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16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사회

사회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인력난 해소 기대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이 사전에 공표된다. 법무부는 4일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손이 부족한 산업현장에서 비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인력난이 터지고 나서야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등 문제가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따라 먼저 인력난이 우려돼 외국인력의 도입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새로 만들어 비자 발급 총량을 설정했다. 이에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는 전문인력으로 분류돼 연간 300명 이내로 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분야에서 부족한 숙련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매년 3만 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계절근
- 이보현 기자
- 2024-01-04 15:28
사회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채무불이행자 공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권리 침해 정도가 커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사적 제재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한 것이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 박진석 기자
- 2024-01-04 14:05
사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재판행…檢 “최종책임자 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결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의 최종 수혜자는 송 전 대표이며 그가 최종결정권자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의원용 돈 봉투가 살포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그가 설립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직접 기업인의 공장을
- 박진석 기자
- 2024-01-04 13:28
사회 교원 담임수당·보직수당 대폭 인상…기피현상 완화되나

업무에 비해 수당이 적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 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여 년간 동결되었던 보직수당을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인상하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인상한다. 특수교육수당은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인상한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이 고려됐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돼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을 받는다. 교원 수당 인상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며 교원 처우를 개선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교원들 사이에서는 담임·보직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데 반해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경력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을 통해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 이보현 기자
- 2024-01-04 12:53
사회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 환수…867억 결국 미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인 2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추징금 몫으로 배분됐다. 교보자산신탁은 해당 땅을 지키기 위해 2016년 압류처분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2018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9년에는 5필지 중 3필지 몫 55억 원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 중인 3필지 외 나머
- 박진석 기자
- 2024-01-04 12:53
사회 경찰 경고에도 이틀 만에 옆방 여성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시원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여성을 스토킹 한 20대가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46분쯤 부천시 중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침입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창문을 통해 B씨의 방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자고 있던 B씨는 A씨가 침입하는 소리에 놀라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복도까지 B씨를 따라가 몸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고시원 인근 노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B씨 방 창문에 쌀을 뿌리며 접근했다가 경찰의 경고를 받았고 이후 해당 고시원에서 퇴실조치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퇴실조치에 방을 빼기 위해 짐을 찾으러 왔다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고시원에서 퇴실 처리된 상황에서 재차 B씨를 찾아갔다”며 “A씨가 스토킹을 벌인
- 김용권‧박진석 기자
- 2024-01-04 12:51
사회 ATM 제조 공장서 20대 작업자 하역중 기계 깔려 숨져

용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제조 공장에서 20대 작업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3일 오후 3시 8분쯤 용인시 처인구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제조 공장에서 “작업자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기계에 깔린 20대 작업자 A씨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옮겼다.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공장 내부에서 화물차에 실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리프트로 들어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 하단에 부착된 바퀴가 돌아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작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고 당시 작업을 담당한 인원 수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 최정용‧박진석 기자
- 2024-01-04 11:01
사회 경찰,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상의 재킷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 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김 씨가 운영한 충남 아산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와 그의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자료와 증거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03 21:15
사회 불법 전기고 이중지원…학원가에서는 암암리 ‘성행’

경기도 내 학원가에서 전기고등학교(전기고) 이중지원을 암암리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 행위 권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전기고에 해당되는데 정부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이들 학교에 대한 이중지원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학원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로 규정된 전기고 이중지원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전기고 이중지원을) 절반 정도 한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어 모두들 이중지원을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기고 이중지원 권장은 소규모 학원부터 대형 유명 입시학원까지 거의 모든 학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원가에서 암암리에 불법 행위를 장려하는 것은 이중지원 단속 시스템이 없어 학생들의 재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최적이라는 것이다.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는 “전기고는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재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학원 이득을 위해 이중지원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수를 막기 위해 권장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단속 시스템의 부재는 입시경쟁을 막기 위한 현행법을
- 이보현 기자
- 2024-01-03 21:00
사회 철강 공장 작업자 감전사…중처법 위반 업체 대표 등 재판 넘겨져

안성의 한 철강 공장에서 작업자가 감전사한 사건과 관련 당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주현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동일제강 전 대표인 A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동일제강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안성에 있는 동일제강 공장에서 60대 작업자 B씨가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누전차단기 설치를 비롯한 감전 방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장장과 하청 대표는 핸드그라인더 등 전공공구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
- 박진석 기자
- 2024-01-03 18:23

이전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16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