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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학 선후배 간 음주강요·얼차려는 ‘범죄행위’

사라질 듯 사라질 듯하면서도 대학교 신학기 시작을 전후해 OT·MT 등 단체행사가 집중되는 매년 2~3월이 되면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대학의 신입생 군기잡기이다. 음주강요, 얼차려, 학생회비 강요 등으로 대표되는 대학의 군기잡기는 전통도 문화도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대학 내 악습이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선후배 간 폭행 및 강요 행위는 그들의 꿈과 희망을 그 시작부터 좌절시키고, 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범죄이다. 이런 대학 내 악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은 2월8일부터 3월31일까지 ‘신학기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악습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상해·강요·협박 행위,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행위,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간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폭력 행위 등이 중점 신고대상이며, 신고 활성화를
- 경기신문
- 2018-02-18 19:48
기고/투고 [기고]개척정신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무려 23만 명이 응시하였다. 정부에서 선발하는 숫자는 불과 2천500여 명이었다. 9급 공무원이라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학원 다니고 재수 삼수하면서 시험을 치른다. 그 자리가 안정된 자리여서 그렇게 몰린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한다면 본인들은 물론이려니와 나라의 장래가 염려스럽다. 젊은이들에게 개척정신이 있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자신도 사회도 국가도 장래가 있게 된다. 지금처럼 안정된 자리라고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수십만 명이 몰리는 상태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자신을 투자하고 숲에 인생을 걸라고 권면한다. 농촌의 흙속에 길이 있고 산의 숲속에 미래가 있다. 내가 동두천 깊은 산속에서 숲을 가꾸고 농사를 지으며 얻은 확신이다. 농업에 길이 있는 한 예를 들어 보자. 안동 낙동강 강변 모래밭에서 마와 우엉을 길러 연 1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화성이란 이름의 젊은이가 있다. 불과 34세 나이다. 그는 국립농수산대학 채소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들어가…
- 경기신문
- 2018-02-13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설명절 고향집 선물 주택용 소방시설로!

오늘도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가정 내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률도 증가하게 된다. 가정의 행복은 무엇인가? 우선 건강과 사고가 없어야 한다. 화재사고가 발생해 이 추운 겨울날 국민의 3대 기본권인 ‘의·식·주’를 잃으면 불행 중 불행인 것이다. 의· 식·주는 입고 먹고 자고 생활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화재사고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약간의 주택소방시설에 투자만 하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으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경보음으로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주므로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거나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매장이나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추운 겨울철에는…
- 경기신문
- 2018-02-13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평창올림픽과 명절 안전하게 보내려면…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공교롭게도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겹치게 됐다. 항상 그래왔듯이 명절연휴기간에는 빈집을 노리는 침입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가정폭력신고가 빈발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찰에서도 종합치안활동대책을 강구해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 기간을 갖고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다액 취급업소와 주택가 절도침입 우려지역을 분석하여 범죄 취약장소에 대한 방범진단,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 가정폭력재발가정 집중모니터링을 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대테러예방 및 현장 질서유지에 투입되어 분산된 경찰력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연휴기간의 모든 치안수요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몇 가지 범죄예방 대책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빈집털이 예방관련,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이웃에게 알려 현관 앞에 배달물품 등이 쌓이지 않도록 수거를 부탁하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빠르게 112로 신고
- 경기신문
- 2018-02-13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설날 가장 좋은 고향선물은 안전운전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은 고향에 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은 출발한 귀성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향길은 교통수칙 몇 가지만 지키면 즐겁고 안전하게 다녀 올 수 있다. 첫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설 연휴, 반가운 친척들과의 술자리 혹은 제사 후의 음복 등으로 음주운전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고율도 함께 늘어난다. 한잔의 음복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복주 두잔이면 면허정지 수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둘째, 운전 중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쉬어가야 한다. 장거리 운전으로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셋째, 전 좌석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한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3배나 높아진다. 안전띠는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탑승자인 가족, 친구의 생명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으로 불의의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속이나, 운행 중…
- 경기신문
- 2018-02-12 19:21
기고/투고 [열린광장]나오면 나오는대로 한다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한다”는 최근 검찰의 적폐수사와 관련한 발언이다. 이 발언과 관련, 모 변호사의 칼럼을 해석해 보면 검찰의 ‘법적절차’라는 말은 포장된 허울에 불과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겠다’라는 말로 비유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칼날을 가지고 법적 절차 없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칼끝을 들이댔다는 자백과도 다름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러나 누구하나 그런 검찰의 무자비한 칼날의 끝이 힘 없는 국민에게 향했다는 자백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칼은 권력자들의 노리개로 사용돼 오면서 철저히 포장돼 있었다. 간혹 그런 칼날에 대항한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소극적 저항에 그쳤고, 그 저항에 대한 댓가는 결국 그들에게 비참한 최후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는 이상 더 이상의 저항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그들의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겠다”는 발언은 형소법상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법은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 경기신문
- 2018-02-12 19:21
기고/투고 [특별기고]최저임금, 사회적 합의에서 답을 찾아야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012년 5월 이후 6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건비상승’이 ‘내수부진’을 제치고 최다 경영애로사항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시간 축소 또는 고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체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1만 원까지 예고해놓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혼란스럽다.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국내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서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인해 격주 주야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8시간 근로가 아닌 12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해외로 수출하는 섬유 관련 업체가 많이 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수출단가를 조정할 유인은 많지만 단가를 올릴 경우 외국 바이어들은 다른 국가로 거래처를 변경할
- 경기신문
- 2018-02-11 18:27
기고/투고 [열린광장]젊은 경찰관의 인권경찰로서의 다짐

새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주·민생·인권경찰 확립’,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 등 경찰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와중 최근 공직사회의 음주운전과 성추문 그리고 갑질행위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분위기이다. 특히 주요 비위 적발 가운데 음주운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돼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성비위·비인권적 갑질 문화(이하 음·성·비)와 같은 3대 고비난성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음주운전자와 동승만 해도 처벌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강력한 처벌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직 내 비위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 내부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인권 경찰로 거듭나는 시대 변화에 맞
- 경기신문
- 2018-02-11 18:27
기고/투고 [열린광장]채팅 앱 통한 청소년 성매매 심각성

청소년은 어린이와 청년의 중간시기를 말하며, 통상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시기에 해당된다. 현저한 성적 성숙에도 불구하고 성적행위가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어 있기에 소위 ‘사춘기’를 둘러싼 문제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책임감의 부재와 순간적 행동 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다. 최근 청소년들 성범죄가 연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화에 따라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일삼고 가출비용을 마련하고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하는 등 미성년자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랜덤채팅 앱은 가입과정에 성인인증 등 본인인증이 필요없는 앱들이 많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여성가족부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성매매 경로유형 중 채팅 앱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돈의 유혹에 약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는 것을 보면 현행법보다 처벌 강화가 필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채팅앱은 성매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 경기신문
- 2018-02-11 18:27
기고/투고 [기고]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걱정 뚝!!

“올해는 얼마를 되돌려 받을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효자 노릇을 하는 상품 중 하나인 연금저축에 대하여 알아보자.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납입액을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가 5천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를(매월 34만원 납입의 경우 연 66만원), 5천500만원 초과인 가입자는 13.2%(매월 34만원 납입의 경우 연 528천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천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연금저축으로 1년에 1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4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600만원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사에 따라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의 형태로 나뉜다. 형태별로 수수료 부과 방식이나 납입 협태, 원금 보장 여부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품별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게
- 경기신문
- 2018-02-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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