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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세무의 창]저출산 추세에 대한 소고

지난주에 소속된 봉사단체 국제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어 참석하고 왔다. 호주, 싱가포르, 태국,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회원들이 주로 참석하였고, 첫날 리셉션부터 수일간 회의하면서 각국 회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다. 의제와는 관계없지만 인상적인이었던 것은 82세의 여성으로 필리핀 재무이사가 있었는데 그녀의 자녀가 9명이고 손자, 증손자까지 합하면 직계가족이 50명이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7년 1.05명(2018년 0.97명 예상)으로 70년대 4.43명에 비해 크게 하락한 상태이고, 현재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세대가 늘고, 결혼을 해도 가급적 아이를 안 갖거나 하나만 낳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이런 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갈수록 인구가 줄고 국가의 위상도 축소될 전망이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릴 때는 천사같이 귀엽고, 자라는 과정에는 같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즐거움이 있고, 자라서는 듬직하고 자랑스런 존재이다. 손자나 손녀가 태어난다면 귀여움은 말할 것 없고 자신의 생명이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게
- 경기신문
- 2018-11-26 20:01
칼럼/사설 [담쟁이교육칼럼]교육행정직원으로 전락하는 교사들

초·중·고교 교사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 하루 4시간 이상 접속하는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2017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초등학교 교직원은 1인당 836.7시간을 나이스에 접속해, 하루 평균 4.4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 교사는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4.8시간, 고등학교 교사는 평균 4.5시간을 접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처리할 공문이 많아서 수업 연구는 꿈도 못 꾼다”, “업무하다 틈틈이 수업한다”라는 교사의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지난 11월 국정감사 시즌에는 당일 아침에 메신저나 공문으로 담당교사에게 공문이 배정되어 당일 낮 12시까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단위학교에 하달되는 대부분의 긴급 공문은 촉박한 보고기한을 지정하여 교사들이 자료에 대해 인지하고 실태파악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기도 S교사는 “교육청이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선점해 놓은 각종 보
- 경기신문
- 2018-11-26 20:01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애인

애인 /유수연 애인은 여당을 찍고 왔고 나는 야당을 찍었다 서로의 이해는 아귀가 맞지 않았으므로 나는 왼손으로 문을 열고 너는 오른손으로 문을 닫는다 손을 잡으면 옮겨오는 불편을 참으며 나는 등을 돌리고 자고 너는 벽을 보며 자기를 원했다 악몽을 꾸다 침대에서 깨어나면 나는 생각한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애인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이 다르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악몽 중 하나였지만 금방 잊혀졌다 벽마다 액자가 걸렸던 흔적들이 피부병처럼 번진다 벽마다 뽑지 않은 굽은 못들이 벽을 견디고 있다 더는 넘길 게 없는 달력을 바라보며 너는 평화, 말하고 나는 자유, 말한다 우리의 입에는 답이 없다 우리는 안과 밖 벽을 넘어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너를 견디고 너는 나를 견딘다 어둠과 한낮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었다 티브이를 끄지 않았으므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분명 우리는 사랑하는 애인 사이인데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 나는 왼손잡이고 그녀는 오른손잡이이다. 그런 연유로 나는 좌파이고 그녀는 우파라고 명명해야 할지 모른다. 나는 등을 돌리고 자고 그녀는 벽을 보고 잔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서로를 사랑하는 애인이다. 벽이 못
- 경기신문
- 2018-11-26 20:01
칼럼/사설 [사설]당리당략 떠나야 선거제 개혁된다

국민적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고질적인 당리당략적 접근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제1·2당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그만큼 소선거구제가 핵심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표(死票)’가 지나치게 많고 ‘지역 독식’이라는 민의 왜곡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는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 때문에 여의도 정치가 양당제 구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선거제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주목했으나 원내 1·2당의 기득권 집착 때문에 도입은 번번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최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보인 행보는 아쉽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했던 야당 시절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는다. 연동형
- 경기신문
- 2018-11-26 19:58
칼럼/사설 [사설]서민생활 옥죄는 쌀값 안정 대책 세워라

농민들이 벼 수확을 모두 마치고 햅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도 쌀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80㎏짜리 쌀 한 가마니 도매가격은 19만원을 넘어섰다. 소비자가격은 최고 24만원까지 올랐다. 이에 쌀 위주 식생활을 하는 서민들의 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가마니의 산지 쌀값은 19만3천684원이었다. 1년 전엔 15만3천124원이었으니 무려 4만 원 이상 오른 것이다. 한 달여 전에 비하면 1만5천 원 정도 상승했다. 이를 소비자가 구매할 땐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된다. 현재 20만4천원~24만원 사이에 거래된다. 보통 햅쌀이 시중에 풀리는 가을철이 지나면 쌀값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대규모 농가들이 추수한 쌀을 내놓지 않고 비축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쌀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만7천t 감소한 영향도 있겠다. 그보다는 쌀 목표가격이 올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쌀 목표가격은 농민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을 산정하는 잣대로써 정부가 5년마다 쌀 목표 가격을 정하는데 올해가 그 해다.…
- 경기신문
- 2018-11-26 19:58
기고/투고 [열린광장]화재를 예방하는 사소한 습관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사람들이 가을의 끝자락에서 아름다운 산하의 단풍에 취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며 육체와 영혼 모두가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난로 등 온열장비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소방서에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을 실시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다. 또한 겨울철 소방장비를 재정비하고 화재취약시설 점검을 나가는 등 1년 중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낸다. ‘불조심 강조의 달’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겨울철에 화재발생이 증가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범국민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이 되면 화재예방에 대한 전국적인 방화환경조성 행사와 각종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불조심 강조의 달은 예전부터 매년 11월마다 찾아오는 연례행사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한 범국가적 실천행동 중 하나였다. 그러면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통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화재예방은 누구나 관심을 가
- 경기신문
- 2018-11-26 19:58
기고/투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화재 대응

올겨울은 역대급 한파가 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와 점점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량이 늘고 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겨울철에 전기난로, 히터, 열선, 전기매트, 화목보일러 등은 꼭 사용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고시원 거주자 A씨가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방에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번져 탈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내가 자고 있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 화재가 났을 경우 신속하게 알려주는 물건은 무엇이며 초기 화재진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이다. 2017년 2월 4일 정부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안’이 통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보급하고 있다. 가끔 뉴스에 종종 주택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해 재산피해
- 경기신문
- 2018-11-26 19:58
칼럼/사설 [문화유산여행]수양대군, 세조임금을 만나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해서 주말 늦은 시간에 박물관을 찾았다. 바로 ‘세조’ 특별전이다. 80년 전에 그려졌던 세조임금의 어진 초본을 중심으로 세조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하는 전시다. 세조 임금께서 승하하신 지 약 550여 년 만에 등장한 세조 임금의 초상화, 즉 어진 초본이다. 오늘은 수양대군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조임금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보자. 세조 특별전은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층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관으로 들어서면 왼쪽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한 면 가득 차 있는 ‘세조 임금’의 어진이다. 세조 어진 초본의 크기는 가로 131.8cm, 세로 186.5cm이다. 초본이라 색이 입혀지지 않고 흰 종이에 먹 선으로만 그려졌다. 초본의 장점을 살려 벽면 가득 채워진 어진 초본에 사람들이 색을 입힐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붉은색을 입히기도 하고, 검은색을 입히기도, 때론 진녹색을 입히기도 한다. 어떤 색을 입히느냐에 따라 세조임금의 이미지가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미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세조 임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비정한 임금이라는 생
- 황금희
- 2018-11-26 19:58
칼럼/사설 [사설]화재로 인한 대규모 통신장애 재발 없어야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대규모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불은 10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꺼졌으나, 통신장애 복구율은 25일 오전 현재 50%를 조금 넘기는 데 그쳤다. 임시 우회망을 설치해 통신을 재개하는 가복구에는 1∼2일, 완전복구에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번 화재로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 KT 유·무선 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혼란이 일어났다. 초연결 시대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비즈니스가 무너진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인터넷이 단절돼 TV를 볼 수도 없다. 티켓 예약도 불가능하고 친구나 가족과 통화할 수도 없다.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먹통 세상’이 되면서 커피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의 영업 차질이나 일반 KT 고객들의 피해는 막심했다. 신속한 통신장애 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훼손된 통신회선 완전복구에 시간이 걸린다면 임시 우회망을 최대한 빨리 깔아 가동해야 한다. 소방당국과 협조해 화인을 명확히 규
- 경기신문
- 2018-11-25 20:14
칼럼/사설 [사설]청년 고용 증가한 인천시에게 배워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는 2천709만 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고작 6만4천명만 늘어난 것이다. 취업자 수는 4개월 연속 10만 명 이하에 머물러 있다. 고용율은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뜻하는데 이것도 9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2천708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5천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치다. 취업자 둔화는 고용률 하락을 뜻한다. 10월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실업자는 97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7만9천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률은 3.5%다. 이 가운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을 훨씬 뛰어넘는 8.4%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엔 청년실업률이 10.5%까지 올라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취약 계층인 청년층의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장·노년 일자리도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 청년들이 받는 경제고통지수가 계속 악화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도
- 경기신문
- 2018-11-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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