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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시작된 을지연습 안보의식 강화 계기로

21일부터 시작된 을지연습이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됐다. 국가 전시대응태세를 점검하는 이 훈련에는 국군과 미군을 비롯해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등 4천여개 기관에서 48만여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올해로 50회 째로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을지연습과 군의 ‘프리덤가디언연습’을 통합해 현재의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으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는 먼저 공무원의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평시 행정체제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실시하고 정부-군사연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종합상황실과 국방부 상황실의 협조를 통한 연습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괌 공격 계획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여서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전시대비계획과 각종 매뉴얼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실시됐다. 아직도 전쟁연습이
- 경기신문
- 2017-08-21 19:41
칼럼/사설 [사설]“결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젊은이들

경기연구원이 얼마 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IV: 가족’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기도내 거주하는 20·30대 젊은이들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충격적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31.9%, 30대의 21.3%가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 20대의 34.1%와 30대의 24.7%는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참고로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40대 도민은 18.1%, 50대 16.0%, 60대 9%, 70대 8.5%, 80대 9.6%였다. ‘혼인을 해야 한다’는 50대 이상 도민은 과반수였지만 20대에서는 37%밖에 되지 않았다. 출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한 40대 도민은 16.2%, 50대 14.4%, 60대 이상 9% 미만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미혼 여성들의 혼인의향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이다. 전체 미혼 여성 중 59.8%만 혼인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미혼 남성 71%보다 현저하게 낮다. 경기연구원은 이 결과에 대해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을 거의 전담하는 소위 ‘독박육아’가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지난 6월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 경기신문
- 2017-08-21 19:41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수원화성의 사직단(上)

농업은 조선 시대의 주요 국가산업이었다. 농경은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땅을 주관하는 토지의 신 사(社)와 곡물을 주관하는 곡식의 신 직(稷)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단(壇)을 각각 만들었다. 한양의 사직단은 서쪽 인왕산 줄기 끝에 위치하여 경복궁을 바라보게 설계되어있다. 그래서인지 남향보다는 동남향을 하고 있어 지형을 따라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 주요문헌인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편에 ‘좌묘우사 전조후시(左廟右社前朝後市)’라 하여 남향을 한 통치자의 입장에서 좌측(東)에 종묘를 우측(西)에는 사직단을 서쪽에 설치하였다. 종묘는 한양 이외의 도시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대신 공자묘(향교)와 사직단을 지방의 주요 도시에 설치하였다. 단 한양 외 유일하게 설치된 곳이 남한산성 행궁인데 이는 전쟁 시 임시 도성이 되기 때문이다. 사직단 위치는 1789년 수원 신읍을 이전할 때 팔달산의 서쪽 기슭으로 하였다. 중국 북경의 사직단은 자금성의 천안문 내부에 있고, 한양의 사직단은 비록 궁궐 내는 아니지만 성안에 있고 또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수원의 사직단은 산 너머에 설치하여 수원 시내가 보
- 경기신문
- 2017-08-21 19:41
칼럼/사설 [세무의 창]가지급금의 의미 및 정리방안

창업을 하면서 사업규모가 작을 때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업규모가 커지고 종업원도 늘게 되면 법인형태로 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대개 1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인으로 하는 것이 절세효과 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으로 하는 경우 사업의 이윤을 사업주가 다 차지하고 임의처분 할 수 있으나, 법인이 되면 주주 또는 대표라도 이윤을 배당이나 급여를 통해서만 분배 받도록 제한을 받는다. 법인의 경우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빌려간 경우에는 ‘가지급금’이라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인정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현금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증빙·영수증 등이 없어서 회계처리상 달리 표시할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 법인의 업무무관 자금 대여의 경우, 용도지정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액 등은 모두 법인의 가지급금이 된다. 중소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을 하던 시절의 습관, 인식부족 및 관리소홀로 가지급금이 누적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 가지급금은 회계 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기록되고, 이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환 의무를 지운다. 인정이자도…
- 경기신문
- 2017-08-21 19:30
칼럼/사설 [경기시론]한반도문제 주도, ‘포용적 대북정책’ 실행으로

21일, 어제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뉴스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21일 시작됐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일 의회대표단을 접견했다는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된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 5만여 명과 미군 1만7천500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훈련 실시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를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곧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일 의회대표단과의 접견에서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미의회대표단으로는 에드워드 마키 단장(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을 비롯해 제프 머클리·크리스 벤 홀러 상원의원과 캐롤라인 맬로니·앤 와그너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일 의회대표단은 한일의원연맹의 일본측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과 간사장인 카와무라 다케오 의원이 참석했다. 미·일 의회대표단과의 접견에서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따른 한·
- 경기신문
- 2017-08-21 19:30
칼럼/사설 [창룡문]처서 (處暑)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 때문인지 부는 바람이 8월답지 않고 제법 선선하다. 푹염과 열대야에 시달리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로 접어드는 것일까. 간간이 얼굴을 내미는 쪽빛 하늘도 제법 높아졌고 구름모양도 완연히 달라져 절기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여름 더위가 물러나고 서늘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處暑)가 내일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로부터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고 할 정도로는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절기로 여겨왔다. 한자 ‘처(處)’가머물러 정지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치 않아도 계절의 엄연한 순행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다. 관련된 속담도 많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서늘함 때문에 파리나 모기의 극성도 사라짐을 나타내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속담이 대표적이다. ‘처서에 비가 오면 쌀독의 곡식도 준다’는 속담도 있다. 처서 때 비가 내리면 흉년이 든다는 뜻이다. 이는 여름 내내 정성들여 가꾼 오곡이 마지막 결실의 때를 맞아 맑은 바람과 따뜻한…
- 경기신문
- 2017-08-21 19:30
칼럼/사설 [아침시산책]겨울 애상2

겨울 애상2 /김영미 그대 떠난 발자국 위로 삼십 년을 묵힌 눈이 내린다 무거운 것들의 중심은 움푹 패인 상처의 흔적을 메워 주는 일 가난한 땅 위에 마음을 심는 일 - 시집 ‘물들다’ 중에서 삼십 년 넘은 그리움을 삼십 년 묵은 눈이 따뜻하게 덮어주고 있다. 사람이 사는 일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가슴 한켠에 마치 꿈같은 그리움 하나 가지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소중한 일이 아닐까 싶다. 그리움이 없는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것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라도 비밀스러운 그리움 하나 가슴 속에 묻어둔다면 인생은 그만큼 깊어질 것이다. 폭설이 내린 산하는 깊이 패인 상처 모두 메워져 바라볼수록 따뜻하다. /장종권 시인
- 경기신문
- 2017-08-21 19:30
칼럼/사설 [사설]봇물 터진 복지확대, 재정이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복지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3천800여 개 항목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비급여진료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차질없이 실행되면 비급여 항목은 현재의 3분의 1로 줄고, 전체 환자의 연간 비급여 의료비 부담액도 13조5천억 원(2015년 기준)에서 4조8천억 원(2022년 기준)으로 64% 대폭 감소한다. 값비싼 의료비를 지출했던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다빈치 로봇수술 등도 급여혜택을 받게 된다. 어르신들 기초연금도 월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법률 개정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은 향후 3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90만명을 새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천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9조5천억원이 소요된다. 건강보험 보장강화에는 30조6천억원이 소요되지만 우선 누적된 건강보험 흑자 20조 원의 절반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재
- 경기신문
- 2017-08-20 19:29
칼럼/사설 [사설]지방의원 공천제 이제라도 바꿔라

툭하면 터져 나오는 소리가 ‘지방의회 무용론’과 ‘지방의원 자질론’이다. 땅 투기, 뇌물착복, 성추행, 폭행, 공무원에 대한 갑질과 인사청탁 등 온갖 추태와 비리가 줄기차게 드러나 자질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엔 충북도의회 의원 4명이 물난리가 났는데도 해외연수를 떠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김학철 도의원은 국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을 ‘레밍(lemming)’에 비유했다.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망언까지 한 것이다. 레밍은 ‘집단 자살 나그네쥐’로,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이 있어 우두머리 쥐가 절벽으로 떨어져도 함께 뛰어내린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것이다. 김 의원과 함께 박한범·박봉순 도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이들은 억울하다며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연수를 갔던 4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병윤 도의원만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에 나간 국회의원들은 왜 솜방망이 처벌만 하느냐고 볼멘소리도 했다. 뭘 잘한 게 있다고 남들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아주 틀린 소리만은…
- 경기신문
- 2017-08-20 19:29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국경을 넘어 독일로 간 그녀들의 이야기

가끔 만나 반주를 한 잔씩 하는 지인에게 독일로 건너간 가족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였을까? 늘 오가며 마주한 박물관에서 그동안 눈에 띄지 않던 이 특별전이 눈에 들어왔다. 어쩌면 무심코 들었던 이야기가 은연중에 뇌리 속에 인연 아닌 인연으로 자리매김했을지도 모르겠다. 운명처럼 다가온 작은 전시회. 오늘은 국경을 넘어 독일로 간 그녀들의 이야기를 찾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라는 주제로 독일로 간 한국 간호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시하고 있다. 그리 크지 않은 전시실이지만 그녀들이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그 속에 담긴 사연들, 독일에서의 생활들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이다. 전시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비행기에 탑승하는 여성들과 손을 흔들어 배웅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한가득 들어온다. 공항에서 들을 수 있는 비행기 소음도 마치 이 곳이 전시장이 아닌 김포공항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녀들이 집단으로 독일로 가기 시작한 것은 1966년 해외개발공사의 모집에 의해서이다. 그녀들은 바로 ‘파독간호사’이다. 지구촌이라고 불릴만큼 전 세계가 가까워진 지금도 머나먼 이국땅으로 취업을…
- 황금희
- 2017-08-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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