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구리시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중인 ‘2025 중·소상공인 70% 우선계약 2570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본청 수의계약 체결시 관내업체와의 우선계약을 추진했던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본청 수의계약 외에도 전부서 수의계약과 조달 구매, 부서별 카드결제로 대상 계약을 확대함은 물론, 대상 회계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확대한 ‘2025 중소상공인 70% 우선계약 2570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입찰 이외에 모든 계약시 특별한 경우(관내 미소재 분야, 예산 등)가 아니면 관내업체와 계약토록 협의 ▲관례적으로 타 지역업체와 하던 계약 모두 우선적으로 관내업체 검토 하도록 안내 ▲8개동 주민센터 대상 BSC 평가 ▲매월 부서실적 평가 · 통보 등을 추진하면서 구리시 공직자 구성원 전체가 힘을 모았다. 이 결과,올해 7월 말까지의 실적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관내업체와의 계약비율이 ▲공사계약은 76%에서 86% ▲용역 계약은 27%에서 34% ▲물품(조달⦁카드결제포함) 계약은 59%에서 66%로 상승했다. 전체적으로는 58%에서 8% 상승한…
수사·기속권 독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청이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대 관심은 검찰청 폐지였고, 예상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명칭을 바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1948년 검찰 조직이 만들어진지 78년 만에 문을 닫게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조정, 즉 검찰개혁 논의는 수십년 간 이어져 왔다. 그 때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국회로 스며든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집요한 반대로 좌절됐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공론화에 나선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첫 번째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검찰권한의 분산을 위해 공수처 설립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하나회 등 다른 개혁과제에 밀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로 결국 포기했다. 김대중 정부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개혁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했다. 노무
올 여름 첫 개장한 '동탄 패밀리풀'이 40일만에 4만3000명의 방문 기록을 세우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휴식으로 활기를 띄었다. (경기신문 9월 9일자 12면 11일자 8면 보도) 그러나 계절이 바뀌는 순간, 그 활기는 곧 사라지고 텅 빈 시설만 남았다. 여름철만 지나면 반복되는 이 모습은 주민들로 하여금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 사실상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낳게 한다. 하지만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사계절 활용 가능한 시민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겨울철엔 아이스링크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영장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 바닥에 냉각 장치를 설치하면, 별도의 대형 투자가 없이도 계절형 레포츠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그리고 수영장 주변을 빛 축제나 겨울 테마파크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단순히 놀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상권과 연계된 관광 자원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수기에는 야외 공연장·전시 공간으로 개방할 수 있다. 지역 예술가나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대로 제공한다면, 주민 참여와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된다. 이러한
가평군은 올여름 큰 수재를 입었다. 7월19일~20일 쏟아진 극한 폭우에, 이곳저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계곡과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생존 주민은 그 날밤 ‘물이 서서 가는 것을 봤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해주기도 했다. 다행히 나의 집과 마을은 무사했지만, 수재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가서 수재의 참상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종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화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암담한 질문을 계속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재앙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국경을 불문하고, 산간과 도시를 불문하고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재앙이다. 그 재앙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고, 그나마 믿었던 EU도 지난 7월 초 당초 계획보다 사실상 완화된 기후 목표를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모습들은 인류가 함께 죽을 수는 있어도 지는 것은 못 참는 죽음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죽음의 문명 속에서 K-Initiative를 주창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 때마침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최근 들어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는 일들이 잦다. 지난 3일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30여 개 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망루 중앙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사열을 받는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냉전 당시의 북·중·러 동맹을 연상하게 했다. 4일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수사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하여 우리 국민 3백여 명 등 475명의 노동자를 체포했다. 합법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지만, 쇠사슬을 채우는 등 비인도적 연행 장면이 공개되고 자국의 필요에 따른 공장 건설임에도 전문 인력에 대한 적법한 입국비자 발급이 극히 어려웠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대내외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모두가 알듯, 외면적 정세 변화는 내면의 큰 변화를 대변한다. 전승절 행사는 그 직전인 8월 31일~9월 1일에 중국 텐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결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 2001년 중·러와 중앙아시아 4개국 간 대화체로 출범한 이 기구는 이제 인도·이란 등 10개 회원국, 튀르키예·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
양평군이 디지털 기술을 행정전반에 적극 도입하며 스마트 행정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대민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평군은 스마트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양평군은 고령화와 심화와 넓은 면적 대비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행정기관 접근성이 낮아 정보 격차와 행정서비스 수혜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양평군은 지역 실정에 맞춰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DX)기반의 지방행정 플랫폼을 마련하여 스마트 디지털 행정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군은 카카오톡 기반의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스카트 양평 톡톡'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하며 지난해 '제29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양평의 디지털 행정 정책이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소통령 민원 플랫폼을 제시했다. '구석구석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형 지방혁신 디지털 플랫폼'구축을 목표로, '주민 일상을 편리하게! '라는 모토아래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마련된 ‘하도급 지킴이’ 제도가 오히려 노동시장을 경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 건설사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계룡건설은 최근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이 매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급 지급제’를 도입했다. 이는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건설업계에 신선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하도급 지킴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자금 흐름을 전자적으로 직접 관리해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신상정보와 계좌번호를 하나하나 입력해야 하는 탓에 행정 절차가 지연되며, 실제 지급까지 40~60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자 등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임금을 즉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잦았다. 이로 인해 “일용직조차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업계 내부에서 터져 나왔으며, 일손 부족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룡건설은 본사의 자금력을 활용, 현장에서 임금 청구가 이뤄지면 본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지 77년을 맞아, 12일 대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1948년 9월 13일 대법원이 과도정부 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하면서 사법부가 비로소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다.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오늘날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돌아보는 의미를 지닌다. ◇ 실질적 '3권 분립의 시작'…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 3권 분립은 민주주의와 국민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 원리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에서 이 원리가 뿌리내리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1909년 일본은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강제로 박탈했다. 같은 해 11월 통감부 재판소령이 공포되면서 모든 사법권은 통감부 재판소로 이관됐고,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재판소가 운영됐다. 한반도 사법권은 완전히 일본 제국의 통제 아래 놓였다. 광복 이후에도 사법주권은 즉시 회복되지 않았다. 1946년 3월, 미 군정은 군정법령 제64호를 공포해 사법부를 정부의 한 부처로 설치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제도일 뿐, 권한의 실질적…
사람들은 담배에 대해 흔히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 한다. 해로움이 백 가지고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담배는 대표적 건강 유해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흡연자들은 새해목표로 금연을 결심하기도 하고, “내일부터 담배를 끊겠어”라고 선언하지만 실패해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연을 지원하는 갖가지 정부정책과 다양한 금연보조제도 있지만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담배가 갖는 강한 중독성 때문일 것이다. 담배는 경제적 지출뿐 아니라 질병의 위협 그리고 가족과 주위의 눈치까지 견뎌가며 흡연을 이어가게 하는 고약한 물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는 정직한 기업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 한모금의 유혹을 선택한 개인을 매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며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유해물을 제조하고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기인한 질병치료에 들어간 치료비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1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들은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