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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로,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할 사
- 조병석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 2025-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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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지금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 지지에 힘을 보태야 할 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공단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흡연은 수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약 3조 8000억 원(2023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흡연을 조장하는 형태를 지속해 왔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014년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자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6년이 지난 후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
- 최기홍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장
- 202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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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고] 지금 농촌을 살려야 안성의 미래가 보입니다
최근 안성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농촌이 처한 현실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다. 체험마을 대표님들의 진심 어린 호소는 단순한 민원이나 일회성 건의가 아니었다. 전기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사무장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며, 체험 콘텐츠는 노후화되고 마을 간 갈등과 행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안성의 농촌정책, 문화관광정책이 얼마나 단절적이고 단기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안성시가 문화와 관광의 융합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작 마을문화의 근간인 체험마을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체험마을은 농촌의 문화와 역사, 생업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며, 도시민이 쉼과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이 운영비 부족으로 사라지고, 문화정책과의 연계 없이 정책 밖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무장 제도다. 체험마을 운영의 핵심은 사무장인데, 현재 안성시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충북, 전
- 안정열
- 2025-04-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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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대한민국 주소가 세계로 향하는 첫 단추, 표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바로 ‘도량형의 통일’이었다. 물물교환이나 상거래를 약속하는 기본 단위이자 조세와 공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였기에, 통일된 국가를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이었던 것이다. 당시 이러한 표준을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바로 왕의 권위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다. 고구려가 한 때 동남아시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막강한 군사력과 더불어, 고구려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 35.6㎝의 자(척)인‘고구려척’에 의한 경제적 영향력이었다. ‘고구려척’은 토지측량과 건축뿐 아니라,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주변국 상거래의 기준이 되어 고구려의 권력을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우리 일상의 무수히 많은 곳에도 표준은 녹아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몇 만 장이 소비되고 있는 종이인 A4용지, 국제표준화기구인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가 210×297㎝로 규격을 제정한 A4용지는 종이를 자르는 과정에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유지해 종이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치를 표준화한 것이다. 자르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지에
- 최진무 경희대학교 교수
- 2024-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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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농업의 미래가 달린 청년농업인 육성(育成)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이맘때면 농협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과 농촌에 대해 곰곰이 되돌아보게 된다. 먼저 영농현장의 뜨거운 햇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린 농업인들과 농촌지역 조합장님들이 떠올려진다. 그러면 도시농협의 역할을 좀 더 잘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또한 농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사업 추진 성과를 살펴보는 자리를 통해 우리 농협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도 생긴다. 나는 이사조합장으로서 농촌지역 조합장들과 다양하게 교류하며 소통하고 있다. 농촌지역 농협은 은행업무라고 일컫는 신용사업과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의 활동인 경제사업, 그리고 농업인조합원들의 복지와 영농기술 전수 등의 지도사업이 유기적으로 엮여 활기차게 돌아간다. 그런 복합적인 일들을 마술사처럼 지휘하는 조합장님들을 뵐 때면 참으로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농업·농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고충도 들을 수 있다. 제일 큰 문제가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이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니 농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한 가
- 박경식 농협중앙회 이사·안산농협 조합장
- 2024-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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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고 [기고문] 임금체불에 대한 관용은 없다
더 없이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에 집을 나서면 몸이 움츠러든다. 따뜻한 집안과 가족이 더욱 소중하고, 그리워지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잘못한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가 겁이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일하고서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이다. 약 24만 명, 1조 6950억 원. 올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규모다. 우리 경기고용노동지청이 관할하는 수원·용인·화성에도 1만2500명의 근로자가 총 827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해 우리 지청의 문을 두드렸다. 경기 부진, 경영악화, 도산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임금을 주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사업주의 안이한 인식에도 그 원인이 있다. 여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적지않다는 사실을 보면 그렇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금품으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경기지청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다. 일용직
- 강운경
- 2024-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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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부여로 건보 곳간을 지키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고 있다. 이것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마련한 소중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아플 때 치료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불법행위에 의해 새어나가고 있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사회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평균 3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지급했다가 환수결정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난 14년간 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지만 6.9%밖에 징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누수된 진료비는 국민의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인에게도 적정하게 수가를 높이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건보공단도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 적발에 노력하는 등 부당금액 환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 강신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행정지원팀장
- 202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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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고] 상생의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의 청렴 실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부터 7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한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국민권익과 신뢰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래 국민연금은 현재 2205만여 명의 가입자와 680만 명에게 매월 약 3조 6396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147조 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결과로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와 국민연금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국민이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금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믿을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하는 청렴한 기관으로서의 인식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로 국민의 걱정이 우려되는 요즘, 우
- 조병석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장
- 2024-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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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고 [기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경기도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 김종필
- 2024-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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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고 [기고] 성남시 과학고 유치는 "수정구가 최적지"
최근 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설립 공모를 준비하며 '성남 수정구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정과학고유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열망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다. 현재 수정구는 지역 내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입지적으로도 과학고 유치에 유리한 입지가 수정구라는 당위성으로 장영하 위원장은 "수정구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과학고 유치에 필요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먼저 과학고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달리 교사 부지, 체육장, 부속 토지 등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이미 수정구에는 산성역 인근에 있는 창성중학교부지가 있다. 창성중학교는 창곡 남중, 여중, 영성여중 3곳을 통폐합해 만든 학교로 2개의 학교가 있던 곳이라 부지 또한 기숙사 연구시설 등이 필요한 과학고등학교에 매우 적합하다. 지금의 창성 중학교 이전도 인근에 폐교한 영성 여자중학교 학교 부지가 있어 수월하다. 창성 중학교가 2017년도에 개교를 이곳에서 했고 간단한 리모델링만 하면 창성 중학교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학고를 유치하는데 있어 개교를 위한 기간과 소요 예산이 중요한 요소다. 또한, 수정구의 또 다른 강
- 천정길
- 2024-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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