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수도권 철강 산업의 심장부다. 동구의 아침은 오랫동안 철강의 뜨거운 숨결과 함께 시작됐다. 거대한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공장의 소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의 엔진이 오늘도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 섞인 신호였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현 동국CM) 등 대한민국 산업화의 뼈대를 세운 기업들이 자리한 이곳은 동구의 오늘을 지탱해 온 경제적 근간이자 자부심이었다. 새롭게 출범할 제물포구(동구·중구)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공업지역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산업 현장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운명이 입주 기업들의 흥망성쇠와 궤를 같이하며, 주민들의 삶이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하던 심장 박동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저가 중국산 철강의 공세로 인해 철근 생산 설비 일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연간 생산량이 16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반 토막’이 났다. 동국제강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면적의 절반 이상을 산업에 내어준 우리에게 철강 산업의 위기는 곧 경제적 질식이자, ‘도시 소멸’의 전주곡이다. 필자가 동구청장
미술사는 더 이상 하나의 연속된 서사로 설명되기 어렵다. 지금 우리는 분명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의미와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미술사 전기(前期)와, 발생과 귀속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미술사 후기(後期) 사이의 경계다. 미술사 전기는 재현, 형식, 개념이라는 질문의 축으로 요약된다.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가, 왜 예술인가라는 물음이 미술의 방향을 이끌어왔다. 이 시기 예술의 중심은 의미 생산이었고, 작가는 해석 가능한 메시지의 주체였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전기의 말미에서 의미의 해체와 상대화를 수행했지만, 질문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술은 더 이상 ‘무엇을 말했는가’라는 질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구조가 작품이 되고, 조건이 이동하며, 그 결과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하는 작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미술의 질문은 달라진다.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열어버렸는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것이 미술사 후기가 작동하기 시작한 지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적 가설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필자는 이 과정을 구조, 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작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제용어 가운데 하나가 물가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판단에 활용되기도 하고, ‘기후변화로 물가가 올랐다’는 식으로 언론에서도 흔히 등장한다. 하지만 막상 물가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선뜻 답하기 어렵고,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물가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나아가 지역 차원에서 물가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가란 경제 전반의 가격 수준, 다시 말해 수많은 개별 가격을 하나의 지수로 묶어 평균적으로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는 곧 화폐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핵심 척도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기본 목표가 된다. 대표 지표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사람들이 기준이 되는 해에 자주 사는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을 모아서, 지금 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며, 한국은행은 이를 기준으로 연 2%의 물가상승률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말하는 물가안정은 단순히 개별 가격의 관리를 뜻하지 않는다. 경제 전반에서 화폐 가치가 안정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통화정책
사람들은 담배에 대해 흔히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 한다. 해로움이 백 가지고 이익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담배는 대표적 건강 유해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흡연자들은 새해목표로 금연을 결심하기도 하고, “내일부터 담배를 끊겠어”라고 선언하지만 실패해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금연을 지원하는 갖가지 정부정책과 다양한 금연보조제도 있지만 금연이 어려운 이유는 그만큼 담배가 갖는 강한 중독성 때문일 것이다. 담배는 경제적 지출뿐 아니라 질병의 위협 그리고 가족과 주위의 눈치까지 견뎌가며 흡연을 이어가게 하는 고약한 물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제조하는 회사는 정직한 기업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 한모금의 유혹을 선택한 개인을 매개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며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유해물을 제조하고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에 기인한 질병치료에 들어간 치료비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11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자료들은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중단된 노후에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났지만, 낮은 출산율과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에게 연금은 노후 생활에 필수 급여가 된 지 오래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미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경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국가에서는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노후 준비를 돕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2월 현재 2181만여 명의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납부로 노후를 준비하고, 이미 713만 명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조성된 연기금 1623조 원 중 396조 원을 지출하고 1226조 원의 적립금을 운영하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다. 이런 외연적인 성장과 성과 뒤에는 국민들이 노후생활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반부패·청렴 내재화 실천 노력도 한 축을 이루며 성장하고 있다. 매년 공단에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단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약 3조 8000억 원(2023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흡연을 조장하는 형태를 지속해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4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년이 지난 후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
최근 안성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촌이 처한 현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체험마을 대표님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단순한 민원이나 일회성 건의가 아니었다. 전기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장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며, 체험 콘텐츠는 노후화되고 마을 간 갈등과 행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안성의 농촌정책, 문화관광정책이 얼마나 단절적이고 단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가 문화와 관광의 융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작 마을문화의 근간인 체험마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체험마을은 농촌의 문화와 역사, 생업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며, 도시민이 쉼과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운영비 부족으로 사라지고, 문화정책과의 연계 없이 정책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무장 제도다. 체험마을 운영의 핵심은 사무장인데, 현재 안성시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북, 전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바로 ‘도량형의 통일’이었다. 물물교환이나 상거래를 약속하는 기본 단위이자 조세와 공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였기에, 통일된 국가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이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표준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고구려가 한 때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고구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 35.6㎝의 자(척)인‘고구려척’에 의한 경제적 영향력이었다. ‘고구려척’은 토지측량과 건축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주변국 상거래의 기준이 되어 고구려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 일상의 무수히 많은 곳에도 표준은 녹아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몇 만 장이 소비되고 있는 종이인 A4용지, 국제표준화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가 210×297㎝로 규격을 제정한 A4용지는 종이를 자르는 과정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유지해 종이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를 표준화한 것이다. 자르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지에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이맘때면 농협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과 농촌에 대해 곰곰이 되돌아보게 된다. 먼저 영농현장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린 농업인들과 농촌지역 조합장님들이 떠올려진다. 그러면 도시농협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한 농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사업 추진 성과를 살펴보는 자리를 통해 우리 농협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도 생긴다. 나는 이사조합장으로서 농촌지역 조합장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다. 농촌지역 농협은 은행업무라고 일컫는 신용사업과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의 활동인 경제사업, 그리고 농업인조합원들의 복지와 영농기술 전수 등의 지도사업이 유기적으로 엮여 활기차게 돌아간다.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마술사처럼 지휘하는 조합장님들을 뵐 때면 참으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농업·농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충도 들을 수 있다. 제일 큰 문제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 농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