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이달 말까지 수능개편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개편안이다. 이와함께 고교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도입 여부도 다음달 내 결정하고, 8월중 수능 개편안과 고교내신 성취평가제 도입 여부와 수능 절대평가 과목도 현재 한국사, 영어에서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래저래 또 전국의 대입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개편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게 됐다. 공부만 잘 하고 있으면 되지 무슨 걱정이냐는 핑계도 있을 수 있지만 수능만 끝나면, 정부만 바뀌면 춤을 추는 게 입시정책이다보니 지칠 대로 지쳤다. 이미 혼란을 예상했는지 이낙연 국무총리마저 수능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여러 차례의 공청회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행 한국사 영어에 이어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 가능성은 유효하다. 그러나 반경쟁을 염두에 둔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사교육비 절감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대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교육 수요가 고교 내신 준비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입시방법 또한 변화될 조짐이어
노숙인(노숙자)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IMF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하고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빚에 쫓기거나 가정이 파탄나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아직도 역이나 지하도 주변에서 노숙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질병이나 사고, 가출이나 이혼, 가족과의 단절도 노숙의 원인이 된다. 어쨌거나 경제적 궁핍이 가장 큰 문제다. 얼마 전 MBC TV에서는 ‘노숙인 천국’으로 불리는 프랑스의 노숙자와 동네가게들의 상생을 보도한 적이 있다. 동네 가게들이 노숙인에게 물과 커피, 약 등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말벗이 되어 주는 등 자립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노숙인 돕기 운동을 ‘까리용’이라고 하는데 시작한지 1년 만에 식당, 약국 등 가게 500여 곳이 동참했고 여전히 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동정과 편견 대신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도 이 선진의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노숙자들도 변해야 한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공공시설을 점거해 누워있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부랑자 취급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본보 7일자 1면의 사진이 바로 그렇다. 하루 10만명이…
영화역의 복원사업에 한 번의 용역연구로 끝나고 더는 연구가 추진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연구용역 투자에 인색한 지자체를 대신해 복원에 활력에 불어놓고자 위치를 찾아본다. 영화역과 화성자료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있다. 영화역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화성성역의궤와 정리의궤(한글판), 정조 실록, 일성록, 수원부 읍지 등이 있고 그림은 화성전도(6폭 병풍)와 화성반차도(1910)가 있다. 근대 자료로는 광무양안과 지적원도(地籍原圖) 및 토지조사부가 있고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참고할 수 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1801) 부편 1> 영화역편에는 ‘장안문의 바깥 동쪽으로 1리(400m)에 위치하고 정당과 삼문이 남향을 하며 규모는 52칸이라 기록하고 있다. 화성지(華城誌, 1831)에서는 영화역은 본부(관아)의 북쪽 3리(1200m)에 있고 규모의 합계가 64.5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부에서 북쪽 3리’는 행궁에서 장안문까지 거리가 ‘2리’이고 장안문에서 영화역까지는 1리가 되어 화성지나 의궤의 내용은 일치한다. 영화역도(迎華驛圖, 화성성역의궤 수록)에서는…
세법은 납세의 의무와 납세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에 추가하여 10~40%의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내야하며, 지연이자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 추상적 개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다. 최근 대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부과되었던 가산세가 취소된 사례 하나를 소개한다. 장남이 건물 전체를 상속 받았으나 다른 형제들이 반발하여 유류분 청구를 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유류분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장남이 건물을 매각하고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른 형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국회의 동의나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새 정부가 사드 문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면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달 29일 문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 대응 조치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하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여권에서도 “사드 배치는 북핵 억지에 효과가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는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주민을 설득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유해가면서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임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배치를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절 결론이 나오는 경우, “사드는 배치하되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다. 국가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정부의 교체에 따른 불가피
가로수 /박찬세 한 날 한 시에 심은 나무들도 제각각 다른 무늬의 그림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부는 바람에도 나무들은 다른 곳을 바라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나뭇잎에 흐르는 빗물에도 방울방울 다른 것이 어리겠습니다 - 계간 리토피아 여름호에서 말을 길러보지 않은 사람은 말의 얼굴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대충 같거나 엇비슷한 정도로 말들을 인식한다. 사과나무와 배나무는 약간의 공부를 통하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사과나무 중에서 구분해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한 나무에서 피는 꽃들의 얼굴을 구분해 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것이다. 세상에는 같은 무늬 같은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저마다 다른 무늬와 다른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같아 보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개별적인 모습과 향기와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종권 시인
분신화음 /김규성 깨진 조각으로 제 몸을 치면 종은 가장 깊고 맑은 소리를 낸다. 연주회 자막에서 분신화음이라는 말을 엿보며 섬뜩했다. 오케스트라의 악기 하나하나마다 분업을 통해 일체를 이루는 데 그걸 분신分身이라고 하다니! 문득 나나, 당신에게 방금 한 사랑한다는 속엣말도 우주의 분신화음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뛰고 황홀하다. 실은 분산화음分散和音을 잘못 읽은 터였지만 그 오독이 오히려 고마웠다. 분산分散하지 않은 분신分身이 볼수록 눈부시다.- 현대시학 / 2016년 12월호 종종 오독은 뜻하지 않은 경이를 선사합니다. 시의 낯설기 기법에 부합하여 시인에겐 이런 오독이 반가운 시상의 기저가 되기도 하지요. 처음엔 잘못 표기된 제목인 줄 알았습니다. 끝머리에 가서야 그 까닭을 알고 살짝 미소가 지어졌지요. 분산화음은 화음을 동시에 연주하지 않고 한 음씩 차례로 연주하는 기법인데 흔히 아르페지오라고 합니다. 만약 시인이 이 말을 그대로 분산화음으로 읽었다면 이런 시가 태어났을까요? 악기 하나하나마다의 연주를 분신이라는 단어에 귀결시키고 사랑을 속삭인 속엣말도 우주의 분신화음으로 전이시켰으니 이토록 경이로운 시적발견이 일어난 것이겠지요. 그래서 시인도 그 오독을 고
경기도 통계년보를 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2001년 12월 말 961만2천36명에서 2015년 12월 말 1천289만2천271명으로 증가했다. 지역의 총생산(GRDP)은 2001년 111조5천537억4천400만원에서 2015년 350조9천628억1천2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경기도의 공무원은 2001년 3만3천115명에서 2015년 4만8천847명으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에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2001년에 국세로 약 8조4천604억4천100만원을 냈고, 지방세로 약 6조4천330억9천500만원을 냈다.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90만원, 지방세로 약 70만원 정도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2015년에는 국세로 약 27조204억5천800만원, 지방세로 17조8천855억5천800만원을 냄으로써 도민 1인당 국세로 약 210만원, 지방세로 약 140만원 정도를 냈다. 주민들은 정부에 세금을 낸다. 중앙정부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내고, 지방정부에는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낸다. 국세는 국방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나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반면에 지
‘광화문(光化門)’이라는 이름은 세종 7년(1425년)에 붙여졌다. 건립 당시 이름은 정문(正門)이라는 뜻에서 오문(午門)이라 했다. 오문이 광화문으로 바뀌게 된 것은, “국왕의 덕(光)은 사방을 덮고, 바른 정치(化)는 만방에 미친다”는 뜻을 담은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건의에 의해서다. 그런가 하면 궁의 주인인 임금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기원한 광화에는 나라가 오래도록 태평무사하다는 의미, 즉 광천화일(光天化日)의 뜻도 담겨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은 아이러니 하게도, 서있는 기간보다 무너진 기간이 더 길었다. 조선 태조 때인 1395년 경복궁 정문(正門)으로 건립됐으나 임진왜란 때 불탄 뒤 273년 동안 방치됐다가 1865년 경복궁 재건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광화문의 애사(哀史)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제 때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짓는다는 구실로 1927년 경복궁 동문인 건춘문 북쪽 현 국립민속박물관 자리로 강제 이전되고, 그나마 6·25 때 폭격을 맞아 돌로 된 부분만 남고 소실,또 한 번의 비운을 맞기도 했다. 그 후 1968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복원됐지만 목조 원형을 되찾기 위해 2006년 12월 다시 헐린 후 4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28일 외식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일반 소상공인 사업주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 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 필요 유무’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8.1%(356명)는 ‘매우 그렇다’, 24.3%(127명)가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비율은 91%(476명)였고, ‘12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71.5%(362명), ‘10∼12시간 정도 될 것’이 13.8%(70명)였다.‘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 만족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406명)가 ‘매우 아니다’, 18.3%(96명)가 ‘아니다’라고 응답, 95.8%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자 오히려 고용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