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구속될 것이라던 검찰의 호언장담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해 첫 수사때부터 그의 조사받는 태도와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일더니만 결국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를 구속하기 위해 50명이나 조사했다던 특별수사본부의 큰소리도, 100% 구속시키겠다던 박영수 특검의 자신감도 다 거짓말이 된 셈이다. 국민들이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는 많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서 가장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았던 인물인데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더욱이 청문회나 검찰출석,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불손한 태도도 그렇다.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다수의 박 전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구속된 상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이 단 한번에 구속시켰는데 우 전 수석의 영장이 두 번씩이나 기각된 것에 의아스러워하고 있다. 게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우 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다투어서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장미대선’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선거의 공약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일자리와 미세먼지다. 그만큼 두가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번 대선 때는 복지가 화두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했다. 당선되자마자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자신의 복지 공약을 줄줄이 폐기하거나 축소했다. 이번 대통령 후보들이 내건 일자리 공약이 제발 ‘공약(空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진 저성장과 고용절벽 현상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질 만큼 매우 심각하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자리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 능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각 당 후보들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약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 평균이 20%가 넘는다면서 ▲소방관 1만7천개 ▲경찰관 1만6천700개 ▲복지공무원 25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만들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장년층의 일자리 질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단순노무직 등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약 10% 이상 높았다. 중장년층도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중장년층을 받아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후준비를 못한 중장년층은 생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다.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리지 못하는 일자리를 호구지책으로 얻다보니 일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중장년층의 경력과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다. 따라서 이 분들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회적 자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와 대기업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창업도 주목할 부분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 청년들도 과거에 비해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지금도 아이디어와 열정만 가지고 성공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는 수많은 스타트
미국의 심리학자 도널드 히로토(Donald Hiroto)는 두 개의 집단을 나눈 뒤 헤드폰을 쓰게 하고 소음을 들려주었다. 이때 한쪽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소음을 멈출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소음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양쪽 모두 버튼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서 마음만 먹으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바꿔놓지만 이미 버튼이 쓸모없음을 경험한 한쪽 집단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즉 자신이 이미 경험한 무기력의 영향으로 소음을 견디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깨닫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학습된 무기력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 요즘 청소년들 가운데는 무기력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다. 학교에서 수업이나 교우관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꿈을 물어도 ‘몰라요’ 또는 ‘노는 거요’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한다. 이런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크게 3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명시된것 처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민주정부인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탄생의 모태나 다름없다. 1919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독립운동자들이 수립했던 임시정부. 국내외에서 3·1운동이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여 우리 민족이 주권국민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했다. 그후 1945년 8·15광복까지 27년 동안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록 정식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정부였지만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정부)으로서, 또 대내적으로는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으며 수많은 활동을 해왔다. 물론 일제의 악랄한 방해와 중일전쟁(1937)으로 인해 상해(上海.1919)·항저우(杭州, 1932)·전장(鎭江, 1935)·창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류저우(柳州, 1938)·치장(?江, 1939)·충칭(重慶, 1940) 등 8차례나 중국 각처를 옮겨 다녀야 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
감자를 삶다가 /최서연 물이 바짝 졸은 냄비에서 감자 몇 알이 뜨거워 타닥 타닥거리며 살이 터진다. 뜨거워지지 않고 익는 것이 있으랴마는 발 벗은 뙤약볕에서 감자알 낳는 우리 어머니 평생에 타닥타닥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는데 어떤 삶을 익히려고 아! 저리도 발뒤꿈치가 그물이 되었을까 - 시집 ‘물은 맨살로 흐른다’ 중에서 감자를 삶다가 어머니를 생각한다. 솥 안에서 타닥거리는 감자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어머니를 떠올린다. 평생 흙밭에서 사시던 어머니는 대놓고 타닥거리지도 못하셨다. 발뒤꿈치에 굳은살이 박이고 그 굳은살이 다시 갈라지고 터져서 종내는 피를 보여도 아프다는 소리 안하셨다. 그래서 어머니의 발뛰꿈치는 늘 그물처럼 터져 있었고 터진 발뒤꿈치는 으레 어머니의 것일 뿐이었다. 어머니가 되어야 비로소 어머니를 안다. 그래도 오늘의 어머니와 예전의 어머니와는 격이 다르다. 그 격이 다른 어머니로 인해 우리는 오늘에 와 있다. /장종권 시인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소위 ‘감화원 시설’인 선감학원이란 것이 있었다. 현재 안산시 선감동의 섬인 선감도에 위치해 있다. 섬이지만 지난 1987년부터 시작된 방조제 공사로 대부도까지 육지와 연결돼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에 건립돼 1942년부터 8~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입교됐다. 조선총독부는 부랑아를 감화시키고 태평양 전쟁의 전사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시켰다. 굶주린 상태에서 노역을 강제하고 수시로 학대, 고문 등 폭력을 사용해 인권을 유린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 소년들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 인권유린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1982년 이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도 여전히 계속됐다. 일제에서 해방됐지만 이번에는 우리 공권력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 지난해 5월 25일자 본란에서도 밝혔지만 선감학원 원생들은 교육은커녕 노예와 다름없는 혹독한 노동착취에 시달렸으며 밤마다 곡괭이 자루로 맞았고 상습 성폭행에 시달렸다고 한다. 견디다 못해 탈출하다 물살에 휩쓸려 죽은 아이들도 많았으며 붙잡힌 아이들은 하반신을 못 쓰게 만들거나 죽을 때까지 때렸다고 한다. 이렇게 사망한 아이들은 인근에 암매장했는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원내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서 여는 ‘시민정책오디션’에서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안철수 공약에서는 대학을 100% 입학사정관으로 바꾸고, 학제 개편, 교육부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심상정 후보 공약에서는 학력차별금지법과 교육과 노동 및 임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취지의 공약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자사고, 외고의 폐지와 더불어 대학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 홍준표 후보는 교육지원 강화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교육개혁 합의 도출, 대선 교육 공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사교육 걱정없는 공약이다. 모두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입시 경쟁과 사교육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들이지만 대부분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논란을 우려해 피해가며, 아직까지는 나른한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입제도는 온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국가정책 중 하나다. 이를 방증하듯 대입제도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항상 뒤따른다. 현…
Q: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 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취업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 등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시중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돼 건설사에 비상이 걸렸다. 실수요자들도 중도금 집단대출의 어려움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는 마찬가지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중도금 집단대출 옥죄기는 시중은행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면서 중도금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한 건설사들이 사업성 악화 및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신규 사업을 시작한 곳마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2월 전달 대비 5천214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중도금 대출의 어려움을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 제2금융권인 신협은 지난 1일부터, 새마을금고는 10일부터 신규 집단대출이 사실상 중단돼 전방위 옥죄기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은 그나마 대출의 출구가 다소 열려 있지만 민간주택의 경우 계약률이 95% 이상인 사업장마저도 대출은행을 구하지 못해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이후 분양 공고가 나오는 주택부터 대출 초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