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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평택

지역 평택 불법 시유지 점용 관련 '공무원' 사직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A기업의 시유지 불법 점용에 대해 ‘특혜행정’을 멈추지 않자 지역주민들이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본지 9월 30일, 10월 7일자 보도) 더욱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A기업이 지난해 시유지를 점용하기 위해 시와 사전 조율을 했던 정황마저 밝혀졌지만, 담당 공무원의 돌연 사직으로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과 2015년 10월 2차례에 걸쳐 경기도보에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번지 ‘공원 부지’ 일부 7284.8㎡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공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이유를 ‘A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비롯해 8년 넘게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만호리 597-1번지)를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A기업은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3공장에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며 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 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 결과, A기업은 지난해 도로
- 박희범 기자
- 2024-10-21 12:22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인터넷은행 20대 연체율 급등”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20대 고객의 연체율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신용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4.05%였다. 이는 지난해 말(3.77%) 보다 약 0.28%p 오른 것이고, 3년 전인 2021년 12월 말(1.76%)에 비하면 2.29%p나 상승한 수치다. 다른 연령대를 보면 8월 말 기준 30대(1.98%), 40대(1.63%), 50대(1.86%) 등 1%대여서 20대 이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다른 인터넷은행에서도 드러났다. 카카오뱅크의 8월 말 기준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9%로, 전체 연령대 평균인 1.03%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 2021년 말 0.45%였던 20 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1.41%, 지난해 말 1.73%에서 올해 들어 7월(2.00%) 이후 2%대를 기록 중이다. 토스뱅크에서도 20대 이하 신용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75%로 2022년 말(1.48%) 보다 상승했다. 특히 3사 중에서 케이
- 김재민 기자
- 2024-10-20 17:54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받아”

잘못 보낸 돈(착오 송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 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만 1379건(809억 96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만 1140건(141억 2700만 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건수 대비 반환 비율을 보면 2022년 32.6%, 지난해 28.9%, 올해 8월까지 22.1% 등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반환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지난해 1466명, 올해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착오 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 비율을 높이고, 착오 송금 환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4 23:29
정치 [2024 국감] 김현정, ‘메리츠화재, MG손보 특혜 수의계약 의혹’ 질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특혜 수의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승계 의무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저녁까지 이어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는 약 1조 원이 넘는 기회이익을 얻게 되지만 예금보험공사와 정부는 수천억의 자금 지원과 함께 부실채권을 떠안고, 600여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전락하게 된 근본 원인에는 금융위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하며 ‘부실금융기관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선 매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강력히 질타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5월 자베즈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보험업을 할 수 없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핵심투자자로 끌어들여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고, 10년간 모든 손보사들이 성장하는 동안, MG손보만 실질적인 경영주체 없이 부침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돼 결국 부실금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방식대로…
- 김재민 기자
- 2024-10-12 11:03
지역 평택시의 '봐주기행정' 탓에 당당한 업체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 7284㎡를 8년 넘게 A사만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할 수 있도록 묵인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2012년 A사만을 위한 특혜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마저 했던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다. (관련기사 : 2024.9.30 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최근 시의 묵인 및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포승읍 만호4리 주민들은 A사가 그동안 불법 점용해 온 시유지를 주민들에게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시유지를 되찾겠다고 밝혀 향후 지역사회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6일 시는 지난 2012년 12월 평택항 배후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평택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포승2일반산업단지 연계 도로(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완충녹지(공원)를 ‘도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시가 유독 석유화학 플랜트 제조업체인 A사만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었다며, 관련 부서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문제의 시유지는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닌 ‘공원’ 부지로 돼 있다”며 “A사는 8년 넘게 점용허가도…
- 박희범 기자
- 2024-10-07 06:00
지역 도를 넘어선 평택시의 '도로점용' 특혜 의혹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를 수년간 특정 업체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토록 묵인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 점용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원상복구’ 등과 같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특혜성 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한 포승산단(주)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2012년 12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서 분할한 지번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도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업체인 A社는 지난 2016년부터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A社는 축구장 면적(7140㎡)보다 훨씬 넓은 7284㎡(구 2203평)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A社 측은 당초 “평택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다”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취재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A社 안전공무본부 한 관계자는 “
- 박희범 기자
- 2024-09-30 18:51
정치 [2024국감] 김현정, “돈 빌리고 해외로 먹튀, 대책 없는 캠코”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인사들의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같은 기간 회수한 금액은 1.2%에 불과한 35억 47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자 채무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기관에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떠난 사람은 3092명, 채무액은 2782억 원에 달했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상위 50명의 채무액은 총 360억 원으로, 96%인 48명이 모두 60, 70대의 노년층이었고, 2명만 50대였다. 이들 중에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8억 7800만 원을 갚지 않고 지난 2019년 해외 이민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10년간 회수한 금액은 35억 4700만 원(1.2%)에 불과했으며, 지난해에는 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는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먹튀를 막을 수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액
- 김재민 기자
- 2024-09-29 12:50
지역 평택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중단 위기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자칫 무산될 가능성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가 포승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만 5000㎡(1.5ha) 규모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구간이 끝나는 지점과 맞닿은 일부 부지가 불법 점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업체인 A사가 8년 넘게 평택시 소유의 토지 7284㎡(구, 2203평)를 공장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해 왔다”면서 “그동안 A사는 지속적으로 매연 및 분진을 발생시켜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해지자 시 푸른도시사업소 측은 “지난 4월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주민들의 요구와 반대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자칫 국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그러나 시의 이런 입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국비 반납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관련업계와 공직 사회 내부 분위기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일부…
- 박희범 기자
- 2024-09-26 10:44
지역 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활성화 위한 MOU체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한국국제물류협회와 평택항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9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 협력 사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평택항 활성화와 경기도 물류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에 대해 공사는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그동안 해운물류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추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MOU 주요 내용은 ▲평택항 이용 홍보 ▲평택항 물동량 증대 상호협력 ▲평택항 이용 홍보 지원 등 양 기관이 평택항 활성화와 협회 회원사 혜택 강화를 위해 상호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협회와 보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협회 회원사의 원활한 평택항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제철 한국국제물류협회장은 “평택항은 중국과 인접해 있어, 수도권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물류망 지원 정책과 물류인 양성 등 산업 육성 협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협회와 정기적인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수도
- 박희범 기자
- 2024-09-10 13:38
지역 평택시의회 뒤늦게 '상임위원회' 구성 마무리

평택시의회는 민주당과 국힘 간 원구성 합의를 마친 후 제251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선임을 일단락 지었다고 10일 밝혔다. 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임시회에서 이종원(민주당)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김영주(국힘)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 김산수(민주당) 의원을 복지환경위원장, 류정화(민주당)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여러 시의원들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평택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표했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평택시에 걸맞게 시민들의 행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소외되는 이웃이 없고, 약자가 존중받는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 표명에 나섰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은 “평택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으로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종원 위원장과 김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명숙·김산수·김혜영·류정화·이관우·이기형 의원이…
- 박희범 기자
- 2024-09-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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