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보면, 4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개월째 증가 폭 10만 명대에 머물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됐던 2008년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증가세를 유지했던 제조업 취업자마저도 감소세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온 가운데 집계된 통계치 여서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우리 경제 앞길 곳곳에 약재가 쌓여 있다는 점이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는 급등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위기에 몰렸다. 신흥국에서는 글로벌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17개 신흥국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는 등 무역장벽을더욱 높이고 있다. 물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
배우자의 외도, 불륜, 바람 등의 단어가 부부에게 등장하는 순간 부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많은 부부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아포리아(난관)에 빠진다. 어쩌면 현재 당신이 그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이 틀렸다. 왜냐하면 ‘외도’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는 ‘육체적 관계’와 ‘정서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외도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로 인해 두 관계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행복한 부부생활은 불가능하다. 부부는 ‘성적 일부일처의 관계’이다. 성관계, 키스 등 성적 행위는 당연히 배우자와 해야 한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행위를 한다면 부부의 육체적 관계는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다. 우리는 그것을 ‘외도’라고 부르고 배우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육체적 외도’ 이상으로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바로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84곳(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은 배출과 수거 단계에서 감염성 및 손상성, 가연성 및 불연성 등으로 적정하게 분리하고,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유해성분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화성시 A동물병원은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 김포시 B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유형별로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18곳, 보관기준 위반 57곳, 처리계획신고(변경) 미이행 9곳 등이다. 이번 단속은 요양병원과 동물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까지 확대됐다면 적발 건수는 더욱 크
우리나라 재벌이나 지도층, 이른바 ‘가진 자’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그로인한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군 복무나 납세 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오만무도한 갑질과 밀수·탈세 등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가진 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요구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이다. 지난 2016년 말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해 세계인을 감동하게 만든 뉴스 10가지를 선정했는데 인도 부유한 사업가인 아자이 무노트가 딸 결혼 선물로 노숙자들을 위한 집 90채를 선물했다는 소식이 뽑혔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은 부의 세습,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장악 등 국가 경쟁력을 낙후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실망스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기업의 독점으로 일반 중
원래 우리 동네는 산 좋고 물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거기에 더해서 인심 또한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아전인수라고 해도 할 말 없다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다. 그런 곳이 다름 아닌 자랑스러운 내 고장 가평이란 곳이다. 관내 설악면에는 정감록에 십승지지로 올려져 있는 소설촌(小雪村: 현 설곡리)이란 곳이 있으며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의 청정 이미지는 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으리라. 그러한 가평군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고는 예전에는 겪지 않았던 황당한 일들을 연이어 겪는 수모는 지역 주민으로서 암담하기도 했고 지인들이 물어 오면 창피하기도 했다. 연이어 비리에 연루되어 보궐선거를 하는 것도 그렇고 티브이에 좋지 않은 일로 지역이 거론되고 지역 수장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은 지역 발전에도 전혀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었으며 어린아이 교육에도 어른들의 부끄러눈 모습만 보여주는 일이 되었다. 그러한 일들은 알고 보면 이곳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선거와 연관이 있고 더 들어 가보면 선거 자금 조달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 당선 후에도 휘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
주민참여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부체제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무시될지도 모르는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정부운영에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책임의식도 높아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주민들의 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정부의 운영에, 혹은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청회, 주민의견 조사 등 필요한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제도화하기도 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직접참여해서 지방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 등이 부각되면서 주민참여가 국정운영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도 추진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예전보다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순간 /김종경 삵이 다가오자 물 밑의 세밀한 근육들부터 파르르 떨렸고 오리와 두루미들이 먼저 시퍼렇게 질려 날아갔다 그 하늘 흔들리던 구름에 깜짝 놀란 피라미 새끼들 한 방향으로 몸을 쓰러뜨려 일제히 발광하는 눈부신 오후 - 시집 ‘기우뚱, 날다’ 김종경 시인은 시인이자 언론인이며 프로패셔널한 사진작가이다. 몇 달 전 그의 <독수리의 꿈> 사진전을 보고 경탄해마지 않았던 적이 있다. 독수리의 웅혼한 기상을 다양한 앵글로 포착한 그 집념과 예술적 안목에 새삼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장면의 피사체를 찍기 위한 피나는 고투를 짐작하건대 시 속의 저러한 풍경도 필시 같은 맥락의 투철한 과정 중에 획득한 것이리라. 독자에게는 시 속에 드러나는 저러한 눈부신 오후와 함께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시인의 올곧은 예술혼은 물론 대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겹쳐 떠오른다. 그러므로 물 밑의 세밀한 근육을 볼 수 있고, 시퍼렇게 질린 오리와 두루미에 마음 켕기고, 흔들리는 구름에 놀란 피라미 새끼가 빛을 발하는 어떤 눈부신 오후를 순간적으로 포착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과 시를 넘나드는 시인의 예술혼에 갈채를 보낸다. /이정원 시인
모든 사람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주(自主)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부담이 없고, 어린 아이는 저마다 장래의 꿈을 마음껏 꿈꾸고, 청년은 사회구성원으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고, 장년은 우리사회의 중심으로 품격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어르신은 삶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선배시민으로 저마다의 사회적 역할이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저마다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촘촘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수당으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면 가능할까요. 수년전 단역 여배우의 자살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투(metoo)운동과 연계되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얽혀있겠지만, 여자배우를 배우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性的)도구로 생각한 결과는 아닐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그늘이 씁쓸하고,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대부분
지난해 5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업무지시했다. 국민들도 기대하며 환호했다. 이에 부응하여 부처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자리상황판을 너도나도 만들었다. 모든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게 중론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그리고 비정규직 비중 등 지표상으로 모든 부분에 걸쳐 악화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들의 취업률이 70%대에 이른다지만 이는 대학원진학을 취업으로 잡은 통계수치일 뿐이다. 대학원을 공기업이나 로스쿨, 각종 고시 등을 준비하기 위한 도피처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이를 취업으로 본다. 지난 2016년 서울대의 공식 취업률은 70.6%였지만 실제 취업률은 41.5%에 그쳤다. 졸업생 가운데 진학자가 1천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고려대도 공식 취업률은 73.8%였지만 약 900명에 달하는 진학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률은 54.6%다. 성균관대와 한양대도 공식 취업률은 70%이지만 실제 취업률은…
본란은 그동안 몇 차례 119 소방대원들의 고충을 소개하면서 국가가 처우를 개선해주고 시민들의 의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휴대폰을 찾아달라거나 막힌 변기를 뚫어 달라, 술에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황당한 내용들이다. 소방관이 난색을 표하면 악성 민원인들의 주 무기인 ‘국민의 혈세’를 운운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단다. 어처구니없는 신고전화로 인해 가뜩이나 바쁜 119 구조·구급대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또 이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119는 아무 부탁이나 들어주는 곳이 아니다. ‘긴급전화’다. 도 재난안전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관 동파로 발생한 누수를 처리하느라 30여분 후 관내에서 난 화재현장에 펌프차가 지연 도착했다고 한다. 또 지난해엔 비둘기 사체를 처리하느라 화재 출동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 생활안전 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긴급 신고는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