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17일 논평을 내고 “평소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 지대를 잘 관리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붕괴 하루 전 빗물 침투 시 붕괴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음에도 포트홀 보수공사를 하면서 차량들을 해당 사고지역으로 안내했다는 언론보도에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인명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오산시의 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붕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8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시설 긴급 점검 ▲통제·대피 등 선제적 재난 대응 ▲위험 발생 시 인명 구조와 배수 지원 등 조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
이재명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강제 조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경찰 참여 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한 가운데 핵심은 ‘자료 공개’가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여객기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경합동조사단 편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특히 이태원 참사는 진상 자체가 규명이 안 되고 있다. 특별법이라는 점 때문에 한시적이고 제한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태원 특조위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조위 추진 입법 과정에서 강제 조사 권한이 다수 삭제되며 명확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날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진상 규명 조사의 핵심으로 대통령실 기록물 등 ‘참사 관련 정보 공개’를 적극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에 검사와 경찰을 파견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역시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자신조차 접근 불가능한 대통령실 기록물 공개
파주시 파평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파주시가 신속 대응에 나섰다. 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50분쯤 파평면 덕천리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ASF의심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날 오후 8시쯤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2465두를 사육중이었으며 농장주 A씨는 사육중인 모돈 4두가 14일 구토와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다 15일 2두가 폐사했다고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시는 폐사한 모돈에서 시료를 채취해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한 결과 최종 ASF 판정을 받았다. ASF가 확인되자 파주시는 18일까지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진행중이다. 또 통일로와 적성교차로 등 주요 진입로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양주시에서 ASF가 확인된 이후 4개월 만의 추가 발생이며, 올해 전국적으로 네 번째 발생이다. 파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월 적성면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이래 18개월만이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여야는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상대를 겨냥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며 비난전을 벌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 부정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께서는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다”며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 임명을 강행하려고 있다”며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법치를 흔드는 독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개헌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3가지가 필요하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이한 17일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7년 만에 재지정 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공휴일 재지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고양특례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3만 5800여건, 13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39만 2000여 건, 총 601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에는 공시가격 2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덕은동 DMC한강삼정그린코아베스트는 공동주택가격이 23억 2600만 원으로, 고양시 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94만 6280원이다. 또한, 백석동에 위치한 요진와이시티는 공동주택가격 21억 1700만 원으로 재산세는 370만 8500원이 부과됐다. 시는 “고양시에도 고가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며, “이번 재산세 부과는 고양시의 부동산 자산가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새로운 생활체육시설인 ‘탄현 체육센터’ 건립 공사를 7월 말 착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총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되는 탄현 체육센터는 일산서구 탄현동 1489번지에 연면적 3934.3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수영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카페 등 복합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돼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체육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탄현 체육센터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과 함께 ‘에너지효율 3등급’ 인증을 획득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으며, 건물 외장과 일체화된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 태양광 패널을 활용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구현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돼 착공을 앞둔 탄현 체육센터는 지역 내 생활체육 인프라 부족 해소 및 주민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총 53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기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 공간도 인근지역에 조성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탄현 체육
고양특례시는 화정동 ‘꽃우물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새롭게 단장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꽃우물어린이공원은 덕양구 중앙로와 화중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해 유동 인구가 많고 아파트에 인접해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공원이지만 노후된 공원시설로 인해 이용률이 낮고 실질적으로는 대로변 버스정류장에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기 위한 단순한 지름길 또는 통과형 공간으로 이용될 뿐 공원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번 ‘꽃우물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배수시설 및 바닥 보도블럭 정비는 물론, 탄성포장 도입 및 신규 놀이시설 설치, 운동시설 공간 내 인조잔디 포장 등을 통해 기존 어린이공원을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기존 휴게시설물 교체와 차양막 및 피크닉 테이블 설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야외운동기구도 추가해 시민들이 편하게 머무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덕양구 공원관리과 관계자는“새롭게 단장한 꽃우물어린이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청과 협력해 고양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환경 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4일 도래울중학교를 시작으로, 저동고, 벽제초, 용두초, 성사고, 고양오금초, 가람중, 고양송산중, 호수초 등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학교별로 환경 동아리 활동, 학급 특색 활동, 학생자치회 캠페인 등 학생 주도 활동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형태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수거 활동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수거하면 1㎏당 화장지 1롤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청과 긴밀히 협력해 자원순환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