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부터 안녕할 거예요!”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피해 이후 심리상담 과정에서 한 말이다. 연인관계였던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짐을 요구하자 칼로 위협하며 폭행을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만나 보았다.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피해로 극심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으며 신체적 손상까지 경험한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감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본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및 심리상담 연계·치료비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제 생활이 안녕하지 못했던거 같아요. 피해 이후 혼자라고 느껴져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외로웠는데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도 생기고 응원해주셔서 많이 기운 차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님… 저도 오늘부터 안녕할 거예요!” 피해자가 피해자 지원 과정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남긴 말이다. 경찰청은 2015년 2월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활동 중에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란 살인·강도·방화 및 주요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 사정은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여의치가 않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화재나 구조·구급 출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긴급 상황에서의 초기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5분 이내 현장 도착’이라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5분 이상 경과시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며, 응급환자에게도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소방은 5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차량 운전자의 협조 없이는 그 시간을 지켜내기가 어렵다. 꽉 막힌 도로에 갇혀버리거나 이를 외면하고 제 갈길 가기 바쁜 자동차 그리고 긴급차량을 추월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와 이면도로 양방향 주·정차행위 등으로 출동이 지체되고, 지체된 시간만큼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 당국도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주기적으로 차량 밀
매년 전통시장의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5년간 전국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구 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 대형화재는 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히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인천지역에서도 해마다 3~9건의 크고 작은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시설현대화, 인프라 확충, 마케팅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화재로 인해 유무형의 결과물이 소실되면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화재는 상인들의 생업에 직결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화재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러한 전통시장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2017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신설해 노후 멀티탭 교체, 노출전선 정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지킴이를 임명하여 지방청, 소진공, 전통시장 간 화재 핫라인도 구축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의 완전한 예방을 위해서는 아
새학기는 학생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는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3~4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고 느끼면 모두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단순히 학생들 간의 다툼도 학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피해자라며 진실을 믿지 못하는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명백한 학교폭력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가해자라는 이유로 그냥 장난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 때문에 피해자가족 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학교폭력은 위에 서술했던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자세하게 정의돼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학교폭력을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숙된 국민의식과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민심이 원하는 여러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은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거론됐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권력분립 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권력 작용을 복수의 기관에 분산해 권력의 균형과 견제하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 중 하나로 형사사법제도 또한 분권이 필요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하는 형사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독점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공소취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現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기에 민심은 검찰개혁을 원하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이되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기존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
지난해 말부터 대형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기소방은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기로에 서있다. 소방이 안전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민간부분에 맡기고 관리, 감독적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길이든 사회 전반적인 안전문제에 있어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될 것이다. 최근 경기소방에서는 예방안전, 현장대응능력 강화등과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양산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경기소방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의 대부분은 1선 현장부서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경기소방의 인원 충원률이 70%정도에 불과한 것에서 기인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6조 『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으로는 화성소방서의 행정직 근무요원이 67명이어야 하나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조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으로는 화성소방서 관내 남양119안전센터의 경우 정원 77명에 현원이 53명으로 15명이 부족하다. 그나마 이것도 2교대로 계산한 경우이며 3교대로 계산 시에는 정원이 96명으로 44명의 결원이 발생한다. 규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현장업무는 물론 늘어나는 행정업무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법정
오늘은 두레마을 약초정원에 엉겅퀴를 심었다. 엉겅퀴란 이름은 엉겅퀴를 먹으면 출혈이 있을 때에 엉겅퀴를 먹으면 지혈이 되어 피가 엉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과 들에 자주색 꽃을 피우며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지만 잎과 줄기에 가시가 있어 사람은 물론 짐승들도 피하는 인기 없는 약초이다. 그러나 엉겅퀴의 약효는 탁월하다. 20여 년 전 내가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에 한 제약사의 사장을 만났을 때 내가 한국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라 소개하였더니 한국산 엉겅퀴를 수입하고프니 공급하여 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가시가 있는 풀인 엉겅퀴를 말하느냐 물었더니 그렇다기에 그 풀을 왜 수입하려느냐 물었다. 사장이 답하기를 자기 회사에서 엉겅퀴로 간경화증을 치료하는 약을 제조하여 세계에 수출하는데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藥效)가 가장 높음을 알게 되어 수입하고 싶다면서 당신이 한국 농촌에 산다 하니 엉겅퀴를 길러 수출하면 될 것 같아 그런다 하였다. 이와 같이 엉겅퀴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초인데다 한국산 엉겅퀴가 약효가 높기로 세계에 알려졌다. 한방에서는 엉겅퀴를, 정력을 보강하고 어혈을 푸는 데에 사용된다. 옴과 버짐과 부스럼을 낫게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 되는 추세이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례를 해시태그로 폭로하는 사회적 캠페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공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들이 받는 2차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 ‘진술조력인’ 제도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조사 과정에서 참여시키는 제도다.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을 요청하면 된다. 사전에 피해자의 특성이나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새봄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설레임반 두려움반 시작되는 신학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급의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서열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다. 학교폭력의 신고건수가 겨울방학이 끝난 후인 3~4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각종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으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물리적인 폭력은 감소되었으나, 친구를 왕따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정서적인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보다는 때로는 증가하고 있는 터라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도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집중예방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하는 점을 우려해 117전화신고 또는 #117로 문자메세지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Me too)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로, 공직에 선출되기를 원하는 예비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출마선언을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본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는 것이 당선보다 더 어렵고 절실하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치를 시작한 처음을 떠올리게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직후인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 재선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까지 7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다. 지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치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4월, 각 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어 5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