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21일 오후 10시 즉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3조8천여 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청년 취업난과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응급조치이자 향후의 사태악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45일 만에 국회 문턱을 통과한 추경의 70%를 두 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7월 말까지 2조6천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의미다.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18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집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일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된 것은 다행스럽다. 문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지난해 이맘 때도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맞는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들 얘기다. 얼마 전 김모씨가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원내대표를 가격한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속됐다. 정당의 원내 대표에게 폭력을 휘두른 그의 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이 공평하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것 같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은 지난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역구 사무실 보좌관을 시켜 수십여 명의 채용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청탁 명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구
아름다운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화려한 꽃들이 다채롭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때문에 한 가지 식물과 꽃들로만 채워진 공간은 정원이라 할 수 없고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다양한 인종과 많은 문화권들이 정원의 꽃밭처럼 공존하며 조화를 이룬다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의 기쁨처럼 신(神) 또한 그러하리라. 오랫동안 인간들은 지구 곳곳에서 문명을 일으켜왔다. 그 과정에서 세력 확장과 통합으로 집단 간에 충돌현상은 당연한 절차였다. 그런 충돌현상들 중에서 우리는 십자군원정과 이교도간의 대규모 전쟁들이 세계사 속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한 문명권의 핵심세력이 타 문명권에 대한 경계심으로 점차 상대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깊어짐에 따른 정복과 소유의 욕구에 기인한다. 그리고 다수를 전쟁에 동원, 결집하기 위해 “신을 위하여”, “악마 이교도집단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자”로 쉽게 적개심과 호전성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9·11테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필자에게 적지 않은 혐오감을 느끼게 했던 책으로
바람의 뼈 /천수호 시속 백 킬로미터의 자동차 창밖으로 손 내밀면 병아리 한 마리를 물커덩 움켜쥐었을 때 그 느낌 바람의 살점이 오동통 손바닥 안에 만져진다 오물락 조물락 만지작거리면 바람의 뼈가 오드득 빠드득 흰 눈 뭉치는 소리를 낸다 저렇듯 살을 붙여가며 풀이며 꽃이며 나무를 만들어갈 때 아득바득 눈 뭉치는 소리가 사방천지 숲을 이룬다 바람의 뼈가 걸어나간 나뭇가지 위에 얼키설키 지은 까치집 하나 뼛속에 살을 키우는 저 집 안에서 들려오는 눈보다 더 단단히 뭉쳐지는 그 무엇의 소리 누구나 달리는 차 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병아리 한 마리를 물커덩 움켜쥐었을 때 그 느낌”이라는 아주 감각적인 발상을 한다. “오물락 조물락 만지작거리”면 “바람의 뼈”가 지나친 “나뭇가지 위에” “얼키설키 지은 까치집 하나”가 된다. 이처럼 새의 이미지로 변주되어 대상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이입되고 질주하는 자동차라는 공간과 차창 밖으로 휙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나온 000는 어느 당이야? 교육감선거는 언제 하는 거지?” 교육감 선거를 몇 번이나 해봤을 친구의 질문이다.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려면 10분도 더 걸린다. 그래도 설명해줘도 그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대답하는 나 자신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나 많다. 가뜩이나 열기가 실종된 지방선거에 밀려 교육감선거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교육감은 오래된 직함이지만 교육감 선거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동안 임명 혹은 간선제 선출이어서 선거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1992년까지는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이후 교육위원 등이 간선으로 선출했다. 이후 1997년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에서, 2000년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했으며,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주민 직선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투표율이 낮아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번 연임할 수 없고 임기는 4년이다. 교육감은 그 지역의 교육 사무를 총괄한다. 학교설립 및 폐지, 자율형사립고 지정과 취소, 혁신학교 지정, 유치원 문제, 누리과정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저녁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의 방미는 취임 후 이번이 3번째로, 두 정상의 회담은 5번째다. 22일 오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문 대통령은 이어 정오께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한 뒤 주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한다. 이번 단독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회담이 장시간 소요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해법을 놓고 두 정상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연기에 대해 남북 간 핫라인을 가동하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물을 가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당사자로서 그만큼 문 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국가 존립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지방정부들도 자꾸 줄어드는 주민수로 인해 지자체가 해체되거나 인근 지역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2만5천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인구 자연증가 수는 2천500명, 역대 최저가 됐다. 게다가 지난해 12월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혼인 건수도 6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엔 14.2%를 차지, ‘고령사회’가 됐다. 불과 17년 만이다. 이 추세라면 21% 이상에 해당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멀지 않을 듯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름다운 성곽이 지금은 관광시설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모두의 목숨을 담보하는 시설로 매우 중요하였다. 그래서 재료의 사용에도 신중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돌이 벽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돌은 불에 약해 화공을 받을 경우 터지고 무너져 내려 이미 중국에서 벽돌로 성벽을 만들고 있었다. 당시 중국을 다녀온 실학자들이 벽돌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수원성이 벽돌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벽돌의 제작과 시공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전체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옹성과 일부 공격시설에만 채택하게 된다. 성문(城門) 부분은 보통 2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짝이 목재로 되어 불에 타기 쉬운 점이고 둘째는 성문의 상부가 돌로 만들어져 역시 불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성문은 철갑을 입히지만 철갑 또한 얇아 강한 불에 녹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작다. 따라서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장치를 추가하게 되는데 바로 오성지(五星池)가 그것이다. 화성성역의궤 도설 남옹성편에는 ‘북옹성과 다른 점은 홍예재료와 타구와 현안의 개수이고 나머지는 같다.’라고 되어 있다. 남·북옹성의 설계는 같은데 3가지 요소가 다르게 시공하게 된…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고가주택 아닌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된다.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해서도 10년 이상 살면 80%까지 소득공제 해준다. 주택을 살아가는데 필수재화로 보아 주택 한 채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해 주고 있는 것이다. 1세대1주택 요건이 단순해 보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언론계에 30년 종사하던 독신의 기자 A씨는 노후 대책으로 오피스텔 한 채를 업무용으로 사두고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은퇴가 가까워져 본인이 살던 시내 아파트를 팔고 교외로 나가고자 했다. 그런데 업무용으로 알고 있던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어기고 주소이전을 해서 살고 있었고, A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본인 아파트를 매각하였다. 이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본인 주택으로 2주택이 되어 A씨는 양도소득세를 꼼짝없이 내게 되었다. 강남에서 오래 살아온 B씨는 살던 단독주택이 낡아 새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는 3년 내에 살아왔던 단독주택을 팔았다. 그런 과정에서 친구의 말을 듣고 개발호재가 있는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였는데 구입시점이
‘뇌송송 구멍탁’……10년 전 쇠고기 파동 때 피켓에 등장했던 구호다. 그런데 그랬던 광우병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중단되었던 쇠고기 수입이 2006년 ‘30개월 미만, 뼈를 제거한 고기’라는 조건으로 재개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후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가 방영되면서 수입반대 여론이 폭등하였다. 5월 2일 시작된 청계광장 촛불집회는 ‘72시간 연속 촛불집회’ ‘100만 촛불대행진’ 등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로 100일 이상 계속되었다. 아이들 먹을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젖먹이를 데리고 집회에 참가한 ‘유모차 부대’가 생겨날 정도였다. 1천7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이를 주도하였다. 5월 7일에는 국회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8월 1일에는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개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