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완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이어진 다툼에서 패소하며 이자 포함 8500억여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가 경력보유여성들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역량을 강화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섰다. 16일 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및 수원시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사업 '디딤돌 동아리'를 선정하고 인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으로 선발된 동아리에는 모임공간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실질적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청소년 진로 설계를 돕는 강사형 동아리 '진로랩', 미래 핵심 역량인 코딩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에듀코드', 실버 세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버-ON'이 선정됐다. 이들 동아리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성을 길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이번에 선정된 디딤돌 동아리들은 미래 유망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센터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재난 피해 이재민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이뤄졌다. 16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의정부시 녹양동에 거주하는 심정숙 여사(91)가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심 여사는 평소에도 의정부시청과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에 꾸준히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양점숙 적십자 의정부시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봉사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비롯해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의정부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식료품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이 더 확산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풍차 긴급지원', '맞춤지원', '결연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6일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혈액공공성 확보, 적십자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에 돌입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총액 인건비 제도 폐지, 핼액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조건 개선,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재정 위기 해결 등이다. 아울러 기자회견에서는 혈액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상수혈'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지부장들과 함게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이기도 한 대통령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150억 원을 부당 대출해 주고 대가로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수원 축산농협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4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 등 2명을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원축협 율전동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대출 브로커인 B씨에게 150억 원가량을 부당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인 가족 및 지인 명의 등을 빌려 여러 차례 부당대출을 해줬으며,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상가 3곳과 외제 차량 등 39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다른 건설업자의 대출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로, 중개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축협은 내부 감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이들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수원도시공사가 역점 개발사업인 '탑동이노베이션배리'(탑동IV)의 성공을 위한 SNS 이벤트를 마련했다. 16일 수원도시공사는 '탑동IV 인증샷' SNS 이벤트 참여는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탑동IV' 광고를 촬영하거나 캡처해 공사 인스타그램에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당첨자는 다음 달 4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 4일 탑동IV 부지 내 첨단업무용지(10만 5191㎡) 공모공고를 시작해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탑동IV는 서수원 지역의 개발과 수원시를 첨단산업기반의 자족도시로 완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단업무용지 공급과 함께 공사는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톡, 광역버스, 지하철,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확보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탑동IV의 성공은 수원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벤트 참여를 통해 탑동IV의 성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저 차는 왜 갑자기 도망가는 거지?"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쯤,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관은 화성시 향납읍의 한 도로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미심쩍은 차량을 발견했다.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을 조회했고, 대포차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즉시 차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 운전자 A씨에게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A씨는 횡설수설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안내하던 중, 눈에 초점이 없고 비틀거리던 A씨가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곧바로 전력질주해 A씨를 쫓아갔고, 거리 1km의 추격전 끝에 결국 붙잡았다. 마약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이었다. A씨의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이는 266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 조사 결과 30대 남성 A씨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11년간 모텔 등을 전전하며 은신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 어플로 마약 판매자와 접선했고, 일명 '던지기 수법(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기고 찾아가게 함)'으로 구매해…
국내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며 상반기 약 18만 명이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감소하며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6%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은 7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0%) 및 40대(80.2%), 60대 이상(48.1%)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5.6%) 및 50대(77.8%)에서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18만 3000명 증가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고 1~6월 기준으로도 18만 1000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만 6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0만 2000명, 교육서비스업 7만 2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8만 3000명, 건설업 9만 7000명, 농림어업 14만 1000명이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제조업 등과 함께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수는 17만 3000명이 감소했으며 고용률 또한 1.0%p 감소하며 청년층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내
내년 1학기부터 수업 중 교실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 현장의 변화가 예고된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오랜 기간 찬반이 나뉘어 온 만큼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필요하면 교내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경우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는 수업 중, 또는 일과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예외되며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할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수업 방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 현장 교사들은 수업 중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수업 분위기 훼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실 질서 유지를 위해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반면 스마트폰이 곧 '연락 수단'인 만큼 일괄 보관에 따른 긴급 상황 대응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