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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선8기 후반기 되자마자 ‘뚝’…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대로면 법안 폐기?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내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와 관련, 도 안팎으로 꾸준히 협조를 요청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에 대한 언급을 그치면서 북부특자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기북부의 낙후된 실상을 이야기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중요성으로 채워온 김 지사의 메시지가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들자마자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가겠다는 정치적 내용으로 묘하게 바뀐 것이다. 반면 북부특자도에서 촉발된 김포시의 서울 편입(통합)은 주민투표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하면서 북부특자도 동력 상실을 가속화하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경기북부 포천시 비전 순회 간담회를 제외하면 민선8기 후반기에 접어든 지난 한 달간 북부특자도 관련 공식 일정이나 발언이 끊긴 모양새다. 김 지사 개인 일정으로 보면 지난달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3법(▲반도체 특별법 ▲RE100 3법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협조를 요청한 후 한 달 이상 북부특자도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없다. 꾸준히 북부특자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던 민선8기 전반기 행보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기존 경기북부의 낙후된…
- 이유림 기자
- 2024-07-29 20:00
정치 법 보호 벗어난 위기가구 비춘다…道, ‘긴급복지 플러스’ 협약

경기도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법의 기준을 벗어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29일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존 공적부조 지원 기준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도민 중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행정지원을 수행한다. 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한 기부금 모금(20억 원)을,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 발굴․지원 사업 지원금을 마련하게 된다. 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공적 지원 제외자 가운데 소득기준 120% 이하인 위기가구 중 선정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위기 정도에 따라 후보자를 신청하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심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회복 렛츠고’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김 부
- 이유림 기자
- 2024-07-29 17:37
정치 닷새째 필리버스터 소모전…방송4법 강행에 ‘도돌이표 정쟁’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29일까지 닷새째 계속됐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여야는 이날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소모전을 이어갔다. 방송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고,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며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본회의 단독 처리했고,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바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9 16:57
정치 김두관 “먹사니즘 현실대안”…尹·李에 ‘민생경제대연정’ 제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게 ‘민생경제 대연정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 대연정내각으로 생활비 부담 경감, 소득 보전 정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해 경제부처를 전면 개각하고 연정내각에 적합한 중립적 인사를 연정내각에 추천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집행,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를 가동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관련 입법부터 조속히 추진 등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연정내각 출범 시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가 함께 편성하고 법정기일 내 합의처리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는 “‘먹사니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 김한별 기자
- 2024-07-29 16:50
정치 ‘티메프 사태’ 여야 “피해 최소화”·“신속 해결” 강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피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29일 ‘피해 최소화’와 ‘책임 규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 있는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 그렇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국민의힘이 가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책임 규명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를 도입하는 등 자금 보관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금요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구제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정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9 16:49
정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 ‘文→尹’ 32% 올라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문재인 정부보다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실은 정부 이양기(2022년 1~6월)를 제외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문 정부 기간(2020년 1월~2021년 12월)과 윤 정부 기간(2022년 7월~2024년 6월)을 기준으로 경찰청 자료를 분석했다. 해당 기간 문 정부 압수수색 신청건수는 ▲2020년 32만 8059건 ▲2021년 36만 9244건으로 총 69만 7303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정부의 해당 기간 신청건수는 ▲2022년 하반기 20만 2491건 ▲2023년 45만 1564건 ▲2024년 상반기 26만 3970건 등 총 91만 8025건으로 문 정부보다 약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식 의원 측은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임의수사의 대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 정적제거용 및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 김한별 기자
- 2024-07-29 16:48
정치 경기신보, ‘경제위기 돌파구’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 성공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신보, 경과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과 도내 31개 시군 관계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김선영·김재균·이병숙·이채영·한원찬 의원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장, 안지홍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장도 참석했다. 경기신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고객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민생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분기별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날 지원사업설명회는 경기신보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소개 후 대내외 경제 동향, 경기신보와 정책지원 유관기관의 주요 지원사업 설명 및 소통의 시간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신보와 정책지원 유관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며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상담을 통해 유용한 정책정보를 원스톱 제공했다. 경기신보는 신규 보증상품을 소개하는 한편 고신용자에게는 성장과 성공에 필요한 충분한
- 이유림 기자
- 2024-07-29 16:18
정치 세계 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구축 3.7조 원 예타 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00조 원대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용인과 평택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량의 전기를 공급할 3조 7000억 원 규모의 송전망 구축 사업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345kV(킬로볼트)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사업 예타 면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이유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긴급성·구체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14개 노선의 345kV 송전선로로, 총길이는 1153㎞에 달한다. 세부 노선은 ▲루트1(신강원∼신원주·동용인) ▲루트2(신영주∼신중부·신용인) ▲루트3(신고흥∼신임실, 신화순∼신광주·신임실, 신해남∼신장성∼신정읍∼신계룡, 군산∼북천안, 신임실∼신계룡∼북천안∼신기흥)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다. 예타 면제에 따라…
- 김재민 기자
- 2024-07-29 15:33
정치 경기FTA센터-성남산업진흥원, 성남 기업 국내외 진출에 ‘맞손’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성남산업진흥원과 29일 ‘성남시 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남시 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공공영역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국가·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성남시 기업의 FTA·통상(수출) 교육, 컨설팅, 해외마케팅 지원 ▲신통상(비관세장벽, 탄소국경세 등) 사업 지원 운영 ▲기업 수출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저변 확대 사업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성남시 기업들의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의 연계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제품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판로 개척이 이뤄지도록 관련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강경식 경기FTA 센터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며 각 국가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탄소국경세를 비롯, 기후 규제와 해외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성남산업진흥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수출상담, 무역실무, 탄소국경제 대응 등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실질적 수출 활성화 효과를
- 이유림 기자
- 2024-07-29 14:56
정치 道 재정난 지속 전망…상반기 세수 1000억 원 증가 그쳐

경기도 지방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재작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면서 재정난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도세 징수액은 6조 886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6조 7689억 원보다 1174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1357억 원 늘고 취득세가 1207억 원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이 지난 2022년과 비교해 9172억 원(11.9%) 감소해 회복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전체 도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올해 상반기 징수액이 2022년과 비교해 8626억 원 줄었다. 도내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 15.5% 증가했지만 도내 부동산 총매매량은 0.7% 증가에 그친 탓이다. 이에 도는 5~10월 특별징수대책기간을 늘리고 세무조사와 체납세 징수, 비과세 감면 조사, 시군 징수 보고회 등을 통해 세원 발굴에 힘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9월 편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서 필수경비와 핵심사업은 반영하되 집행
- 이유림 기자
- 2024-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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