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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족 거주 형태에 따라 다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면적 이내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1채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필자가 수년 전 조세심판원 심판관으로 근무할 때 납세자 한분이 찾아와 부인과 20년 이상 별거하고 남남으로 지내는 상황에서 본인소유 집을 팔았는데 아직 호적을 정리하지 못해 부인 소유 주택과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나왔다고 했다.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과세 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안타깝지만 납세자의 주장을 들어주지 못한 기억이 있다. 대법원도 별거·혼외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법률혼주의에 따라 동일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양도 전에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거나, 별거중인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한 다음 양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혼주의를 고수하는 대법원은 위장 이혼한 부부를 각각 다른 세대로 본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
- 경기신문
- 2018-03-26 18:56
칼럼/사설 [사설]잇따른 대출규제 부작용도 고려해야

정부의 잇따른 금융 관련 규제가 26일부터 시작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업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가뜩이나 돈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대출은 엄두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대출비율) 도입으로 이제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혹시라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몰려 금융부담이 더 심해지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크다. 은행권이 26일부터 적용한 새로운 대출규제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다. DSR은 대출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외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금융상태를 유리알처럼 들여다본 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우선 고 DSR 기준을 100%로 잡아…
- 경기신문
- 2018-03-26 18:48
칼럼/사설 [사설]심각한 미세먼지, 특단 조치 필요한 시점

지난 주말 전국, 특히 중부권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뒤덮여 숨쉬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이에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25일 오후 5시 15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발령을 내렸다. 당일(16시간 평균), 다음날(24시간 평균)의 미세먼지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6시경 경기도 안성시 봉산동은 171㎍/㎥까지 올라갔다. 울산, 세종,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에서 100㎍/㎥를 넘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6일 아침 6시부터 밤 21시까지 경기도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각장 등 공공운영 대기배출시설과 공사장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했다. 행정·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2부제(짝수날 짝수차량 운행)도 실시됐다. 낮 동안 도로청소차를 긴급 투입해 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도 했다. 도는 도내 간선급행버스 16개 노선 185대를 이용하는 출근 버스이용객들에게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만8천매를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행동 요령을 따르라’
- 경기신문
- 2018-03-26 18:48
칼럼/사설 [자치단상]왜곡된 성 관념과 미투

요즘 우리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투(me too)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본래 미투는 영어의 ‘나도 그래~’라는 의미이지만, 요즘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는 성폭력 피해 고발운동으로서 ‘나도 당했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미투 운동은 2017년 미국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여성 배우들의 연이은 폭로로 시작되었다. 여배우들의 폭로로 미국 연예계에 강력한 미투 운동이 촉발되었고, 이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미투의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다. 이 운동은 순식간에 미국 연예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고, 연예계만이 아닌 정치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동이 일고 있다. 우리사회도 미투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벌써 미투 운동에 연루된 배우와 대학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차세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된 정치인이 미투 운동에 거의 낙마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200여 명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렇듯 미투 운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그동안 그릇된 남녀간의 성 사고와, 상하간의 왜곡된 성 관념 등에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
- 권원기
- 2018-03-25 19:14
칼럼/사설 [창룡문]무역전쟁

1930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던 미국 의회는 자국의 불황을 타개하고 산업을 살리겠다며 수입품 관세인상 법안을 통과 시켰다. 무역전쟁을 촉발 시킨 대표적 법으로 불리는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발효되는 순간이었다. 이법은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 상품에 평균 6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하지만 법안 통과로, 미국 경제가 살아나기는 커녕 더욱 쪼그라들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수입 관세를 올리는 등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무역량도 2년이 안돼 반토막 났다. 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비롯된 무역전쟁은 세계교역량을 63%나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산업생산도 40% 가까이 떨어졌고, 각국 주식 시장은 폭락했다. 자연히 실업자 수도 급증했다. 세계 질서도 망가졌다. 결국 대공항으로 이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역사는 흘러간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했던가? 당시 무역전쟁의 결과가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만큼, 요즘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세계경제의 두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엊그제 현실화되어 그렇다. 예견되긴 했지만, 지난 22일 트럼프 미 대
- 경기신문
- 2018-03-25 19:14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진달래

진달래 /박노빈 개나리는 울타리와 길가에 노란 깜박이를 바르다가 모세의 기적처럼 검은 길을 가르는 벚꽃 거울 흙을 갈아엎는 봄의 파도가 지금 산을 오르고 있다. 짧은 서정시를 접하고 보니 시인의 모습이 그려진다. 진달래와 개나리에 이중적인 화음이 이룬다. 봄빛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혜가 아니다. 잠시 나이를 잊고 봄 기분에 있던 자조와 자괴, 자탄을 담는 산행의 길인가 보다. 무심한 듯, 체념한 듯, 잔잔한 마음으로 봄을 즐기자. 지난 겨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길었고 엄숙한 슬픈 시간들이었다. 시인은 일정한 시간을 보면서 밤기차를 놓칠세라 귀가하는 뒷모습에서 자신만의 일관된 생활의 규칙을 발견한다. 필자도 그렇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 집중하는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다. 주변을 돌아보면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특별한 일상의 시간들로 채워진다.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마이크를 잡고 부르는 시인의 노래는 명가수의 행적을 더듬게 하듯 세련되고 기풍이 있는 시인의 정감에 깊은 울림들을 어디서든지 마주한다. 진달래와 벚꽃 봄의 절정을 담을수록 아름답게 빛난다. /박병두…
- 경기신문
- 2018-03-25 19:14
칼럼/사설 [미래인문학]인공지능부와 외로움부 장관 시대의 교육감

셰이크 모하메드 UAE 총리는 지난해 인공지능(AI) 장관을 임명하고 AI가 주도할 세상을 대비하며 교육에서도 맞춤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AI는 맞춤교육을 하다가 맞춤복지를 향해 발달할 것이다. 올해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Minister)을 사회체육부 장관(Secretary) 겸직으로 임명했다. 900만 명이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만큼 건강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외로움을 경감하는 일은 의료비를 줄이는 것 외에도 교통사고나 범죄, 자살을 줄이는 일이니 별도로 장관급의 관리자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김종원 작가는 고독이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한 자발적 고립이고 외로움은 버려진 것이라 한다. 자발적 고립은 견딜 만하지만 외로움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영국의 900만 명보다 많을까 적을까? 어떤 사회에서 관계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의 인구는 그곳의 자살률과 비례할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영국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인권과 관계를 다루는 행복인권부가 생겨서 보건복지부의 반대편 날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나 ‘여가부’가 사람
- 경기신문
- 2018-03-25 19:06
칼럼/사설 [사설]‘과천시 자족도시 기반구축’ 정부대책 마련하라

과천시는 얼마 전까지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였다.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해 조성된 행정 타운으로서 우리나라 행정 중심지라는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았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졌고 고갯마루 하나만 넘으면 수도 서울인데다 전철도 연결돼 있어서 교통기반도 잘 조성돼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로서 주변에 관악산·청계산, 양재천 등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한 데다 과천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등 유수의 테마파크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현대미술관, 경마공원 등 문화와 과학,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다.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았다. 그런데 요즘 과천시 분위기가 심싱치 않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문제 때문이다.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과천시민들의 거센 항의 속에 파행을 겪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은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이전 이후 겪게 될 과천시의 도시 공동화에 대한 지원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한다. 정부 과천청사
- 경기신문
- 2018-03-25 19:06
칼럼/사설 [사설]불안에 떨고 있는 주식시장 대책 없나

주식시장이 파랗게 질렸다. 오늘 시장 역시 얼마나 더 폭락할지 몰라 투자자들을 불안하다. 지난 주말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9.26포인트(3.18%) 하락한 2천416.76을 기록했다. 코스닥 역시 41.94포인트(4.81%)가 빠지면서 포인트 기준으로는 2007년 8월16일, 등락률 기준으로는 2016년 2월12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0.21포인트로 전일 대비 24.45% 치솟았다. 시장이 불안하다는 증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25% 관세 폭탄을 터트리고 중국이 즉각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전쟁이 현실화하자 아시아 증시 모두가 동반하여 일제히 폭락한 것이다. 이같은 패닉 셀링은 국내 증시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여서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하루에만 1천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2만617.86까지 밀려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 역시 3% 이상 하락했다. 지난달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서 촉발된 급락장 이후 간신히 회복세를 보였던 증시다. 글로벌 경제와 국내 경제 및 정치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 경기신문
- 2018-03-25 19:06
칼럼/사설 [사설]‘토지공개념·수도 조항’ 충분한 여론수렴을

오는 26일 발의할 정부 개헌안 내용 중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릴 대목은 토지공개념과 수도조항인 것 같다. 청와대가 개헌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는 조항이 있지만 이처럼 토지공개념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현행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이 조항 신설의 취지를 설명했다. 만일 이 개헌안이 국회를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확보된다.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야당은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 경기신문
- 2018-03-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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