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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검찰 넘겨져

경찰이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임대인 A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B씨 등 3명을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 섰다. 취재진은 “피해자들에 할 말이 있느냐?”, “변제 계획을 세웠느냐” 등 질문했지만, A씨 부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보강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
- 박진석 기자
- 2023-12-08 14:42
사회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자 검찰에 출석했다. 8일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2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4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청사에 입장하기 전 송 전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미리 준비한 5페이지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송 전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인기를 끌어 정권을 잡은 윤석열 검찰 하나회가 권력을 잡으니 하이에나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닌다”며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 인간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 잔치인 2년 전 전당대회 일을 가지고 특수부 검사가 인지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시킨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한 대로 한 사람을 찍어놓고 주변 사람을 1년 열두 달 계속 뒤지는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진술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판사 중심의 재판을 해야지, 검사가 꾸민 조서대로 따라가는 것은 전근대적”이라며 “헌법이 진술 거부권을 보장한다.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그게 비난받을 일은
- 박진석 기자
- 2023-12-08 14:31
사회 교사 대신 전문조사관…학교폭력 조사 대책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 등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조사 업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조사관의 수급과 전문성 확보, SPO 확대 규모 등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이날 ‘학교폭력 사안 처리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과 폭언, 협박 등 학부모에게 시달리며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에 나서는 업무량 증가와 교과 과정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교원과의 대화에서 관계부처에 SPO 등 전담 인력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존 1022명인 SPO를 10% 늘려 1127명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교사가 맡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퇴직한 경찰‧교사 2700명을 채용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배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조사관)들이 대거 학교현장
- 박진석 기자
- 2023-12-08 06:00
사회 ‘돌봄청’ 신설로 제대로 된 ‘돌봄 정책’ 추진해야

내년 늘봄학교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늘봄교육을 총괄하는 가칭 ‘돌봄청’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3일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 8곳에서 시범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운영을 놓고 교사 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154개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 경우 초등 1학년 담임교사가 늘봄 업무까지 떠맡아 진행하는 등 업무 과중,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해 야기됐다. 또한 도 특성상 도·농 간 격차가 커 지역마다 수요가 제각각인 문제도 따랐다. 김포시는 늘봄학교 사업에 상·하반기에 각 12개 학교가 투입됐으나 상반기에는 교육부 인력 2명밖에 지원 안 돼 하반기에 9명을 더 충원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었다. 연천군에서는 상·하반기 총 4곳이 늘봄학교에 지원했는데 교육부 지원인력은 하반기 단기 행정직 1명뿐이었다. 그마저도 3개월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학교에는 인력 대신 ‘늘봄 업무’만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장 교사와 전문
- 이보현 기자
- 2023-12-07 19:08
사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화자찬' 디딤돌 성과 보고회 성료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권미영)는 7일 2023년 디딤돌 동아리 성과보고회 ‘자화자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선정된 디딤돌 동아리의 사업성과와 활동내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교류 시간을 가졌다. 디딤돌 동아리는 경기도특화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한다. 수원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여성동아리 중 취업과 창업,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여성 모임을 선발하고, 전문성 신장 교육 및 강의 연계, 창업 및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12개의 동아리가 선정해 총 92명의 회원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70명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약 76%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또, 2개의 협동조합 설립, 유료강의 1040건, 재능기부 62건, 행사 및 전시 13건을 진행해, 수원시 유관기관 및 평생학습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137개 소에 전문 강사진을 연계하는 성과를 냈다. 자화자찬(自畵自讚) ‘스스로 칭찬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개최한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수원시 관계자와 동아리원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디딤돌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자랑하고, 성과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열렸
- 김영철 기자
- 2023-12-07 18:13
사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강제추행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추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주빈에 대한 징역형은 총 42년 4개월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강훈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결정한 1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강훈 측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주빈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도 공모 행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 씨의 범행을 강화하고 수익을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
- 박진석 기자
- 2023-12-07 18:08
사회 수원 일대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부부 검찰 송치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사기 혐의로 구속한 임대인 A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B씨 등 3명을 오는 8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구속 상태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각각 보강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하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등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 박진석 기자
- 2023-12-07 17:56
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유학교, 기존 학교 병합해 공교육 전체 모델 돼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와 관련해 “기존 학교+공유학교가 경기도 공교육의 전체 모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임 교육감이 ‘경기공유학교, 한 해를 돌아보고 함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3 경기공유학교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2024년 경기공유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공감대 형성과 지역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더 넓고 더 깊은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공유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근처 지역 학생들과 묶어서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생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못하는 일이 없다”라며 “경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경기도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이 더 넓고, 더 깊고,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 공교육이 갈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보현 기자
- 2023-12-07 17:54
사회 코로나 신규 양성자 소폭 감소…수도권 48%로 최고치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해 6000명 대에 머무르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27개 양성자 감시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11월 5주(11월 26일∼12월 2일) 신규 양성자 수는 6574명으로 지난주보다 422명(6.0%) 줄었다. 신규 양성자 지역별 비율은 수도권(48.0%, 3154명)이 가장 높았고 이후 경남권(15.7%), 호남권(12.8%)이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2.6%, 경북권은 11.0%였다. 표본 감시 양성자 수는 올 8월 2주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10월 4주에 약 20% 증가해 8760명을 기록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 11월 2주 이후로는 4주째 6000명 대로 나타나고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신규 양성자 수도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11월 5주의 60세 이상 양성자 수는 2017명으로 전체 비중은 30.7%였다. 지난주보다 188명, 비중은 0.8%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의 양성자 비중은 9월 4주 이후 37∼39%대를 유지하다 3주째 감소세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3-12-07 17:41
사회 '올해 수능 국·영·수 어려웠다'...역대급 난이도 보여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불수능이라고 평가될 만큼 국어·영어·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지난 11월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국어의 경우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 수능보다 급상승했다. 수학은 어렵다고 평가됐던 작년 수능보다도 더 어려웠다. 영어는 절대평가 도입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국어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202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이는 역대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 가운데 가장 높다. 국어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작년(371명)보다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145점)보다 3점 상승했다. 만점자 수 역시 612
- 이보현 기자
- 2023-12-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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