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활성화와 공공-민간 배달플랫폼 연대를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9일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을 선포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먹깨비, 땡겨요 4개 기관·업체는 착한 소비 확산 및 공동 협력을 약속한다. 도는 최근 높은 배달중개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대상자로 먹깨비와 땡겨요를 선정했다. 해당 2개 업체는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더욱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밖에 경기도의원과 배달특급 가맹점·소비자 등이 참석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도 마련됐다. 토크 콘서트에서는 공공배달앱의 역할과 가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블록 59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면적 231~274㎡, 공급금액 4억 8163만 5000~6억 1102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오는 26일 GH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지난 4월 GTX-A노선 동탄역 개통, 9월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 등 연계 교통이 강화된 곳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 및 토지분양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GH 택지판매부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내년 주4.5일제 도입을 앞두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 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도청 서희홀에서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정치나 경제의 틀과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교육, 인적 교류, 이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AI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개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
여·야·의·정 협의체는 17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했다. .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올해년도에 비해 1천509명 늘어난 4천565명으로 사실상 확정,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재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석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몇 가지 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있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양쪽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의
경기도는 농한기를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거기간 운영은 농촌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가능여부에 따라 분리·선별해 배출해야 한다. 이에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영농시기인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868t, 농약용기류 360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서진석 도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폐기물 양은 줄이고 재활용은 촉진해야 한다”며 “수거보상금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는 전량 무상수거할 계획이니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 폐비닐과 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당 80~160원을,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도는 올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기준을 강화하고 CCTV 18만여 대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5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선제적 재난대응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운영 조례를 개정해 대설 비상단계별 근무 기준을 기존 대설경보 기준인 20㎝에서 10㎝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취약구조물 관리·대응이 더 빨라지게 됐다. 또 한파 재대본 협업부서에 도 노동안전과와 노동권익과를 추가해 겨울철 취약한 노동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달 말 조성 예정인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도 선제적 재난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시군에서 운영 중인 CCTV 18만여 대의 모든 영상을 볼 수 있어 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해 재난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성적(性的)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이유로 학생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법안)이 오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성전환 등)’을 이유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학생인권특별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교육위에 따르면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총 79건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중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3일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안’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는 19개의 차별사유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성적 지향’이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초일회는 12월 1일 월례모임에 김 전 총리를 초청해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첫 비명계 모임인 데다, 이 대표와 함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돼 온 김 전 총리가 등판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일회에는 박광온·양기대·윤영찬·김철민·박용진·송갑석·강병원·송갑석·신동근 등 15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의 낙선 인사다. 이에 이번 김 전 총리와의 만남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올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초일회는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만한 인물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미국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뒤 지난 15일 귀국했다. 이번 초일회 특강에서는 국내 정치 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서 의원직 상실형(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위증교사 혐의가 더 중하다며 법정구속도 거론하는 반면 야당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한편 단합을 강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첫 번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예상을 깬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선고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에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건재를 과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과 거리를 뒀던 이전 집회와 달리 더 거센 수위의 발언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
여야 경기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의원들에 따르면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송석준(이천) 의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범죄가 억지로 덮는다고, 어거지로 변명한다고, 다수의 위력으로 ‘특검한다 탄핵한다’ 겁박한다고, 예산 증액으로 회유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아무리 잘 짜여진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최다선(6선)인 조정식(시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