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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적극행정’으로 ‘복지부동’ 오명 벗기를

경기도가 평소 공직사회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던 ‘복지부동’(伏地不動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몸을 사린다)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마련했다. ‘경기도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수립,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달 대통령령(令)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도 추진 동력에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적극행정’은 모두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계획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면책·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는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과 전담부서 신설, 책임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까지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조례(가칭)’를 제정하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분야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경기신문
- 2019-09-08 18:47
칼럼/사설 [사설]‘안산-여의도’ 신안산선 착공을 환영한다

광명을 중심으로 북쪽 서울 여의도에서 남쪽 경기 시흥과 안산을 ‘ㅅ’자 모양새로 이어주는 ‘신안산선’이 드디어 착공된다. 신안산선은 사업비 3조3천465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안산·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 구간에 광역 철도를 놓는 사업으로 구간 내 역은 15개다. 여의도부터 영등포, 대림삼거리, 구로디지털단지, 독산, 광명까지는 단일 노선이며 광명부터는 시흥시청 방향으로 가는 노선과 안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라진다. 신안산선은 앞으로 공덕을 거쳐 서울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계획이다. 신안산선은 지하 40m 이하 땅속 공간을 뚫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 토지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속도도 최대 시속 110㎞로 운행할 수 있다. 한양대∼여의도 구간의 경우 기존 지하철을 이용하면 100분 걸렸지만 25분으로 75분이나 단축되며, 69분이었던 원시∼여의도 간 소요 시간도 36분으로 크게 줄어든다. 오늘(9일) 오후 3시 안산시청에서 열리는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포스코건설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석자
- 경기신문
- 2019-09-08 18:47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가짜뉴스 규제와 인간의 본성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검증 사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해냈다. 가짜뉴스로 인해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다. 시급하고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언론)학자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안 되고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제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 마저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만큼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규제해야 할까, 자율에 맡겨야 할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것일까, 길러지는 것일까? 동물들은 종(種)에 따라 동일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유전적으로 보면 현생 인류도 포유류의 한 종으로서 동일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문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언어를 사용하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왜 그럴까?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본성의 정체는 뇌다. 뇌는 사람의 본성을 형성함으로써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재한다. 공자는…
- 경기신문
- 2019-09-08 18:47
칼럼/사설 [숨n쉼]프랑스 전시를 위한 여름을 보내며

통영으로 진도로 기차여행 부산까지 유난히 국내여행을 많이 한 여름이 갔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속에서 가을이 느껴진다. 팔달산 중턱에 위치한 행궁재는 주변 막힘없이 하늘이 커다랗게 들어온다. 맑은 푸른색을 펼쳐 놓은 투명한 모시천 같기도 하고, 청색 비단을 입힌 블루 캔버스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주변 환경의 민감한 반응을 마음에 담는다. 올해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청_Blue project는 한국의 전통적인 청색을 표현했다. 청색을 만들어 내는 쪽으로 아청색, 옥색, 남색, 감청색을 임원십육지, 규합총서등 고서에 의거해서 모시에, 비단에 물들이며 색을 재현 했다. 그 색들을 만들며 마음속으로는 오랫동안 눈에 담아 두었던 행궁재 하늘색을 기억 했다. 계절마다 만들어 내는 하늘색을 보고 있으면 마치 우주공간속에 홀로 유영 하는 느낌으로 항상 그위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상상력을 펼치곤 했다. 그 느낌으로 청색을 재현하면서 아름다운 청색에 고운 이름을 붙인 선조들의 감성에 감탄을 한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한없이 펼쳐진 푸르고 푸른 통영 앞 바다도, 진도 아리랑을 연상케 하는 진도의 파랗게 유려한 바다도, 그리고 감탄을 자아낸 부산의 바다도 온통 다…
- 경기신문
- 2019-09-08 18:47
만평 [물둘레]태풍진로에 촉각

…
- 김호상 화백
- 2019-09-05 20:46
칼럼/사설 [사설]시·군으로 이양되는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오는 11일부터 경기도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시·군으로 이양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은 도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 없었다. 시·군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이 이양되지만 ‘2개 이상의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사항’은 도가 계속 송출권한을 갖는다. 이는 도민이 중복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하는 등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시·군 긴급재난문자 송출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체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을 시·군으로 이양한 것은 수원시가 지난 7월 18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충남시장군수협의회도 공주시의 건의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건의사항이 정부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건의사항을 반영, 지방자치단체 송출승인 권한 부여에 따른 운영책임자 지정, 재난유형별 권한과 책임 추가, 송출기준 등 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
- 경기신문
- 2019-09-05 19:53
칼럼/사설 [사설]불법시설 엄벌, ‘경기도 포청천’ 지지한다

경기도의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행정조치를 환영한다. 도내 계곡에 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의 불법시설을 단속해서다. 그동안 묵인됐던 불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도시자의 의지로 읽혀 더욱 반갑다. 이는 관할 지자체의 암묵적 모르쇠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추정이 가능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침묵은 동조이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룬 성과다.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뒤 처음 이뤄낸 쾌거다. 특사경은 지난 7월 15~26일까지 북부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 53곳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주요 불법행위는 이렇다. 고양시에서 조명제품 도·소매업을 하는 한 사람은 축사로 건축 허가를 받아 임차한 뒤 조명기구 판매용 창고로 사용했다.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한 사람은 버섯재배 시설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썼다. 또 인면수심의 두 사람은 버섯재배시설로 임차한 뒤 각각 섀시와 가구제작 작업장으로 변경했다. 양주시에
- 경기신문
- 2019-09-05 19:53
칼럼/사설 [강박사의 시선]알권리와 사생활

어느 나라의 임금이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귀가 당나귀 귀처럼 크다는 것이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부터 조금씩 커졌는데 커진 귀를 보여주지 않으려, 아프단 핑계로 국사에 참여하지 않고 신하들에게 위임하고 있었지만 평생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귀를 감출 큰 모자를 쓰기로 했다. 최고의 갓장이를 불러오게 하여 귀를 가릴 수 있는 모자를 만들라 하고 만일 소문을 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했다. 갓장이는 귀를 가릴 정도의 큰 모자를 만들어 바쳤다. 왕은 그 모자를 쓰고 정무를 보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갓장이였다. 왕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발설 할 수가 없으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심한 마음고생을 하며 지내야했고 결국 병을 얻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으니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죽자고 결심하고 한밤중에 뒷산의 대나무 밭 중심에 땅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자 속이 후련해지고 병이 나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대나무밭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들렸고 궁궐은 난리가 났으며 왕은 서둘러…
- 경기신문
- 2019-09-05 19:53
칼럼/사설 [박금숙의 금요골프]정확한 샷을 위한 셋업

오늘은 셋업(Set - up)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어드레스 스윙의 기본 6원칙 중에 첫 번째는 역시 방향입니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Aiming) 타깃라인 위에 볼을 올려놓습니다. 따라서 타깃라인은 목표와 볼을 연결하는 일직선이 되며, 이 타깃라인 위의 볼을 중심으로 직각(Square)으로 떨어져서 셋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타깃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자세를 스퀘어 어드레스라 하며, 스퀘어 그립, 스퀘어한 클럽 페이스 등 스퀘어라는 말은 자주 쓰이므로 확실히 익혀두어야 합니다. 어드레스는 임팩트 순간의 자세와 기본적으로 같으며, 어드레스를 정확하게 취하지 않으면, 임팩트 후의 타구 방향도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타깃라인을 정한 후, 어드레스에서는 양어깨, 허리, 양무릎, 양발의 선이 목표선과 평행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물론, 클럽 페이스를 타깃라인에 스퀘어하게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셋업 자세 골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기는 바로 그립(Grip), 자세(Posture), 정렬(Alignment), 볼의 위치(Ball Position)입니다. 클럽을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잡을 수 있다면, 그
- 경기신문
- 2019-09-05 19:53
칼럼/사설 [사색의 뜨락]황혼의 부르스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온 어느 황혼객에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기에 이토록 고단 합니까? 하고 우문에 가까운 질문을 했더니 그 분이 당신의 경험을 미루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살아오시며 부단히 준비해 두신 삶의 지혜를 일러주어 감탄했던 적이 있다. 타고난 허약체질을 보강하려 무엇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천천히 산책을 하며 심호흡을 하고 서도에 심취하며 선인들의 좋은 글귀를 가슴에 새기고 무리하지 않으며 후회 없이 인생을 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생활속에서 실천 할 수 있는 소박하며 담대한 철학을 지닌 분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다름으로 생각과 신념도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물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이는 수도자든, 성직자든, 그 욕망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욕망에 얽메이는 삶을 떠나 존엄한 가치를 추구 하려는 과정을 달리 할 뿐이다. 흔히들 ‘노년기를 상실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방학숙제를 모두 마친 홀가분한 마음으로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계절이기도하며 향기 그윽한 알찬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노년은 인생의 가장
- 경기신문
- 2019-09-0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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