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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고령 택시기사 자격 검증할 합리적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에 의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약 2만 건에서 6만 1천여 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도로교통 공단이 밝힌 지난해 1~10월 전국 기준 택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 택시 기사의 경우 18.24명 꼴로 한번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지만 70대는 16.36명, 80대 이상은 12.96명 등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통사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젊을수록 교통사고는 줄었다. 따라서 노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누리꾼들은 ‘택시 기사의 생존권보다 승객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밤눈이 어두운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밤에 타 보았는데, 중앙선 무시하고 좌 갓길 우 갓길 사이로 오가면서 나가는데 등골에 땀이 났다’ ‘손을 벌벌 떨면서 운전하는 기사의 택시를 타 본 적이 있나요? 엄청난 공포입니다. 중간에 스톱하고 내렸습니다. 65세 이상의 택시운전자는 엄격한 자격심사 거쳐야 합니다’라며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 자격을 검증하는 자격 심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 경기신문
- 2018-04-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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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의학칼럼]나만의 심신저울을 생각하자
저는 지금까지 24년 동안 진료를 해왔고, 최근 10년 동안은 만성피로 스트레스 클리닉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검사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온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질병도 아니면서 완전히 건강하지도 못한 중간에 있는 상태. 바로 세포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기능이 떨어진 것을 치료하는 의학, 바로 기능의학을 활용해서 이런 것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포기능이 떨어질까요?이것에 대한 4가지 뿌리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 문제 두 번째,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문제 세 번째, 환경 독소의 문제 네 번째, 스트레스의 문제 결과적으로 이 4가지가 잘 관리되면 세포기능도 좋아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치료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4가지를 잘 고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듣다보면 도대체 먹을 게 없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 경기신문
- 2018-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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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이준구의 世上萬事]대수술 필요한 교육자치
1991년 각 시도에도 교육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육자치제가 다시 시작됐다. 그래서 1991년 이후 교육자치제는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심의의결기관인 경기도교육위원회를 두어 종전의 합의제 집행기구에서 합의제 의결기구로 바뀌었다. 첫 번째 교육위원은 시군의회의 추천으로 광역의회에서 투표로 선출했다. 주민대표성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들이 뽑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교육위원 일몰제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말았다. 교육자치는 27년 간 무늬만 자치였지 하나도 이뤄진 게 없이 퇴보만을 거듭한 것이다. 교육의 상급기관인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각 대학에 정시모집을 늘리라는 무언의 압력에서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 교원 평가,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지시 일변도다.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의 지방 분권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이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적합한 교육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교육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육체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시도 교육청마저도 초중고교에 대한 간섭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교
- 경기신문
- 2018-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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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당고모
당고모 /정수자 대문간에 들자마자 울음부터 꺼내놓는 소년과부 재당고모 숨넘어가는 사설에 애꿎은 칼국수만 붇네 언닌 흥흥 흘겨대고 요릿집은 말치레뿐 빚쟁이에 쫓기는지 양자마저 뺏긴다고 오빠를 자꾸 부르니 뒤늦게 다정한 누이에 아버진 내 끔벅대고 사촌만 떵떵 찾다 코는 왜 여기 와 푸누 어머니 절구질에 처마 끝도 움찔움찔 그 저녁 모기나 때리다 별 웃는 소릴 들었네 - 시집 ‘비의 후문’ 한 가계의 서사가 두루 저러했음직하다. 이 시를 접하고 무릎을 친 사람이 어디 나뿐이랴. 내게는 친고모의 이야기가 겹친다. 속아서 한 결혼이 하필 전실 딸린 재취에 폐병쟁이, 그 옛날 신교육물 먹었단 신랑감과 그 집의 집채만 하다는 소여물솥만을 믿고 밀어붙인 할머니의 선택이 고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어찌어찌 삼남매를 두고도 못 견뎌 보따리를 싼 날은 동구 밖에서부터 ‘어머니~’란 절규 가까운 호곡과 고꾸라지듯 버선발로 내닫는 할머니의 맞울음으로 야기되는, 그야말로 ‘아버진 내 끔벅대고’ ‘어머니 절구질에 처마 끝도 움찔움찔’하는 나날의 시작이었다. 아홉 식구가 열 식구로 늘어나면서 감당해야
- 경기신문
- 2018-04-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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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제포커스]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은?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가운데서도, 일부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하면 20%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방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사람이 부족하니 하는 수 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거나 기계화·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인력공급과 수요에 대한 미스매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지방중소기업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 낮은 급여수준, 학력수준에 걸맞지 않는 일자리,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여건, 불안한 미래와 낮은 발전 가능성, 결혼에의 걸림돌 등 많은 요인들이 거론된다. 일부는 이러한 요즘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부모세대가 청년이었던 과거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지금 중장년층이 청년이었던 70·80년대는 좋은 일자리보다 일자리 자체를 찾는 것이 더 급했던 시절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장의 은퇴와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빨리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
- 경기신문
- 2018-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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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당성(唐城)의 빠른 복원은 명소 만들 기회다
당성(唐城)에 대한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화성 당성의 5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성의 축조방식과 건물지 군을 확인한데 이어 출토 유물로 비춰볼 때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확인했다. 사적 제217호로 지정된 ‘당성’이 대중(對中) 교역로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한양대 박물관은 지난 6일 발굴조사 현장에서 학술자문회의를 겸한 현장설명회를 갖고 ‘당(唐)’명, ‘한산(漢山)’명 기와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 신라시대 관청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관사(官舍)’명이 새겨진 기와와 청해진 등 주요 교역거점에서 발굴되는 9세기경의 중국 당나라 백자완편이 다시 발견됨으로써 당성이 고대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관문으로 실크로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와 문화재청의 복원의지로 보아 머지 않아 새롭게 변신한 당성을 1천 여년만에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화성시 서신면 일대 당성은 현재 발굴과 고증작업을 거쳐 완전한 복원이 추진되는 등 본래 모습을 되찾는 대대적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화성의 대표적인 명소(名所)이자 나아가 국가적인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더욱…
- 경기신문
- 2018-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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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너무 심각한 임금격차, 해소책은 없을까?
지난 2016년 전체 근로소득자는 모두 1천774만98명, 연평균소득은 3천359만원으로 월 280만원 정도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국세청의 ‘2016년 귀속년도 근로소득 백분위’를 분석해보니까 지난 2016년 상위 1%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17만7천400명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4천300만원으로써 월 소득은 2천31만원이었다고 한다. 상위 10%는 177만4천9명으로써 연평균 1억797만원, 월 소득은 899만원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인 887만 명이 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자의 소득은 연평균 2천424만원으로 월 202만원이었으며 전체 근로소득자 중 532만 명은 2016년 최저임금 수준인 126만원(당시 시급 6천30원)도 되지 않았다. 상위 1%의 월평균 소득인 2천31만원과 비교하면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산다고 해도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다. 소득 편중현상은 전체 근로소득자 총 급여 액수를 보면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774만98명의 총급여액은 595조9천935억…
- 경기신문
- 2018-04-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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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세무의 창]공익법인과 세금
과거에는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대물림 하는 것을 당연시 하였지만, 갈수록 공익적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자녀들에게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준의 재산만 분배해주고, 사회로부터 얻은 부를 사회로 되돌려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장학재단이나 학교 등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유족들이 돌아가신 선친의 유지와 업적을 길이 기리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기도 한다. 공익사업은 비경쟁적인 공공재 성격 때문에 시장이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할 부문이지만, 재원 제약상 국가가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국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재산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의 10~50%에 해당하는 세금이 국고로 가지 않고 공익법인 출연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공익법인이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공익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경우 이자·배당에 대해서는 100%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50% 손금산입 한다
- 경기신문
- 2018-04-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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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경기시론]청와대의 단계적 개헌론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권력구조를 비롯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 뉴스가 보도했다. 만일 청와대가 진짜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면 매우 잘한 결단이라고 칭찬해주고 싶다. 권력구조 문제는 ‘6월 개헌 투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뚝딱 처리할 문제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약속이 지켜져야만 우리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선 권력구조 개편 역시 약속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헌에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개된 정치권의 개헌논의에서는 신중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는 몰라도
- 경기신문
- 2018-04-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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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아침시산책]김삿갓묘
김삿갓묘 /정호 와석리 김삿갓묘에는 삿갓이 없다 살아생전 하늘 쳐다볼 면복없다며 번듯한 집에 배불리 들앉아 구들장이나 따뜻이 짊어질 염치없다며 삿갓으로 떠돌이로 죄값 치르고 이제 영월땅 깊은 산중 풀밭에 누워 맘껏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하늘 아래 죄 없는 자 그 누구나 우리들 질긴 목숨, 그만큼이나 늘어나는 죄의 이력들 서로 속고 속이며 사는 게 세상일이라지만 삿갓 한번 쓸 줄 모르는 우리는 죽어 삿갓 쓰고 누울 일이다 - 정호 시집 ‘비닐꽃’ 욕망이란 어디까지인가. 그 욕망의 끝엔 무엇이 있는가. 한 번쯤 하게 되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게 한다. 그러나 누르고 눌러도 다시 솟아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어서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강원도 영월에는 김삿갓 문학관과 공원이 있다. 그의 일생을 기리는 일말의 행적들과 아무런 표석도 없는 무덤이 있다. 시인은 아마 그곳을 다녀와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새처럼 바람처럼 세상을 빈손으로 떠돌다 간 김삿갓, 부딪히는 하루하루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써낸 시들은 읽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한다. 욕망이란 그런 것이다. 훌훌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때…
- 경기신문
- 2018-04-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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