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2000일 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 10건 모두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헌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미제사건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5년 746건에서 지난해 1401건을 기록했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도 담당한다. 이러한 헌법소원 사건 중 미제사건이 전체 미제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미제사건 1401건 중 헌법소원 사건은 1333건으로 95.1%에 달한다. 지난 2019년 2월 12일에 제출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1996년 11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선례변경의 필요성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6년 7개월여 동안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결정 이행의무(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탓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고통은 환자와 의료인들의 몫이 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민이 최대한 불편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도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불편을 겪을 도민들, 도 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시장 주체들 입장에서 고민해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지 각각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불편을 겪지만 도와 31개 시군이 정확한 안내를 통해 고마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인, 도민 입장에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 더욱 신경 쓰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달라”며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계 실국장이 참여했고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 서비스에 대해 피해상황, 복구현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중국 국외출장 중이었던 김 지사는 27일 관련 보고를 받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파주보건소는 추석 연휴 동안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리면 가볍게는 발열·구토·설사 증상, 심한 경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벌초나 성묘 시에는 풀밭에 직접 앉거나 눕지 말고 반드시 돗자리를 사용해야 하며,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바로 세탁하고 목욕을 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면 손으로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핀셋을 이용해 피부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 이후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한 후, 2주간 고열·두통·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추석 연휴 기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고,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
고양특례시는 2025년 GDS-I(Global Destination Sustainability Index, 글로벌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 최종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계단 상승하며, 작년 아태 지역 2위 시드니를 제치고 글로벌 151개 도시 중 15위(Top 10%)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시는 지난해보다 평가 점수가 2.75% 상승했으며, 아태 지역 1위인 호주 멜번과의 점수 차이도 불과 1.38%에 그쳐 글로벌 최상위권 경쟁력을 입증했다. GDS-I는 전 세계 주요 마이스 도시를 대상으로 환경, 사회, 공급망, 도시마케팅 전담조직 등 4개 분야 76개 항목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 강화가 전 세계 마이스 도시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각 도시들은 국제적 지속가능성 기준을 검증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GDS-I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100여개였던 참여 도시 수가 올해 151개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시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GDS-I 평가에 참여하며, 매년 강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꾸준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성과는 탄소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산내·한울마을 내 유수지에 위치한 기존 오수중계펌프장 건물을 ‘산내 다목적실내체육관’과 ‘한울 실내탁구장’으로 새 단장하는 공사에 착수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중 개방할 예정이다. 오수중계펌프장은 2023년 10월 운영이 종료된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도심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운정신도시 확대 개발에 따른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유수지의 공간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기본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체육시설 용도에 맞게 내외부를 새 단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거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오수중계펌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시민 체육·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이 같은 노력은 도시 기반시설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파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대상지는 산내마을과 한울마을 일원이다. 두 시설 모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산내 다목적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 및 피클볼 겸용 경기장 1면과 탁구대 2대가 설치되며,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17년만에 폐지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대립해 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해당 법안은 총 투표 177명중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행사했고,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오후 7시 4분에 제출한 종결동의안에 대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7시 11분께 무기명투표가 이뤄져 총 투표 184명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간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26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이번 방미에서 이 대통령은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공개했다. 또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나섰고, 최대 현안인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에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으로 가결됐다.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종결 동의안은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표결이 이뤄져 총 투표수 184명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워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둠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입법기관 간 협치를 목표로 지역 현안·예산안 심의 등을 협의하는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재가동한 지 1달여 만에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지사의 재의요구에 반발하고 나선 것인데, 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전체 의석(156석)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9월 5~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재의요구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의결했다. 도는 해당 조례 개정안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 집행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도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이유는 조례 시행일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해당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는 앞서 도의회에 조례 시행일을 민선9기 도지사 임기 시작일인 2026년 7월 1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