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도청에서 체육계 민간 전문가,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와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수행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상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은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장,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이상윤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기회복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4월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연구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선수, 지도자 등 1732명)를 실시해 해당 사업이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지난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13개 시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과제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방안으로는 ▲대회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포함 ▲은퇴선수의 경우 체육행정 종사자나 심판 등도 기회소득 지급대상에 포함 등 의견이 개진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시행결과와 개진된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로 우선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계속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 상황과 의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당장의 참여가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출발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모두 마주 앉아서 의제 제한 없이…
“잔뜩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달 말 대기업 면접을 기다리던 A 씨(37)는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면접용 정장을 무료 대여받으려다 그만 불가능하단 답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4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는 올해 1월 29일부터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용 정장 등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 드림 옷장’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청년 드림 옷장의 올해 예산은 14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중인 만 18~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는 4박 5일간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품목은 면접용 정장,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등으로 전문가의 코디 조언과 간단한 수선도 받을 수 있다. 이용 횟수는 연 4회로 취업이 성사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많은 청년 구직자의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 정착 취업 시즌인 10월 이후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시에서 책정한 예산이 모두 소진된 데다 정장을 대여해 주는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기 때문이다. 취직에 앞서 아르바이트와 기타 단기간 일자리로 지갑을 채웠던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각지대에 놓여 교통 불편에 시달리던 대규모 택지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윤호중 의원(민주·구리시)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지역 인근에서 신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이들 사업 규모를 합산해 기준(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면적이 50 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 ․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구 지정이 이루어진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등의 택지지구는 해당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 기반 다지기에 돌입했다. 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진상을 낱낱이 조사하고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검에 이 자료가 다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 위헌 사항이란 것을 알 것이다. 대 놓고 하는 거짓말에 대해 저희가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쏘아댔다. 조사단 위원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현역 의원이 합류했다. 그중 경기도 의원인 김승원(수원갑), 염태영(수원무), 전용기(화성정), 김기표(부천을), 김용만(하남을) 의원도 포함됐다. 조사단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당무개입 진상 조사본부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 ▲여론조사 조작 조사본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공익제보 조사본부 등 5개 본부로 구성됐다. 염태영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각각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와 정치자금법 등 위반 검토본부 본부장을 맡게 됐다. 전용기 의원은 조사단 대변인으로 활동할 예정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로써 2022년과 지난해는 직접 참석해 발언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67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주요 기조를 공개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이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서 억제한 수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매년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닌 느슨하고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여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강도 높은 입장 표명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것으로,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은 국민들에게 법리를 먼저 앞세울 때는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듣고 싶은 말은 전혀 다른 것일 것”이라고 말해 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또 “대통령은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법에 당연히 하게 돼 있는 특별감찰관 정도
경기도가 경기도 인증 브랜드인 G마크를 받은 한우고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한 달간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 파악에 나선다. 4일 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 강화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한우고기 축산물 등급 이력제 관리 소홀이 지적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는 매년 도축 소와 유통 중인 한우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 280건과 한우와 비한우에 대한 유전자 감별 검사 1400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이력제 관리 강화에서는 해당 검사들과 별개로 과거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판매 내역을 중심으로 거래내역서 등을 확인한다. 관련 자료 확인 결과 미비 업체에 대해서는 가공장 등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시료를 수거해 축산물이력제 일치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법에 의거해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력 일치 여부는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우고기 유전자 정보를 비교․분석하고, 이력 관련 서류 확인은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시군 부서와 협력할 예정이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도내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는 G마크 한우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
경기도는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의 하나로 시행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지난 2020년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절실했다. 이에 도는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판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등 대학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지역 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은 의정부시 흥선동 566-28번지 일대에 거점공간인 경민광장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이용객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단순한 공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상인, 학생들이 주체가 돼…
경기도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지원으로 늘어나면서 첫 아이를 가질 당시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나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도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씩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 원(기존 50만 원과 본인부담금 합계액 90%)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했으며, 지난 1월에는 거주기간 요건도 없앴다. 2월에는 지원 횟수를 확대하고 6월에는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지속해서 넓히고 있다. 지난해 기준 난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