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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자살 없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자

통계청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3천670명이었다. 2017년보다 1천207명이나 증가(9.7% 증가)한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으로 2017년 24.3명보다 9.5%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모방 자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확한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낮아지기 시작해 올해 7월까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 내외(약 600명대 내외)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가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살률은 높아졌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 10만 명 당 자살사망률은 24.2명으로 지난 2017년 22.9명에 비해 1.3명 증가했다. 이에 도는 도내 25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오는 2020년까지 7개 시군에 확대 설치해 총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살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말까지…
- 경기신문
- 2019-10-07 19:06
칼럼/사설 [사유와 통찰]금수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장자(莊子)에는 ‘지리소’라는 인물이 나온다.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고 두 넓적다리는 겨드랑이에 달렸다”고 할 만큼 온몸이 뒤틀려 있는 장애인었다. 그 덕에 그는 부역이나 징집에도 면제됐고, 나라에서 병자에게 주는 곡식과 땔나무를 받았다. 게다가 바느질과 빨래질을 잘하고 성실해 일감을 많이 얻어 가족 열 명을 족히 먹여 살릴 수 있었다. “자신의 외모가 형편없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삶의 쓸모에 충실할 수 있었다”라고 장자는 일갈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금수저는 부유하거나 권력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은 행운이지만, 불행의 씨앗일 때도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도 자신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취를 기대하게 된다. 자녀가 부모만큼 되지 못하면 자격지심을 느낀다. 우리의 사회문화는 특히 자녀의 성공을 부모의 체면과 연결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부유하거나 권력있는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 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
- 이세정
- 2019-10-07 19:06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어떤 중독

나는 카페인 중독자다. 커피를 마셨을 때의 팽팽한 느낌은 환희다.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는 것.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는 영상 2℃ 같은 신선한 이성. 그 아삭한 긴장이 좋다. 늙은 염소가 먹고 정력이 세졌다는 악마의 열매. 그것만이 나른한 정신을 깨울 수 있다. 카페인과의 첫 만남은 커피믹스였다. 커피와 프림, 설탕이 혼합된 느른하고 달짝지근한 가루. 그 맛에 이름을 붙인다면 ‘너에게 녹아드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달고 부드럽고 조금은 싱거운 귀한 맛. 두근두근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은 맛. 혀에 감겨 속삭이는 맛에 나는 위로를 받았다. 그건 특별하고 서구적이며 우아하고 세련된 맛이었다. 하지만 원두커피가 일반화 되면서 그것은 흔한 맛이 돼 버렸다. 필립스 커피 메이커가 커피믹스를 촌스런 맛으로 밀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기게 된 커피믹스는 과거의 애인으로 밀려버렸다. 누구나 아는 맛은 더는 나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흔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기도 했다. 내가 커피를 사랑하는 방식은 늘 중독이었다. 대체불가능. 그것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엇.…
- 경기신문
- 2019-10-07 19:06
만평 롯데백화점, ‘방탄소년단’ 렌즈 판매

…
- 경기신문
- 2019-10-06 19:43
만평 [물둘레]검찰위에

…
- 김호상 화백
- 2019-10-06 19:37
칼럼/사설 [세무의 창]건물을 팔때 주의해야 할 세금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팔게 되면 세금이 따라온다. 구입 시 가격보다 오른 가격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양도차익은 오른 가격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하며 여기에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 부동산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의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돼 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개비, 세무사비용, 법무사비용, 당해재산 취득과 관련한 소송비용, 재산 취득시 낸 부가가치세,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 된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정규 거래증빙이 필요하므로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야 한다. 만일 오래전에 취득해서 부동산의 취득이나 신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과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일정비율(3%)을 필요경비에 반영하게 된다. 건물에 감가상각비를 계상 한다면 건물 보유 중에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매각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나오게 된다.
- 경기신문
- 2019-10-06 19:16
칼럼/사설 [담쟁이교육칼럼]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 심각

갈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과 게임 의존도가 심각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9~17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에서 고위험군으로 5.8%, 잠재적 위험군으로 27.9%, 일반 사용자군으로 66.3%로 나타나, 약 34%가 중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고위험군 3.6%, 잠재적위험군 26.7%의 합으로 계산된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약 30%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의 합으로 계산되는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아동일수록, 12-17세 아동일수록, 수급가구의 아동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아동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9-17세 아동의 문제적 게임 이용 여부를 살펴본 결과, 문제적 게임 이용군은 전체 아동의 16.7%로 나타난다. 아동 특성별로 보면, 남자 아동일수록, 수급
- 경기신문
- 2019-10-06 19:16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유배일기

유배일기 /허수경 안개의 쓸쓸한 살 속에 어깨를 담그네 유배지의 등불 젖은 가슴에 기대면 젊은 새벽은 이다지도 불편하고 뿌리 뽑힌 꿈의 신경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부서지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그리워 쫓아낸 자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이 목숨 빨아 희가 입을 때까지 - 허수경 ‘슬픔만한 거름이 어디 있으랴’ / 실천문학사·1988 허수경(1964∼2018)의 ‘유배일기’는 실존적 현실이 아니라심리적 현실에서 재현된다. 첫 시집(1988년)에 실린 그의 내면은 자발적 유배성의 시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유배지는 ‘낙향’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나의 ‘꿈’은, 나의 현실보다 좀 더 어려운 거처로 퇴거됨을 암시한다. 나는 왜 나의 꿈과 분리되어야 하는가. 꿈의 잉태에 기준으로,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동거할 수 없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체는 ‘유배’의 결단을 내릴 만큼 ‘대(大)소명’을 받은 자이다. 운명처럼. 나와 나의 꿈은 분리되는 고독감을 감수한다. 하지만 나로부터 이주한 나의 꿈은 &l…
- 경기신문
- 2019-10-06 19:16
칼럼/사설 [사설]서해경제공동특구, 남북 경제통합 모델돼야

경기도 남·북한 접경지역과 서해연안을 생산·소비·교육·레저 복합도시로 육성하자는 제안이 눈길을 끈다. 1년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서해경제공동특구(서해특구)’를 개성공단 모델을 넘어 한반도 ‘메가 리전(Mega-region)’의 중추 거점으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미래 남북 경제통합의 실험장으로 만들자는 큰 그림으로 읽힌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트로폴리스(metropolis)라 부른다. 또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도시를 메가시티(megacity)라 칭하고 이들 대도시들이 띠 모양으로 모여 이룬 지역을 ‘메가 리전(mega-region)’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메가 리전은 ‘서울-경기’와 ‘울산-부산’ 등 두 지역이다. ‘서해 특구’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달 초 발표한 ‘한반도 경제권의 중핵 서해경제 공동특구 구상’에서 제안했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위원은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이 고려와 조선의 수도인 개경과 한양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세계와 교류하는 관문 등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중추지대 역할을 담당했다고 깅조한다. 이어 현재에는 풍부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산업과 인구 성장 잠
- 경기신문
- 2019-10-06 17:45
칼럼/사설 [사설]‘스쿨존’ 사고 예방 안전대책 마련해야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정은 유명무실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 의원이 한 말이다. 그의 말에 공감한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은 19명(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 부상은 1천470명(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에 달했다고 한다.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이었다. 경기도내에서도 최근 3년간 총 292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303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매년 500명에 가까운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죽거나 다치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천789곳이다. 그런데 무인 단속 장비는 789대 밖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설치율이 고작 4.7%인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행안부와 유관기관이 단속장비 설치필요 지역 3천194곳을 선정, 올 연말까지 250여 곳에 단속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지적처럼 기본적인 안전장치 없는 스쿨존 지
- 경기신문
- 2019-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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