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한 30대 남성을 성폭행했다며 무고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무고자의 녹음파일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본인의 명예, 사회적 지위,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가족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B씨의 녹음파일이었다. B씨는 이 녹음파일에 대해 “A씨와의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의도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도주극을 이어가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하남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하남시 미사2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에 탄 채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잠든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A씨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극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약 3km를 운전해 도주하던 A씨는 진로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 받은 뒤 멈춰섰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어린이 체스 대회 행사장에서 다른 심판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7분쯤 안산시 단원구 와동체육관 입구 앞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와동체육관에서 예정된 전국 어린이 체스 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대회가 열리기 전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던 B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미리 소지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목과 이마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한동안 입원해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A씨는 검거 직후 “과거 B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행사장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동종 업계에 있는 B씨를 일방적으로 아는 상태에서 불만을 갖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혐의가 대체로 소명돼 최근…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중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중국 화웨이로 빼돌린 중국 국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퇴사 직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과 관련한 A4용지 3000여 장에 달하는 자료를 출력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후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현지 법인의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2년 6월 국내로 복귀한 A씨는 높은 연봉을 받고 화웨이로 이직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출력물의 내용과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히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문서를 출력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에 위치한 백학중학교는 ‘더불어 성장하며 행복짓는 학교’를 비전으로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며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는 기초학력 보장이 우선 백학중은 전교생 48명의 소규모 농촌 학교로, 휴전선에서 2km 떨어진 군사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와의 문화적 교류가 적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아 전교생이 학교 버스로 통학을 함께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나 여가 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관악반 등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부족한 교육적 인프라로 인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 부족을 인식하더라도 온라인 방식의 교육 외에는 다양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범죄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취약한 20대 이하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고도화된 스미싱 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도로법 위반 신고 민원 등 관공서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칭 문자메시지는 ‘과태료·민원 신고대상이다’라는 내용과 ‘민원 영상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 확인하기’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악성링크 연결을 유도하고 있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는 우편물을 통해 이뤄지고 대상자가 사전 납부 문의를 한 경우에만 문자로 가상계좌를 전송하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특정 링크를 첨부하는 경우는 없어 사칭문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관공서 사칭 등 스미싱 범죄수법이 고도화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20대 이하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예방교육은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대상 교육의 경우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진행된다. 20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과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협업을 위한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학교 감염병예방관리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결핵예방법’에 따른 학교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결핵검진 등 이행점검 주체인 시·군·구 보건소에서 학교 점검 시 학교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점검기준 제시와 결핵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생건강대응팀, 용인교육지원청 학생건강팀, 도청 질병정책과 감염병예방팀이 참석했다. 김상용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결핵검진 등 점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학교업무가 경감되길 기대한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수원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오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지급받는데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으로 등록하면 된다. 신청은 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다음 달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는 시 가족여성회관이 오는 31일까지 ‘수원 새빛가족 소통캠프’에 참가할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가정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빛가족 소통캠프는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핌장에서 다음 달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카라반 7팀, 오토캠핑 23팀 등 30가족을 모집한다. 가족당 초등학생 자녀 1명이 포함돼야 하며 3명 이상 최대 6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행사 내용은 저출생극복 설문, 행복화분 만들기, 가족사진 포토부스, 페이스페인팅,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수원새빛가족 소통캠프’를 검색해 신청하거나 홍보물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다음 달 5일 시 가족여성회관 누리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지출업무를 개선해 학교의 회계업무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행정개선지원단, 학교행정실장협의회,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회계와 지출(계약)업무’에 대한 개선 요청을 파악했다. 이후 재무관리과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두 부서 간 협업으로 이달까지 5개 과제 개선을 진행했다. 개선된 과제는 ▲공립 학교회계 학급운영비 개산급 지급 시행 ▲가상계좌 이용 학교회계 수입 처리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 확인 간소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요령 개정(4대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가능)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방법 변경(기존 감면징수 세입 절차 생략, 면제 처리)이다. 이 밖에 조달청에 차세대 나라장터 계약 증빙서류 출력 기능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재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 업무처리를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학교회계, 지출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학교회계·지출업무 5개 과제 개선은 부서 간 업무 경계를 허물고 협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급여업무 간소화 등 부서 협업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