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16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상반기 1천500억 집행…‘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책정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은 총 2천500억원으로, 행안부는 이중 60%에 해당하는 1천500억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남은 1천억원(월 167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할인율 상승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분의 국비지원율은 2%포인트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국비지원율은 5%에서 7%로, 일반지자체의 국비지원율은 2%에서 4%로 상향된다. 또 당초 월 70만원이었던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높인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 한도 상향 절차도 사전 승인에서 사후 통보로 변경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게 했다. 정부의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내달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월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 2024-01-28 16:13
정치 다주택 미신고 강등한 이재명 경기도…대법원 “재량권 일탈” 파기환송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신고를 하지 않아 승진이 취소된 공무원 사건을 다룬 대법원이 승진 취소가 타당하다는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도 공무원 A씨가 낸 강등처분취소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4급 승진임용대상자에 올랐던 2020년 12월 도 공무원 주택보유조사에서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고 2021년 2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더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진급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되자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타당한 징계로 보고 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도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에 법령상 근거가 없고 주택보유현황이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된 요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
- 이유림 기자
- 2024-01-28 16:04
사회 대국민 다단계 사기극 ‘MBI 사건’ 부부 등 일당 실형 선고

수십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단기 사기인 ‘MBI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처벌 수준이 약하다며 분통함을 터뜨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인 A씨와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D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단계 조직을 통한 사기는 연쇄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4명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과 공모해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동일한 하위투자자라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A씨 등은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 등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는 약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투자를 권유하며 강의하는 역할, 투자금을 수금하는 역할 등을 나눠 맡아 신규 사업자들을 모집해 범행을
- 박진석 기자
- 2024-01-28 14:40
사회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경찰, 공범‧배후 여부도 수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범행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목격자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우선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서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외에도 병원 진료‧처방 내역, 학교생활기록 등도 확인하면서 진술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파악 중인데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A군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 고태현 기자
- 2024-01-28 14:28
사회 출생아 수 8년 연속 감소…연간 20만 명 선도 위협받아

출생아 수가 8년 연속으로 가파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970년 100만 명에서 2002년 5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3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반감 주기’도 급격히 짧아졌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 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 데 연간으로 보면 23만 명을 넘기기 힘들어 보인다. 2022년 24만 9186명과 비교해도 2만 명 정도 감소한 수치다. 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도 2022년 25만 4628명에서 지난해 23만 5039명으로 2만 명가량 줄었다. 과거 출생아는 2015년 43만 8420명에서 2016년 40만 6242명으로 3만 2178명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8년째 급감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2017년 출생아는 2016년 대비 4만 8472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18년 3만 949명, 2019년 2만 4146명, 2020년 3만 339명, 2021년 1만 1775명, 2022년 1만 1376명씩 각각 감소했다. 연간 출생아가 8년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197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처음이다. 2010년 중반 이후 시작된 가파른 저출생이 현실화된 셈이다
- 고태현 기자
- 2024-01-28 13:38
사회 분당 한 자택에서 또래 여고생 흉기 살해…소년법 상 최고형 선고

성남의 한 자택에서 또래 고등학생들끼리 흉기를 휘둘러 여학생 1명을 살해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또는 기타 언행을 해 불상의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자상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잔인하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3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10대 고등학생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양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이 당시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수차례 흉기로 찔린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27 18:37
사회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 버스 간 3중 추돌사고 발생…버스 기사 1명 중상

경부고속도로 판교IC 부근에서 버스 등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7일 오후 2시 56분쯤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IC 부근에서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잇따라 부딪혔다”는 신고를 접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구급대원 등 인원 84명과 장비 28대를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객 등 1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으로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으나 사고 발생 1시간 20분만인 오후 4시 20분부터 서서 해제됐다. 이 사고는 사고 차량 중 1대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27 18:36
정치 [단독] 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 ‘대출 특혜 제공’ 의혹(종합)

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과거 자신이 이사로 있던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도급계약서로는 기성고 대출 한도가 50억 원이었으나 도급계약 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 준공 이후 기성고 대출 상환이 도래하자 해당 기업은 담보 대출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금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좌관을 통해 대환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개발은 2020년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 465.9㎡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청주지역 업체인 B건설과 체결했다. 상가 건축 계약금액은 111억 원으로 A개발은 B건설과 함께 청주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기성고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접수했고, 2번 반려된 뒤 50억 원 규모로 승인됐다고 한다. 기성고 대출은 건축 공정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으로 당시 상가 건축에 필요한 대출 규모는 7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에 필요한 대출이 부족하자 B건설 관계자는 당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로 재직 중이던 C씨에게 연락했다
- 고태현 기자
- 2024-01-27 06:00
정치 [단독] 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 ‘대출 특혜 제공’ 의혹(1보)

모 중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과거 자신이 이사로 있던 지역 새마을금고를 통해 특정 기업에게 대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도급계약서로는 기성고 대출 한도가 50억 원이었으나 도급계약 금액을 높이는 수법으로 9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건물 준공 이후 기성고 대출 상환이 도래하자 해당 기업은 담보 대출로 전환을 시도했는데 금고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보좌관을 통해 대환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4-01-26 23:49
사회 임태희 “늘봄,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용해선 안 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늘봄 학교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용할 게 아니라 현장 의견을 들어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5일 경기 북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늘봄이던, 돌봄이던, 방과후던 성공 여부는 학교 현장에 있다”며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파업하면 급식 때보다 학부모들이 더 불안할 수 있다는 질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단체 행동하고 파업하면 대체 인력이 없다”며 “교육부가 특정 노조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면 무기계약직만 강요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유학교 플랫폼을 활용, 늘봄학교를 돌봄·방과후 학교와 연계해 위탁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사들에게 돈을 좀 더 주고 업무를 가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교육부는 1학기 약 2000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으며 무기계약직을 채용해 전담 조직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 이보현 기자
- 2024-01-26 16:44

이전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16일 01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