8개 사업 7억 1400만 원을 증액 조정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제1회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부모급여 281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48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4억 6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55억 원, 소공원 조성 75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시 경제를 일으키고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이라며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관내 44개 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총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는 ‘주민 공론의 장’으로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동 소재 사업장에 다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총회는 오는 28일 화서2동을 시작으로 시 모든 동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 9일 지동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추진성과·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를 보고하고 내년 마을자치계획과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마을 현안, 공모사업 등을 논의한다.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당일 현장투표를 하기 전 새빛톡톡 등 동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전투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마을의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주민총회에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에 선정돼 행궁동 일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글로컬 상권 창출’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국내외 다양한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상권을 만드는 것이다. 로컬 크리에이터 등 3개 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데 시는 ㈜공존공간을 대표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선정됐다. 시 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행궁동 상권을 위한 글로컬(관광) 골목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사업계획안을 응모했다. 세부 사업은 로컬브랜드 창출, 동네상권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스마트상점, 동네 단위 크라우드펀딩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정된 팀에 글로컬 상권 창출을 위한 자금을 최대 49억 5000만 원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글로컬 상권 창출팀 사업 선정으로 행궁동이 세계가 주목하는 시 대표 상권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행궁동 상권 내 로컬 크리에이터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25학년도 수시 대입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박람회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대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별 진학상담 운영 ▲1:1 무료 대입진학 컨설팅 ▲대학생 멘토 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대학별 진학상담은 박람회 기간 동안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전국 4년제 121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대학별 수시 입학전형 안내와 맞춤형 상담을 운영할 예정이다. 1:1 무료 대입진학 컨설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경기도 대입진학지도 상담교사단이 참여해 학생과 1:1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박람회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모의평가 성적에 기반한 대입 진학 상담 ▲수시 지원 가능 대학 및 학과 안내 ▲대학입시 준비전략 ▲예체능 대학 대입 진학 상담 등이 30개 상담소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1:1 무료 대입진학 컨설팅은 2일간 6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컨설팅 희망 시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멘토 상담은 서울대 재학생 멘토의 진로진학 상담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 금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육군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 구보를 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훈련병의 경우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할 방침이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에는 억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육군의 경우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으며 해·공군은 인력구조 문제 등으로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 이밖에 교관 교육도 강화하는데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선정해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 후 해당 내용을 전파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육군은 오는 2035~2040년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