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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데스크칼럼]도교육청 이중적인 모습에 위기에 빠진 학교체육

경기체육의 뿌리인 학교체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체육은 지난 달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69개, 은 56개, 동메달 80개 등 총 20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국소년체전은 1988년 제17회 대회부터 시·도별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고 종목별로 시상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각 시·도는 비공식으로 종합집계를 해왔고 경기도교육청도 어느 해는 금메달 집계로, 또 어느 해는 종합점수 집계로 ‘라이벌’로 여기는 서울시교육청과 종합 순위를 따져왔다. 이 때문에 서울보다 금메달이 앞설 때는 금메달로 종합우승을 했다고 밝혔고 금메달이 뒤질 때는 전국체육대회 방식으로 종합점수를 채점해 서울보다 앞설 경우 종합우승을 했다고 공표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해에도 경기도가 금 83개, 은 60개, 동메달 76개로 서울(금 75·은 66·동 47)보다 앞서자 ‘비공식으로 종합우승을 했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올해 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학생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을 통…
- 경기신문
- 2018-06-03 19:15
칼럼/사설 [연합시론]한반도평화 구축하는 ‘세기의 북미 담판’ 기대한다

충격과 반전으로 출렁이던 북한 비핵화 협상이 8~9부 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큰 틀의 합의를 본 것으로 여겨진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에게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제 두 정상 사이에 최종 담판만 남았다.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판문점, 싱가포르, 뉴욕에서 삼중으로 진행되던 실무 협상에서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비핵화 전에는 경제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아예 중단된 것은 물론 아니다. 실무회담 결과를 토대로 두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과 구상을 보여주는 통 큰 결단을 하기 바란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방식과 미국의 빅뱅식 일괄타결 해법이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접점을 찾은 게 아닌가 싶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싱가포르 회담 외 추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힌다. 그동안 북한은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그때마다…
- 경기신문
- 2018-06-03 19:10
칼럼/사설 [사설]선거철 문자폭탄에 시달리는 유권자들

6·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5일째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발달로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 지 오래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문자는 유권자들의 짜증을 유발하기 일쑤다. 아직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후보를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지역 선거구 후보자의 문자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치 않는 메시지가 무차별로 날아든다는 점이다. 심지어 타 시도에서 날아드는 문자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 선거철 ‘문자공해’가 시작된 것이다. 지역구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후보가 보내는 문자로 인해 유권자들이 여간 헷갈리는 게 아니다. 이처럼 유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후보가 보내는 문자는 어떤 경로로 전화번호가 유출됐는지도 의문이다. 이는 분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거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널리 유출됐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지만 지방선거 후보자들마저도 여기저기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마구잡이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심지어 브로커들로부터 전화번호를 구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
- 경기신문
- 2018-06-03 19:10
칼럼/사설 [사설]지방선거 출마자들, ‘목민심서’ 읽었는가?

지난달 31일부터 6·13 지방선거 유세가 시작됐다. 출·퇴근 길 선거운동원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며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선거철이 또 다시 찾아왔다는 실감을 느낀다. 모쪼록 제대로 된 인물들이 뽑혀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선거 분위기가 지방선거 같지 않다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적폐청산’ 또는 ‘정권심판’ 등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나오는 구호들이 난무하고 있다. 또 일부 후보자들은 작심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기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건 1천31건, 관련자 1천667명을 적발했다고 한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옥석(玉石)을 잘 구분해서 걸러줄 테지만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주민을 위한 정책 대결보다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짜뉴스나 흑색선전은 중대한 범죄니만큼 선거 중에는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엄정하게 법의 심판
- 경기신문
- 2018-06-03 19:10
칼럼/사설 대외 악재 앞에 선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려야

한국경제에 대외 악재가 들이닥치고 있다. 이탈리아 정치 불안으로 유럽 주식시장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으며 채권가격도 줄줄이 추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이탈리아발 위기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유럽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 이어 유럽이 크게 흔들리자 아시아 금융시장도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10년 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 경고는 이미 적지 않게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대외 무역장벽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열흘 만에 재발한 것이 걱정된다. 미국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첨단 기술제품들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당초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조치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얼마 전 양측이 이룬 합의를 미국이 위배했다”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든 중국은 인민의 이익과 국가 핵심 이익을 지킬 자신감과 능력,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방형인 한국 경제로서는 이런 대외불안이 상당히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한국의 주식, 채권, 외
- 경기신문
- 2018-05-31 19:45
칼럼/사설 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치는 불가피한 선택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택과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3가지 분야로서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이다. 이 가운데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을 에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1㎾당 10만원,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가구여야 한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 이하 일반 건물로써 지원금액은 1㎾당 100만 원, 개소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태양광 대여사업도 눈길을 끈다. 대여사업자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된다. 태양광 발전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발생을 절감시키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최근 주택이나 건물 옥상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국민
- 경기신문
- 2018-05-31 19:45
칼럼/사설 [연합시론]北, ‘뉴욕담판’서 현명한 선택해야

세계의 이목이 쏠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미국 방문 일정이 시작됐다. 올해 들어 북한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구상을 뒷받침하며 조율사 역할을 해 온 김 부위원장의 방미 기간 협의 결과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성사 여부가 결정되고 회담의 성패까지 점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세 변곡점의 하이라이트인 셈이다. 방미 첫날 90분간의 만찬에 이어 김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간의 31일(현지시간) ‘뉴욕담판’이 끝나면 어떤 방향이든 불확실성은 하나씩 제거될 전망이다. 회담 뒤 폼페이오 장관이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니 회담 결과와 6월 12일로 추진 중인 정상회담 관련 합의 내용도 발표될 수 있을 것 같다.이번 뉴욕담판은 당면한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넘어 향후 한반도의 평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요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 대답이 전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방미 당시 온갖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은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 경기신문
- 2018-05-31 19:1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종착

종착 /신원철 산다는 것은 차츰 지쳐가는 것 적어도 오십 년은 터덕터덕 걸어와 저기 무너졌을 것이다 작은 산의 한 귀퉁이 돌아 햇살과 바람만 벗하여 누워 있는 봉분, 이젠 편안할까? 찾아올 이도 없어 먼 골 메아리와 햇살 한 줌이 반가운 따뜻할까? 패랭이 꽃 두어 송이 피우고 있는 - 시집 ‘닥터 존슨’ 고작 몇 십 년 생애, 우리는 차츰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건만, 저렇게 야산 한 귀퉁이에 무너져 주저앉을 때까지 지지고 볶으며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비유경’ 한 토막이 떠오른다. 광야에서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던 나그네가 낡은 우물 아래로 드리워진 등넝쿨을 타고 내려가 숨으려는데 우물 바닥엔 뱀들이, 사방에선 네 마리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지 않은가. 또한 잡고 있는 등넝쿨은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는 진퇴양난의 순간, 문득 벌집에서 떨어지는 꿀맛에 취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잊고 있다지 않던가. 그 어리석음이 인간의 속성임을 간파한 시인은 자신과 무관한 한 쓸쓸한 무덤 앞에서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절절히 느꼈으리라. 그 무덤 주인의 외로움에 자신의 심상이 중첩되어 따뜻한 위로를 보
- 경기신문
- 2018-05-31 19:17
칼럼/사설 후폭풍 거센 최저임금 개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고,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으로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대 피해자가 되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실제 개정법안대로라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6월 30일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한데 이어 민주노총도 보조를 같이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자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의 문제는…
- 경기신문
- 2018-05-30 21:26
칼럼/사설 道 북부소방재난본부 강경대처 환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이하 북부본부)가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은 물론이고, 폭행 전 단계인 폭언·모욕 행위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모욕죄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함께 폭언·모욕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져 정상적인 공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부본부는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등을 119신고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한다. 또 심신건강 전담 조직인 소담팀을 활용해 폭행·폭언 피해대원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는 경찰과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폭행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만취상태라도 마찬가지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퍼붓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에서만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34건이나 발생했다. 이에 소방 활동 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2건과 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취했다. 마땅한 일이지만 처벌은 더 엄중해져야 한다. 따라서 북부본부가 폭행뿐 아니라
- 경기신문
- 2018-05-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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