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근거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로 했다. 23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KNC 소속 김현철, 김광민 변호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일 경우 법관 개개인을 기피할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신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해 기피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묻도록 허용하고, 유도심문을 함에도 제지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증언녹취록에서 검찰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협약서 계약금 500만 달러가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김성태 전 회장은 “계약금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즉 검찰이 김 전 회장을 ‘계약금 성격이 아니다’라고 답하게끔 유도질문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건 증인신문을 보면 검사가 진술하고 증인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의혹을 처리한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점검에 나섰다. 23일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처리된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전반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딸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3학년으로 지는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전치 9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폭행으로부터 2달이나 지난 지난달 21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김 전 의전비서관의 딸에게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 당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부인만 참석했으며, 그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피해 학생 신고 이후부터 학폭위 처분 통보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학폭위 사안이 이전부터 많아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나서야 해당 사건에 대한 학폭위가 열렸다”며 “학폭위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
검찰이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을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순자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및 4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박순자 전 의원의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박 전 의원을 구속했고,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순자 전 의원은 지난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이천지구협의회 이천토야봉사회가 ‘제13회 Love Asia 다문화가정 어울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이천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40여 명이 참여, 함께 소통과 화합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이천시 소재 기업인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가 후원했다. 행사 참가한 한 부부는 “이천에 살면서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힐링이 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토야봉사회는 매년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를 개최해 관내 다문화가족의 적응·정착을 돕고 있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코리아는 전동화,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의 스마트 시스템 설루션 개발·부품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10대 여학생들을 갈취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씨에게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 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으며, 동시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위험성이 크고 피해 회복 여부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든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디스코 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 여학생들에게 외상으로 티켓을 강매하고 금액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린 여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과 유사한 인기를 받는 점을 악용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경기도청, 도내 31개 시군이 책임돌봄 정책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책임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책임돌봄 워크숍’을 오는 24일 고양 소노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와 돌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도청, 31개 시·군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해 ▲특강 ▲정책 공유 ▲지자체 협력 돌봄 사례 나눔 ▲지역 맞춤형 책임돌봄 방안 토론을 진행한다. 특강은 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장의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돌봄 방안’, 도청 아동돌봄과장의 ‘마을 돌봄 실현 방안’을 발표해 교육청과 도청이 아동돌봄 정책을 맞공유한다. 이어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 담당자가 시흥시의 지자체 협력 돌봄 운영 사례를 발표하고, 책임돌봄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토론은 신도시, 원도심, 농산어촌, 인구과밀 지역, 낙후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8개 모둠별로 현장 경험 공유, 지자체 협력 사항 등 책임 돌봄 방안을 모색한다. 김인숙 지역협력교
경기도교육청이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 교실을 선보인다. 도교육청은 미래형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스마트 교실 체험형 세미나를 오는 24일부터 3일간 남부청사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대상교와 스마트 학습 환경에 관심 있는 교직원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미래를 교실로, 상상을 현실로, 스마트한 미래 학교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특강, 교육과정 연계 미래형 스마트 환경, 스마트 기자재 체험형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스마트한 학습 공간 구축에 대해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24일)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소장(25일) ▲김혜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25일)의 특강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스마트하게 건강해 GYM ▲올인원 수업을 위한 전자칠판 ▲VR로 배우는 가상 현실 수업 등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6개 영역 스마트 기자재 체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이번 체험형 세미나에 58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할 정도로 현장에서 스마트 교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미래 교실에 대한
수원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미래전략국장, 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 활용 부서 관계자,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 사업수행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빅데이터를 행정업무에 적용해 효과적인 정책사업을 실시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내외 데이터기반행정 여건과 수원시 데이터 정책 환경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발전 방향 ▲시정 전반 개방활용 가능 데이터 전수조사 분석과제 발굴 방안 ▲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이 공유됐다. 황차숙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팀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미래 데이터 환경에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복지센터, 의료센터 등 기관 설치 및 각계 계층별 복지사업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이 23일 수원에서 개막했다. 이날 오전 9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 등 국내·외 정부, 지자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아·태 도시포럼은 환경친화적이면서도 ICT기술과 융합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 이번 도시포럼은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향한 팬데믹 후 방향의 재정립’을 전체 의제로 정하고, 4개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4개 주제는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기후행동 및 회복력 ▲포용적 도시의 디지털화 ▲도시금융 등이다. 이날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포럼에는 60여 개국의 350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 200여 명이 아·태 지역 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를 이어간다. 수원시도 포럼 기간 중 여러 세션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사례를 소개한다. 수원도시공사는 ▲‘팬데믹 이후 전환시
“수원은 방콕과 같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세계적인 선례가 되어주고 있다.”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기자회견에서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산업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면서도 ICT기술이 융합된 도시를 조성하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미다 총장은 수원시가 모바일 시민참여플랫폼 ‘새빛톡톡’과 새로운 친환경 교통정책인 ‘생태교통 수원’ 등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아미다 총장은 “아·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는 방콕으로, 강을 활용한 교통수단과 전기를 사용하는 모빌리티 교통수단이 발전했다”며 “수원시는 다양한 기업들이 위치한 상황에서 도시의 특성에 알맞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2013년부터 ‘모든 동네 주민이 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