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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차기 의협회장,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 달렸다”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그동안처럼 여당을 일방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안팎에서 제기되는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어떤가 싶지만, 충분히 드렸는데도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총파업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직역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해 총파업을 시작할
- 이보현 기자
- 2024-03-28 16:18
사회 ‘가짜 최재경 녹취록’ 조사 검찰 ‘윤석열 커피’ 보도 기자 소환 조사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커피’ 기사를 보도한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모 언론사의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혐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그는 2022년 2월 민간업자 남욱 씨의 검찰 진술 조서를 인용해 ‘2011년 2월 조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당시 주임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 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사건을 파
- 박진석 기자
- 2024-03-28 16:17
사회 평택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 사고 조사 1년 가까이 ‘공진’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 수사가 경찰의 사건 송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28일 평택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와 조리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쯤 자신이 일하던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했다”고 B군의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18일 A씨와 산후조리원 원장과 행정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2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시설 기준과 교육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더 상세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
- 박희범‧박진석 기자
- 2024-03-28 16:15
사회 “아이 챙기기 힘들어요”…없어진 어린이집에 경기교육청 직원들 육아 ‘빨간불’

지난해 광교신청사로 이전한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에 ‘직장 어린이집’이 사라져 직원들의 자녀 돌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근 경기도청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없어 광역행정타운에서 도교육청 직원들만 자녀돌봄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조원동 청사 부지에 직장 어린이집이 있었지만 신청사로 이전할 때 광교 부지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현재 도교육청이 위치한 행정융합타운에 민원인 등 외부인 출입이 많아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점, 또 별도의 부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미 도교육청은 청사이전이 끝난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신설하기는 어려운 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 도교육청은 수용인원이 남는 도청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제안하고 있지만, 도청 측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도청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북부청사에서 인원이 채워지는 등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용가능 인원을 남겨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청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은 최대 240명이며, 수용가능인원은 27일 기준 12명이다. 해당 기관
- 이보현 기자
- 2024-03-28 08:46
사회 도로 위 지뢰 ‘제거반‘ 수원시...선제적 대응 필요성 대두

수원시가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포트홀 사고 예방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포트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포트홀 25시 기동대응반 운영을 시작해 관내 발생한 포트홀을 관리·정비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포장 층이 많은 교통량, 차량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강우, 강수로 인해 발생한 유실공간에 침하하는 현상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포트홀 발생건수는 지난 2021년 3167건, 2022년 3738건, 지난해 639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포트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정비하고 있지만 포트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운전자 박주선 씨(30)는 “요즘 운전하다 보면 가장자리에 생긴 포트홀을 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깊이도 상당해서 차량이 크게 흔들려 깜짝 놀랐다. 차가 파손될까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수업에 종사하는 김종수 씨(53)는 “운전이 일이다 보니 포트홀 관련 내용을 자주 찾아본다”며 “포트홀을 보수·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 자체를 예
- 장진 기자
- 2024-03-28 08:45
사회 피 흘리며 도망친 아내…이웃 도움으로 경찰 출동해 남편 검거

부부싸움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수차례 둔기를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아내인 B씨의 머리에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10시 45분쯤 의정부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주민인 여성이 손에 피를 묻히고 도음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흔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해 검거하고 피해자인 아내 B씨를 구조했다. A씨는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27 16:59
사회 ‘채 상병 사건’ 이종섭 측 공수처에 수사 촉구…“도피자 몰려 감내하기 힘든 치욕”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는 27일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고 혐의를 반박하는 취지의 11쪽 분량 의견서를 낸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모두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향후 수사로 더 밝혀야 할 고발 관련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과실치사 혐의자 명단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도 바로잡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는)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 외압이란 논리가 성립될 수 없고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그런 정치 공세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
- 박진석 기자
- 2024-03-27 16:43
사회 의대 증원했으나 근무 여건은 ‘먼 얘기’…공공병원 ‘증설’ 발맞춰 실시해야

정부가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안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정작 이들이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병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한 의대 증원안을 결정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전체 증원분의 82%인 총 1639명이 증원되며 비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18%는 경기 및 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서울에 몰려있는 의료 인프라를 전국으로 배분해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늘어난 2000명의 의대 학생들이 정작 졸업 후 일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료계 내부 관계자는 “인구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사라지는 것을 필두로 병원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며 “정작 정부는 지역 의료원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다며 지원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외 지역만이 아닌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의료 인프라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경우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료원 설립을…
- 박진석 기자
- 2024-03-27 16:38
사회 의대교수 줄사표…남은 의료진 및 환자들 ‘초토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주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남은 의료진은 과도한 업무 피로감을 호소하고 환자들은 ‘사태 장기화’를 걱정하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오는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커져가고 피로감도 상당해 진료 축소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또 각 병원에서는 내주부터 교수들의 근무 시간 축소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일부 교수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환 충남대 심장내과 교수는 “매년 100일씩 당직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저를 지탱해왔던 교수로서 자부심과 보람은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으려 한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장내과에서 만난 70대 A씨는 “신장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아 매달 정기 검진을 오는데,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머지않아 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교수들이 사직하면 우리 같은 환자들은
- 이보현 기자
- 2024-03-27 16:38
사회 행정안전부,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구성...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공유하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을 진행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할 특례 심의 일정도 논의했다. TF참여자들은 관계 부처,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3-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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