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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화재없는 전통시장,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매년 전통시장의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전국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구 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는 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인천지역에서도 해마다 3~9건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시설현대화, 인프라 확충, 마케팅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해 유무형의 결과물이 소실되면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화재는 상인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화재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2017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설해 노후 멀티탭 교체, 노출전선 정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지킴이를 임명하여 지방청, 소진공, 전통시장 간 화재 핫라인도 구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는 아
- 경기신문
- 2018-04-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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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근절,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새학기는 학생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도 학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며 진실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명백한 학교폭력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장난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 때문에 피해자가족 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학교폭력은 위에 서술했던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정의돼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학교폭력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친
- 경기신문
- 2018-04-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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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검찰 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심이 원하는 여러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됐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권력분립 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하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형사사법제도 또한 분권이 필요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취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現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기에 민심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
- 경기신문
- 2018-04-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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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재난을 대비한 우리들의 과제
지난해 말부터 대형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기소방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기로에 서있다. 소방이 안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민간부분에 맡기고 관리, 감독적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이든 사회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있어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될 것이다. 최근 경기소방에서는 예방안전, 현장대응능력 강화등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양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경기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의 대부분은 1선 현장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소방의 인원 충원률이 70%정도에 불과한 것에서 기인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6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으로는 화성소방서의 행정직 근무요원이 67명이어야 하나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조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으로는 화성소방서 관내 남양119안전센터의 경우 정원 77명에 현원이 53명으로 15명이 부족하다. 그나마 이것도 2교대로 계산한 경우이며 3교대로 계산 시에는 정원이 96명으로 44명의 결원이 발생한다. 규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현장업무는 물론 늘어나는 행정업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
- 경기신문
- 2018-04-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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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엉겅퀴를 심은 날
오늘은 두레마을 약초정원에 엉겅퀴를 심었다. 엉겅퀴란 이름은 엉겅퀴를 먹으면 출혈이 있을 때에 엉겅퀴를 먹으면 지혈이 되어 피가 엉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과 들에 자주색 꽃을 피우며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지만 잎과 줄기에 가시가 있어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피하는 인기 없는 약초이다. 그러나 엉겅퀴의 약효는 탁월하다. 20여 년 전 내가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에 한 제약사의 사장을 만났을 때 내가 한국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 소개하였더니 한국산 엉겅퀴를 수입하고프니 공급하여 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가시가 있는 풀인 엉겅퀴를 말하느냐 물었더니 그렇다기에 그 풀을 왜 수입하려느냐 물었다. 사장이 답하기를 자기 회사에서 엉겅퀴로 간경화증을 치료하는 약을 제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데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藥效)가 가장 높음을 알게 되어 수입하고 싶다면서 당신이 한국 농촌에 산다 하니 엉겅퀴를 길러 수출하면 될 것 같아 그런다 하였다. 이와 같이 엉겅퀴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초인데다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가 높기로 세계에 알려졌다. 한방에서는 엉겅퀴를, 정력을 보강하고 어혈을 푸는 데에 사용된다. 옴과 버짐과 부스럼을 낫게
- 경기신문
- 2018-04-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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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 피해자 도우미, ‘진술조력인’ 제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는 추세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해시태그로 폭로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공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들이 받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피해자의 특성이나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
- 경기신문
- 2018-04-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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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신학기에 바로잡아야 한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새봄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설레임반 두려움반 시작되는 신학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급의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서열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다. 학교폭력의 신고건수가 겨울방학이 끝난 후인 3~4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각종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으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물리적인 폭력은 감소되었으나, 친구를 왕따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정서적인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보다는 때로는 증가하고 있는 터라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도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집중예방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하는 점을 우려해 117전화신고 또는 #117로 문자메세지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 경기신문
- 2018-04-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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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예비 정치인들,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 봐야
지난 1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Me too)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로, 공직에 선출되기를 원하는 예비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출마선언을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본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는 것이 당선보다 더 어렵고 절실하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치를 시작한 처음을 떠올리게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직후인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 재선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까지 7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다. 지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치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4월, 각 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어 5월이
- 경기신문
- 2018-04-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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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인권경찰’
변화와 개선을 통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작은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가치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가속화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권의식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의 활동이 실적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운영을 해온 결과 인권의 보호자가 아닌 인권의 침해자라는 구조화된 인식이 전 국민에게 심어져 경찰활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을 용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 동참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냉정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이 담고 있는 내용의 무게감을 떠나서 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슈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국민의 진정한 속마음과 시대정신을
- 경기신문
- 2018-04-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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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4월2일은 사(4)이(2)버 예방의 날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은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이다. 우리는 날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 덕분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이에 반해 범죄도 과학화 지능화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빼내 결재하는 파밍,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로 묶어 사용치 못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는 렌섬웨어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이버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스마트폰 사용시 반드시 보안설정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모르는 이메일이나 파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며 혹여 열어보거나 설치되었다면 원격 또는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일단 범죄로 의
- 경기신문
- 2018-04-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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