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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붉은 수돗물'…인천시, 26일 오후 8시 정상화 예상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가정집과 음식점 등 상가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수계전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오염된 물을 방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기준 중구 을왕동 기정집과 팬션, 식당 등 50곳에서 붉은 수돗물 피해가 접수됐다. 피해 접수는 이날 오전 1시부터 시작됐다. 현재 관련 공무원 30명 투입돼 용유배수권역 소화전 17곳에서 오염된 수돗물을 방류하고 있다. 시는 26일 오후 8시쯤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7-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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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민간공원특례 초과이익 환수한다…협약 변경 추진
인천시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 26일 시는 초과이익 환수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공원특례 사업은 방치되고 있는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주거나 상업시설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고정된 수익률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공원 부지 개발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시행됐고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행했다. 시가 민간공원특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원은 연수구 무주골공원·송도2공원, 서구 연희공원·검단16호공원 4곳이다. 이중 초과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는 공원은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의 꾸준한 지적이 있어 협약 변경을 추진해왔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어느정도 동의해 원만히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기자
- 2023-07-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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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성훈 “무분별한 고소‧고발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도성훈 인천시교감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26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활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는 최근 서울서이초교 사건을 통해 다시 불거진 교권 붕괴 문제를 현장 교사들에게 직접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교권 보호를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신속한 대응과 다각적 지원, 실질적 제도 마련,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업무 지원,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권 신장이 학생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학생들의 인권이 성장으로 교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를 통해 고쳐야 할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인천의 8개 교원단체 40여 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최태용 기자
- 2023-07-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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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선8기 유정복 호 공약 완료율 10.8% 달성
민선8기 인천시 공약 완료율이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선8기 1년간의 공약 이행실적을 공유하고 부진한 사업은 신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공약 이행률 점검 결과 10대 정책, 120대 공약, 400개 실천 과제 사업 중 356개 사업이 연차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43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민선7기 같은 기간보다 5.1%p 높은 수치다. 시가 당초 2023년까지 28개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한 것과 비교해도 153%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공약 발표 당시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83개, 임기 후 완료를 목표로 한 사업이 132개로 철도 및 도로 건설 등과 같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공약이 다수다. 시는 사업 초기엔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에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 이행은 순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예산확보와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계획 9조 1150억 원 대비 예산 반영 예산액은 9조 866억 원으로 99.7% 반영률을 보였다. 2023년 6월말 기준 집행액
- 박소영 기자
- 2023-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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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지역 소각장 예비후보지 5곳 전면 백지화하라”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서부권 폐기물처리시설 예비후보지 선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영종·운서·용유 주민들은 2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중구동구옹진군(서부권)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영종지역 5곳으로 정한 예비후보지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서부권 권역과 무관한 미추홀구 주민을 주민대표로 구성돼 공정성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역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단순 비교자료를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제공해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닌 편중된 입지 선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영종지역 5곳 예비후보지 선정은 졸속과 부실, 불공정해 원천무효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중구 주민위원 2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법령이 정한 입지선정위 구성요건이 상실돼 앞으로의 회의개최 및 의결 모두 무효이며 강행할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영종 예비후보지 선정 원천 무효 ▲인천시 쓰레기소각장 정책의 전면 재검토 ▲중구청의 중구 주민위원 재추천 공식 거부 및 입지선정위원회 탈퇴 등을 촉구했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
- 유정희 기자
- 2023-07-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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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경실련 “여야·정부, 정당 현수막 개선대책 마련해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논평을 내 “여당과 야당, 정부는 법률개정·조례개정·헌법소원 등 통해 정당 현수막 제도개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제한을 없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민원이 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후 3개월 사이 1만 419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법을 다시 바꾸자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고 강제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 행정안전부가 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행안부는 정당‧지자체‧선관위 등과 정당 현수막 지침을 마련해 지난 5월 8일 시행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눈치 행정으로 일관하다 보니 해법 제시는 요원해 보인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게 제도개선에 나선 지자체와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소영 기자
- 2023-07-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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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집중호우로 ‘공사 부실’ 드러난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한달째 보수 미룬 남동구
지난달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났던 인천 남동구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에 여전히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체험관 안에 비가 새고 흙탕물이 들이닥치는 등 공사 부실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지만, 남동구는 한 달째 보수공사를 미루고 있다. 26일 찾은 인천 남동구 논현고잔동 녹색복지숲 생태체험관. 늘솔길공원에 세워진 체험관은 문이 활짝 열려있지만 직원 2명만 있을 뿐 이용객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건물 밖 곳곳에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둘러진 테이프 안으로는 주변 흙이 유출돼있고 보도블록도 뒤틀린 채 방치됐다. 화단에도 풀이 심어진 흙에 물이 차 모래주머니로 막아놨다. 체험관 안은 비교적 깔끔해 보였지만 영상교육실‧전시실 안으로 들어가자 목재로 꾸며진 벽면이 한눈에 봐도 망가져있는 게 보인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하얀 벽면에 검은 곰팡이가 핀 모습도 발견된다. 지난달 29일 인천에 내린 집중호우로 체험관 밖은 물론 안까지 물폭탄 피해를 입었던 흔적이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당시 인천은 시간당 최대 60㎜의 많은 비가 내렸고, 그 여파로 체험관은 안까지 흙탕물이 들이쳤다. 문제는 이 토사물이 벽을 통해 교육실‧전시실로 흘러들어왔다
- 박지현 기자
- 2023-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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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 담은 조례 제정 필요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25일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안고 있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관 교직원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명실상부한 교육기간으로서 필요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수업권과 지원을 받아 차별없는 헌법상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과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인천시교육감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근거해 9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중이다. 다만 기관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
- 유정희 기자
- 2023-07-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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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 제정해 독립성 키워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 조직권, 예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들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서류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이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권한만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과태료 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으로는 과태료조차 부과할 수 없는 제도다. 반면 국회는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해명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과 달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자로 나온 도형호 변호사는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해 엄격한 겸직금지 규
- 박소영 기자
- 2023-07-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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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소비자심리지수 6개월 연속 상승세, 기준치 100 도달
7월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 100에 도달하면서 경제상황을 낙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을 기록했다. 이는 6개월 연속 상승세로 가계수입전망, 현재생활형편 심리 개선 등 구성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전월대비 3.2p 오른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인 것을 뜻한다. 부문별로 보면 현재생활형편CSI는 83에서 86, 생활형편전망CSI는 86에서 88, 가계수입전망CSI도 93에서 95로 전 부문이 전월대비 올랐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65에서 71, 향후경기전망도 73에서 78로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가계부채CSI는 87로 전월대비 3p, 가계저축전망도 91로 1p 올랐다. 반대로 현재가계부채는 99로 전월대비 4p 하락, 가계부채전망은 101로 전월과 동일하다. 현재와 비교해 향후 1년간 가계의 물가 전망도 1p 하락한 146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소비지출
- 유정희 기자
- 2023-07-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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