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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수월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돕는다

경기도는 오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 대상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해 10월부터 2년간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완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한 사용을 유도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생숙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생숙 소유자는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용도변경 시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 이유림 기자
- 2024-07-23 13:33
정치 道, 폐기물 불법 행위 공익 제보 26건 1670만 원 포상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26건에 대해 포상금 1670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12일 2024년도 제2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환경 분야 주요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했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심의했다.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보 21건에 포상금 총 15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지급 사례는 위탁받은 폐섬유를 수차례에 걸쳐 별다른 재활용 과정 없이 그대로 재위탁 처리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위법 행위 신고에 포상금 482만 원을 지급한다. 또 폐기물 무단 방류를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는 신고 없이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용기 있게 제보했다는 점, 국민건강 및 환경 위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 증진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당초 심의 기준보다 증액된 포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 21건 외에도 ▲동물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제보 2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송운송행위
- 이유림 기자
- 2024-07-23 13:33
정치 방학 중 돌봄아동 점심 50% 지원…여름부터 30개 시군 전면 시행

경기도는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시행 지역을 올여름 방학부터 기존 23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도내 310개 운영하고 있다. 도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난 1월 겨울방학부터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 중이다. 올해 1월 겨울방학에는 용인식 등 23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198개소 4550명을 지원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수원, 부천, 안양, 의정부, 오산, 안성, 연천 등 7개 시군까지 30개 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7465명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 성남시는 자체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교내 초등돌봄교실인 학교돌봄터에서도 중식비용 지원이 이뤄져 7개 시군 11개교 학교돌봄터 이용 472명까지 총 793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총예산은 22억 2700만 원이다. 지원은 1식 기준 급식비 9000원에서 도·시군이 50%를 보조하고 이용 가정이 50%를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 이유림 기자
- 2024-07-23 13:32
정치 [부고] 이원욱(전 국회의원)씨 부친상

▲이두호씨 별세, 이원식·이원화·이원욱 씨 부친상=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7월 25일 오전 6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258-5961.
- 경기신문
- 2024-07-23 11:38
정치 [기획] 경기도의회 후반기 출범…협치 계기된 전반기 변곡점은?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알렸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반기와 비교해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동수 출범에 따른 정쟁,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 내홍 등에 휩싸였던 도의회가 후반기에 다다르자 ‘협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여야가 어떤 계기로 전반기 중 협치를 이룰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남은 2년 동안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협치 계기된 전반기 변곡점은? <계속> 78대 78 ‘여야 동수’로 시작한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의회 출범 이전부터 부침을 거듭하며 실질적인 협치를 이끌어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다만 ▲여야정협의체·여야정협치위원회 운영 ▲도의회 여야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발표 등 일련의 과정이 전반기 의회가 막판에 협치를 이룰 수 있었던 변곡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11대 도의회는 지난 2022년 7월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부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 방식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이후 두 번째 회기에서야…
- 나규항 기자
- 2024-07-22 20:00
정치 The 경기패스, 2달 만에 나무 70그루 1년 치 온실가스 잡아

The(더) 경기패스가 최근 두 달 새 최소 245만 6300kg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이는 나무 25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이다. 특히 기존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에서 불편했던 점을 보완, 실사용자들의 대중교통 지속 이용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더 경기패스 환급금 인증 이벤트에는 2만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이벤트는 6~7월 더 경기패스 환급금을 인증하는 내용으로 도는 29일 경품 당첨자 통보를 위해 인증 내용을 검토 중인 한편 6~7월 환급 실적도 파악 중이다. 더 경기패스 시행 첫 달인 5월 실적은 1인당 평균 1만 8000원 환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환급율(20%) 기준 5월 한 달간 9만 원의 교통비를 지출한 셈인데 이를 단순 시내버스 이용만으로 환산하면 62회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이다. 가격 부담이 큰 신분당선 최대 이용요금(4100원)을 기준으로 가정해도 22회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기준에 따르면 인당 최소 121kgCO2eq, 최
- 이유림 기자
- 2024-07-22 20:00
정치 김은혜 “한국의 실리콘밸리 분당, 과학고 설립 최적합지”

김은혜(국힘·분당을) 국회의원은 22일 한국잡월드 한울 강당에서 열린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분당에 본사를 둔 HD현대·네이버·두산 등의 기업과 경기도교육청, 성남시 관계자 등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관계자들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혁신의 심장이자 최고의 교육 도시 분당에 과학고가 없다는 것은 매우 어색한 현실”이라며 “분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분당 과학고’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창의에 걸맞은 맞춤형 교육 선택을 위해 도 교육청과 성남시에 분당 과학고를 강조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는 “분당의 첨단산업은 IT와 BT(Bio Technology) 그리고CT(Culture Technology)와 NT(Nano Technology)까지 인프라를 구축한 대한민국 최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경기도가 타지역과의 과학인재 양성의 교육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개 이상의 과학고 추가 지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세대 테크노 인력 양성 생태계를 구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2 17:40
정치 예견된 ‘화성 아리셀 참사’…불법파견·화학물질 대책 필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위장도급·불법파견 해소 방안과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 화학물질 관리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김성회·김주영·박정·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은 22일 국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16명이 사망한 1989년 럭키화학 사고보다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화학 폭발 사고이자 17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상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며 “근본적 원인인 위장도급·불법파견은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정부 부처나 경기도, 화성시가 준비한다는 사고조사와 점검, 안전대책은 현장 노동자나 피해자와의 논의가 일절 없다”고 꼬집었다. 송성영 아리셀 대책위 공동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화라는 산업현장의 인명 경시의 부당함이 이번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개선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핑계로 방치한 정부는 목숨에…
- 김한별 기자
- 2024-07-22 16:57
정치 의정부교육청, ‘전국 최초’로 라오스 농아센터에 노트북 기증

의정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은 22일 라오스 농아센터(Hands of Hope Center) 학생들에게 기증한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트북 전달은 지원청이 지난달 17일 전국 최초로 라오스 농아센터와 ‘교육행정기관이 선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체결한 불용정보화용품 기증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해당 협약은 교육행정기관이 직접 선도해 세계의 환경문제, 빈곤, 불평등 등 상호연결 된 글로벌 과제를 실천하는 적극 행정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지원청은 라오스 농아센터에 ▲환경교육 실천 ▲수어교육활동 지원 ▲협력체제 구축 ▲ 상시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파 라오스 농아센터장은 “농아센터 학생 중 한 번도 노트북을 구경하지 못한 학생도 있다”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증된 노트북은 아이들의 수어교육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청의 교육사업이 라오스 농아 학생들의 언어 회복과 소통에 소중한 기회가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라오스 농아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오스 농아센터는 수어를 모르는 농아 학생들에게 수어교
- 이근 기자
- 2024-07-22 16:54
정치 강득구 “김건희 여사, V1 자리에서 내려와야”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에 대해 “김 여사는 국정개입을 중단하고 V1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강 의원은 김준혁(민주·수원정) 국회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을들의연대 등과 김 여사 비공개 소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보안·안전 등의 이유로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닌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검찰청이 왜 김 여사 소환 때만 경호와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번 꼼수 소환의 목적은 탄핵 청문회 방어전략”이라며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은 수사를 지켜보자고 주장할 것이고,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게 ▲국정개입 중단 및 V1 자리에서 내려올 것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익을 국고로 반납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릴 것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 김한별 기자
- 2024-07-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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