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부랑아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외딴섬에 세운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도가 1인당 2500만~4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에서 11세의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해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
투자 및 주식 불법 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수사기관이 나선 가운데 해당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대책은 미비해 검거율 대비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 리딩방 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식이나 투자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한 초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고수익 실현가능’, ‘급상승주 알려드립니다’ 등 과장·허위 광고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들은 허위 수익금을 보여주며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구하면 잠적하거나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후 상장일까지 투자금을 세탁하며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가짜 투자리딩방과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등을 이용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140여 명으로부터 약 124억 원을 속여 빼앗은 조직이 검거된 바 있다. 또 지난달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끌어들인 투자금 7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공범에게 전달한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투자리딩방 피해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부
경영계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 차별’과 ‘최저임금법 취지 훼손’을 이유로 차등적용을 반대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마쳐야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차등적용, 도급제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대립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고용이 어려워 가게 유지를 위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저숙련 초년생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의점·커피숍·PC방 등 업종에서 구분적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근로자에게는 사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도 낮춰 고용이 유지되도록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서 다세대 주택 등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서는 19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김모 씨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시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임차인 9명이 경찰에 김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 내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만 최소 4채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25명은 약 3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 A씨는 “2억 2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내고 김 씨가 보유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지난 4월, 경매 통지서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며 “이사 가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인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 규모는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 4월까지 경찰과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재차 맡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전날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 7300만 원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이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수원지법 내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11부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선언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 회장은 입장문에서 “우선 27일 무기한 휴진이라는 발표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 현장에서 갑자기 듣고, 당황스럽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적절성이나 찬반은 전혀 논하고 싶지 않다”면서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투쟁의 중심과 선봉에 서 있는 전공의 대표와의 불협화음도 모자라 대의원회, 광역시도회장, 감사조차 무시하는 회무는 회원들의 공감을 받기 힘들고 회원들의 걱정이 되고 있다”며 “의협은 임 회장 1인 임의 단체가 아니고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공식 단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한 휴진의 실현 가능성과 그 내용의 적절성에 관한 찬반은 별론으
경기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경찰의 신속한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과 평택 등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대상 건물이 여러 지역에 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이 한 번에 효율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에서 강모 씨 일당의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임차인 A씨는 “강 씨 일당으로 인해 17개 건물에서 총 238세대가 32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지역이 다른 건물도 있고 건물마다 담당하는 수사관이 달라 통합 수사가 가능한 전담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 정모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 B씨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정 씨 일가와 결탁하고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안심시키며 전세사기를 일으켜 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와 은닉 재산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난이도와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9월 4일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4일 실시되는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앞서 6월 4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본 수능과 같이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 9월 모의평가도 얼마나 어렵게 출제될지에 수험생의 관심이 쏠린다. 통상 9월 모의평가에는 6월 모의평가보다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에는 증원된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N수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험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소위 ‘킬러문항’ 출제는 철저히 배제된다.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닌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연계율 자체는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능과 같다. 한국사 영역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21일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 회부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정종윤 위원장을 비롯해 홍종철 위원장, 사정희 위원장, 현경환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 등 총 17명의 4개 소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 2023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7983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337억 원 증가한 3조 9230억 원, 세출결산액은 4928억 원 감소한 3조 3054억 원이다.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1.92%, 세입결산액은 1.39%, 세출결산액은 1.1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경예산안 규모는 지난 본예산 3조 741억 원보다 3520억 원 증가한 3조 4261억 원이다. 일반회계 2668억 원, 특별회계 852억 원 증액됐다. 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환경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추경예산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가 만기 출소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9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 씨가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8시쯤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조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고 집으로 들어갈 것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외출하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