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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혼탁 선거판의 ‘좋은 후보’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가정으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배달됐고 선거유세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처럼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벌어지고, 후보 간 고소·고발도 이어진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최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담긴 내용처럼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됐으나 여전히 흑색선전 등 불법·탈법 선거운동이나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두 부처의 담화문에 공감한다.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지만 이 시간에도 상대 후보를 향한 비난과 네거티브 등 구태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선거가 끝나고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의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네거티브 공격을 보면서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에 대해 한 선거 전문가
- 경기신문
- 2018-06-05 19:27
칼럼/사설 [지식과 양심]대한민국 70년의 선거역사와 한국인의 저력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받는 것을 번갈아하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1년 단임의 선출직을 많은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출방식이 ‘클레로테리온’이라는 제비뽑기 도구를 사용한 우연의 변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은 당시의 입법·사법·행정과 외교 담당 선출대표직들을 대단한 인물로 보지 않았고 언젠가 자신도 수행할 자리로 생각했을 것이다. 이로써 민주주의 발원지로 알려진 고대 아테네의 제비뽑기제도는 인물들 간의 우위 없이 대표선출과정에서 시민의 자격이 모두 동등하게 인정되었음을 알게 한다. 시민의 수, 즉 피유권자가 6만 명 미만이었던 아테네에서 가능했던 대표선출제도는 광범위한 영토와 많은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에서는 시행불가한 제도임으로 간접대의정치를 하게 됨은 상식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선거방식의 유래는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의 시작에서부터 확산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인남녀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하기까지는 오랜기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과 유럽의 각국들은 초창기 백인남성들만 투표할 수 있었다. 이후…
- 경기신문
- 2018-06-05 19:27
칼럼/사설 투표용지와 기표

지난 2005년 케냐는 독립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개헌안 투표의 용지에 바나나와 오렌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절반에 달하는 문맹 유권자를 위해 찬성하면 바나나에, 반대하면 오렌지에 기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문맹률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인도에서는 정당을 상징하는 다양한 그림들이 투표용지에 등장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꽃, 자전거, 손바닥, 자명종, 낫, 코코넛 등등. 1960년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높다 보니 출마 후보의 기호를 1·2·3 같은 아라비아 숫자 대신 막대 개수로 숫자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당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엔 후보가 28명이나 출마해 막대를 28개나 그려 넣었다니 상상이 안 될 정도다. 용지색깔마저 칼라플 하게 바뀐 지금과 비교하면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나라별 기표는 어떻게 할까. 우리의 경우는 2005년에 등장한 ‘복(卜)’자 ‘기표봉’으로 원하는 후보를 찍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문맹률이 높은 나라들도 기표 도구만 다를 뿐 우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후보자 이름을 투표용지에 직접 써넣는 ‘자서(自書)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기를…
- 경기신문
- 2018-06-04 19:44
칼럼/사설 [세무의 창]결혼과 세금

지난 주말에 딸 부부와 2살 난 손녀를 데리고 집 근처 냉면집에 갔는데, 식당 옆자리에 앉은 어르신네 일행이 손녀를 보더니 요새 아이 낳는 사람들은 애국자란 말씀을 하셨다.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직장이 변변치 않아서, 돈이 없어서, 가사노동·독박육아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 등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비혼 풍조로 인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6년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혼인의 추락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국가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삶의 안정과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영원히 이어갈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 등의 이유로 결혼이라는 불확실성에 과감히 뛰어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젊은 세대에 권하고 싶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혼인…
- 경기신문
- 2018-06-04 19:44
칼럼/사설 [경기시론]남북, 남남 갈등의 방정식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숱한 긴장과 충돌이 있었다. 지난 10년만 해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사건도 많았다. 그런 남북 갈등에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물론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북핵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자 단순한 남북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미중간의 패권다툼이 작용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끼어들어 아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쉬운 점은 우리 내부의 갈등이다. 관련국들 모두 자국의 입장에서 접근할 뿐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는 나라가 있을 리 없다. 남남갈등을 이용하거나 부추길 뿐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4·27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상정조차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판문점 선언 문구를 따 결의안 제목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시하자고 했다. 반면 한국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반영된 북핵 폐기…
- 경기신문
- 2018-06-04 19:44
칼럼/사설 [연합시론]KDI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흘려들어선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없거나 아주 작지만, 대통령 공약에 맞추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고용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임금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것이 KDI 연구결과의 요지다. 그러니 부작용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논쟁까지 벌어진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여서 눈길을 끈다.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이 4일 ‘KDI 포커스’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헝가리 사례를 적용해 도출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는 최대 8만4천 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인구둔화를 고려한 임금근로자 감소는 7만 명에 그쳤다. 여기서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5만8천 명의 일부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았을
- 경기신문
- 2018-06-04 19:40
칼럼/사설 [사설]선거공보물 꼼꼼히 살피면 후보자 알 수 있다

두툼한 선거공보가 어제부터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달됐다. 후보자들이 많은 지역은 30~40종류에서부터 최소 20여 종은 넘을 듯하다.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뽑기 위한 정당투표까지 합하면 두 차례 연속으로 7번을 찍어야 한다. 선거공보물이 두꺼울 수밖에 없다. 6·1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은 물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절정이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의외로 썰렁하기만 하다. 지난 주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여전히 부동층이 많은 곳은 40~5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 불리는 교육감의 경우는 더 심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사상 최악의 선거와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북미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비핵화 등의 굵직한 이슈에 가려 더욱 그러하다.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정쟁만이 난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4년 뒤 내 고장 발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다. 지금처럼 선거에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늘 부르짖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은커녕 어떤 불행한 결과를 부를 지 알…
- 경기신문
- 2018-06-04 19:40
칼럼/사설 [사설]호국보훈의 달, 항일독립운동가를 기억하자

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6월10일 만주에 설립된, 독립군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다. 처음엔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항일비밀조직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이후 신흥중학교로 개칭했고 후에 신흥무관학교가 됐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 기꺼이 몸을 바쳤다. 이덕일이 지은 ‘이회영과 젊은 그들’이란 저서엔 1920년 일본군 1천200명을 사살한 청산리대첩에 이 학교 출신들이 대거 가담했다고 한다. 김좌진이 이끌던 북로군정서에는 사관양성소가 있었는데 신흥무관학교는 교관들을 파견했고 이들로부터 훈련을 받은 독립군들이 승리의 주역이었다. 서간도 지역의 무장독립군인 서로군정서와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간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활약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에 강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군사조직이 분명하다. 우리 군대의 효시라는 주장도 타당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우리 군의 역사로 인정받지 못했다.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는 학교 설립 100주년이었던 2011년 처음으로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육사에 개최를 요청했다. 그런데 육사는 이 제안을
- 경기신문
- 2018-06-04 19:40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동옹성(東甕城)

수원화성의 4개 옹성 중 남·북옹성이 같고 또 동·서옹성이 같은 제도라고 의궤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부분이 많이 보인다. 당시는 지금의 설계도(평면, 입면, 단면, 상세 등)처럼 세분화되지 않아 한 장의 간가도(間架圖·평면도)만 있었고 중요건물에 한해 투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한 장의 간가도만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평면 이외 많은 내용을 현장책임자가 결정해야 하고 그의 재량에 따라 결과물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개 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자. 동·서옹성의 위계(位階)는 남·북옹성에 비해 낮은데 이는 주요 도로상에 있는 것과 달리 동·서옹성은 보조 도로상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둘레와 높이가 남·북옹성에 비해 작고 옹성문도 없다. 옹성 재료에서는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된다. 남·북옹성의 외내벽은 중국 병서에 따라 모두 벽돌로 되어 있으나 동·서옹성은 외벽만 벽돌로 되고 내벽은 돌로 되어있는 점이다. 벽돌은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흔치 않은 재료로 제작과 시공기술이 낙후되어 사용…
- 경기신문
- 2018-06-04 19:4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투표 잘합시다

이제 유월로 접어들었다. 내리쬐는 태양만큼이나 지방선거 열기도 뜨겁다. 우리 지역 가평의 선거 판도도 지난번 선거와는 양상이 다르게 번지고 있으며 당락의 윤곽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그 어느 때 보다도 한 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많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되면 표의 중요성이 선거에 출마를 한 사람이나 투표를 한 주민이나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 그때는 한 표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실감하리라.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거 같다. 전통적으로 무소속이 강세였고 보수층이 두터워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늘 우세했으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었고, 기존의 무소속으로 당선된 현직 군수가 힘 있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포부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서부터는 현직 군수가 당적을 가지게 되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자한당은 야당으로 전락했다. 그렇다 보니 이번 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여당 후보와 당적을 자한당으로 옮긴 현직 군수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두 분의 후보가 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되는 여론 조사를 보면 이번 선거는 당적을 가진 후보들…
- 경기신문
- 2018-06-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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