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가운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가 성탄절에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윤 대통령 출석 요구는 검찰 건과 합쳐 총 3번째 통보다. 앞서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빌미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청사 직원 다수가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을 소환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호인단 구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출석요구서는 윤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발송됐으며 우편은 오는 23일경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 공문은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지만 이 또한 대통령 경호처와
12·3 계엄 선포 관련 논의를 사전에 진행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를 지속 진행 중이다. 특히 특수단은 계엄 선포 시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적힌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첩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 군부대 목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일인 오는 24일 전까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엄 전 사용한 휴대전화 행방과 ‘햄버거 회동’ 외 다른 계엄 모의 회동 여부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단은 22일 노 전 사령관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회동한 혐의로 구속된 정보사령부 소속 모 대령도 소환해 요원 투입 경위와 노태악 대법관(선관위원장) 체포 계획 여부 등을 조사했다. [ 경
12·3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 중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은 총 10명이 됐다.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2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지난 해 발생한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시설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과장 A씨 등 7명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 공무원들은 20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서 '교면의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했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정자교는 1993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건설된 왕복 6차로 교량으로, 길이 108m, 폭 26m에 달하는 대형 교량이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으며, 이미 2018년 보행로 균열이 최초로 발견되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성남시 공무원인 A씨 등은 안전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일부가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사망하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B씨 등도 정밀안전점검 과정에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12·3 계엄 사태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아 조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각 대학이 이번 주 후반 수시 미충원 인원을 반영한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확정해 발표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 13일까지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를 마쳤다. 19일부터는 16∼18일 수시 합격자 등록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은 인원만큼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각 대학은 수시 추가 합격자 발표를 마친 27일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30일 사이에 수시 미충원 인원을 이월한 정시모집 선발인원을 확정해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내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은 전년보다 1497명 많은 4610명이다. 전형 유형별로는 67.7%에 해당하는 3118명을 수시로, 나머지 1492명(32.4%)을 정시로 뽑기로 했다. 의대 증원 여파로 중복 합격이 많아지며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수시 최초합격자의 등록포기가 속출하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역인재전형에서 중복합격에 따른 이동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권 대학 수시 미충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 박성재 법무, 김용현 당시 국방, 이상민 당시 행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조규홍 보건복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3일 저녁 9시 18분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들어와 달라’는 구두 요청을 받았지만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발령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4일 새벽 4시 27분쯤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로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경 문 사령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2일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내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 서버실에 정보사 요원 10여 명을 투입해 사진 촬영 등을 지시하고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를 국회의사당에 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공수처는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체포했다. 지난 20일에는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12·3 계엄 사태 당시 과천경찰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 청사에 배치된 경찰관들에게 실탄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실탄 지급이 계엄령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지시한 인물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과천서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선관위 청사로 경찰력을 보내면서 K-1 소총 4정과 실탄 300발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은 이에 대해 “계엄령 조건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준전시 상태라 판단했다”며 “난동 등 우발 상황에서 시민과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문 서장의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경찰의 실탄 지급이 오히려 계엄에 반발하는 시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 시민 김도희(49) 씨는 “실탄을 지급했다는 건 발포할 준비를 했다는 뜻 아니냐”며 “경찰이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신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유준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제안한 탄핵 결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강조하며,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수원시의회는 지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탄핵 결의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맞섰다. 이처럼 수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